1월 15일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2024년 미국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이 시작됐다. 공화당은 사법 리스크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출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후보이다. 6월 초 경선 일정이 끝나면 양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들어간다. 

수 개월간 순회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은 당원과 유권자의 지지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과정이지만, 트럼프와 같이 대중적 인기에 기반하여 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후보자가 선출되는 등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대선후보 선출과정과 경선방식 및 2024년 대선 일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 「미국 대선 후보자 선출과정과 2024년 대선」(저자: 이정진 입법조사관)을 2024년 2월 21일(수)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은 예비선거의 확산을 통해 당원과 유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양극화를 조장하고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비선거는 당 지도부가 공천과정을 좌우하거나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예비선거가 정당 지도부의 당 장악력을 떨어뜨리고 트럼프와 같이 대중적 인기에 기반하여 정치 경험이 부족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아래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했다.

 

□ 2024년 미국 대선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진행 중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공화당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2024년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책임과 사법 리스크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 코커스 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의 나이와 낮은 지지율로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눈에 띄는 경쟁 상대가 없고,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라는 점에서 경선 결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 미국 대선 과정과 후보자 선출

ㅇ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②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전당대회, ③ 선거인단 선출의 형식을 갖추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 선거, ④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지명하는 선거인단 투표의 4단계로 실시된다.

ㅇ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또한 각 주에서 당원 혹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전당대회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경선방식은 주별로, 정당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선거가 실시되는 해마다 달라진다. 하지만 복잡한 경선절차와 방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선은 전국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할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절차이며,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예비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다.

□ 경선 방식

경선 방식은 크게 코커스(Caucuses)와 예비선거(Primaries)로 구분되며, 일부 주의 경우 두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코커스

ㅇ 코커스는 정당이 주관하는 지역 단위의 미팅을 말하며, 가장 하위단위의 선거구(precinct)별로 진행된다. 코커스에서 당원들은 거수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 후보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한다. 코커스 경선 결과로 카운티(county) 당 대회의 대의원이 선정되며, 카운티 당 대회와 하원의원선거구 당 대회를 거쳐 주 전당대회(state convention)에서 전국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당 주의 최종 선거인단이 선출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정당이나 주에 따라 다르다.

▷ 예비선거

ㅇ 예비선거는 주 정부에서 주관하며,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코커스의 경선결과가 주전당대회 개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과 달리 예비선거의 경선결과는 경선 당일 확정된다.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전국 전당대회 이전에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ㅇ 코커스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출과정인 반면, 예비선거는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전에 유권자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시에 지지 정당을 표명하고, 그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라 하고, 지지 정당을 표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그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을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라고 한다.

□ 경선 일정

ㅇ 경선은 주별 순회방식으로 실시되는데, 각 주의 경선 일정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4년마다 바뀌며 당규를 통해 큰 틀을 결정하고, 주 정당(코커스를 채택할 경우)이나 주 정부(예비선거의 경우)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ㅇ 경선일정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의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많은 주들이 경선 결과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경선일을 앞당기는 경향(front-loading)이었다. 점차 많은 주들이 경선 초반에 코커스나 예비선거를 실시하게 되면서 조기에 대선후보가 결정되어 경선 후반에는 관심이나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선기간을 줄이고 경선 시기를 조율하기도 했다.

ㅇ 16개주에서 경선이 실시되는 3월 5일은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로 불린다. 이날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169명)와 텍사스주(161명) 등 전체 선거인단의 1/3(874명)이 선출되어 경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ㅇ 경선 일정이 끝나면 양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당강령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들어간다. 공화당은 7월 15일~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Milwaukee)에서, 민주당은 8월19일~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