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이 대비할 국내외 리스크와 메가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환경과 기후, 에너지와 자원, 디지털과 정보, 건강과 식량 등이 도출됐다.

글로벌 리스크는 환경, 기후, 생물다양성 등의 생태계 위험과 건강, 식량 등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적 맥락에서는 인구, 가족, 세대, 문화 등 경쟁·갈등과 유관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도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큰 틀에서 ‘기술’과 ‘경제·산업’이 큰 축을 이루되, 국제정세 속에서도 ‘미국’, ‘중국’, ‘안보’, ‘패권’ 등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4 등 국내외 전략문건 중심 글로벌 리스크와 메가트렌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국가 위험관리 및 정책역량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 〈2024 한국이 대비할 국내외 리스크와 메가트렌드 핵심 키워드는?〉(저자: 진승화 부연구위원·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연구위원)을 21일(수) 발간했다.

브리프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거대위협은 글로벌 요인(패권, 기후 등)과 국내 요인(인구, 양극화 등)의 혼합으로, 발생한 위험은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정부 대응의 성패는 준비된 역량과 신속성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전국가 이후 후기성장시대 국가 역할이 모호하고, 국내적으로 사회적 위험요인의 축적 등으로 국가의 위험관리 역할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관련 국민관심과 정책공론화가 절실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중장기 미래전략을 중시했으나 발전국가모델에의 포획, 파편화된 섹터주의, 정책의 단기주의 경향 지속으로 현재 일부 기관의 미래예측 기능만 남고 정책 및 제도화 부문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초거대 위협에 기민한 정부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3대 요건으로 ①집중화된 예측과 인텔리전스, ②변화하는 상황대응 컨틴전시 정책기획, ③위험관리형 국가체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위험요인과 관련된 ‘국민통합’,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 등 핵심 국가난제에 관한 대통령직속위원회 신설 및 운용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인이 최상위 의사결정체계로부터 부처별 정책과 집행, 민간과 전문가 사회의 프로그램과 과제 수행까지 효율적으로 연계될 조정 및 중개 역할 보완 등이 남은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분야별 정책수립 및 자원배분에 최적화된 현재의 주요 정책기구와 집행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의 공공임무 추진체계로 강화해 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브리프 주요 내용 요약

▶ 미국과 중국의 패권과 러시아 리스크 및 북한 도발 등과 같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고조

ㅇ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GPR) 및 경제정책의 불확실성(EPU) 지수 또한 증가 추세

▶ 한국 경제사회 위기는 구조적으로 축적된 복합위기로 그 추세가 고착화

ㅇ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현상 및 급격한 인구구조와 같은 내외부적 충격에 따른 위기 고착화

▶ 초거대위협 대응 국제기구는 글로벌 위험 예측 및 전략 기능을 한층 강화

ㅇ 세계경제포럼(2024; 2023)은 ‘잘못된 정보’, ‘생계비용 위기’, ‘극심한 기후변화’ 등의 위험에 주목

• 단기적 심각성이 높은 위험요인으로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와 기후변화, 양극화, 사이버 안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극한 기후변화’로 지구 시스템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천연자원 부족 위험에 주목
• 2025년까지의 단기적 심각성이 가장 높은 위험은 ‘생계비용 위기’, 2033년까지의 장기적 심각성이 높은 위험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실패’이며, 자연·환경과 비자발적 이주 및 사회 양극화 등을 제

ㅇ 유럽의회조사처(2023)에서는 15대 글로벌 위험과 정책대응을 조합·연계하여 제시

•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망 충격(원자재, 에너지 등)과 인터넷 붕괴 대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파괴, 청소년, 이민, 민주주의, 핀테크 불안정성, 정보유통의 위협, 국가채무 등의 위험요소를 제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3년 10대 국가난제를 선정한 바 있음(2023.08.31.)

• 글로벌 공급망 충격,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인력 확보, 지정학적 위기, 대안적 사회, 일자리·인프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산업구조 재편 및 R&D 전략, 재난 대응, 국토 불균형 및 지역위기 소멸 등 10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정무적 질문 형태의 국가난제 발표.

▶ 국내외 전략문건 중심 글로벌 리스크와 메가트렌드 키워드 분석 결과 ‘에너지’, ‘기후’, ‘디지털’, ‘데이터·정보’, ‘환경’, ‘건강’, ‘식량’ 등의 키워드가 부상

ㅇ 종합적으로 분야는 크게 기술과 경제·산업을 주축으로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후’와 ‘에너지’, ‘디지털’, ‘건강’, ‘데이터’, ‘정보’, ‘환경’과 같은 키워드가 다수 도출됨

• 국외 전략문건 주안점: ‘건강’, ‘자연’, ‘자원’ 등 지속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에 관한 키워드 다수 도출
• 국내 전략문건 주안점: ‘가족’, ‘인구’, ‘세대’, ‘교육’, ‘문화’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키워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