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부당한 저자표시’ 및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불명확한 합의’와 같은 저작권(authorship)에 대한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 48%의 연구자가 약탈적 학술활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슷한 비율의 연구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 활동이 앞으로 학계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 교원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연구재단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연구윤리 인식 및 준수, 연구부정 및 부적절 행위, 연구윤리 교육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 인식도 등에 대한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원 중 성실히 응답한 2,822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윤리 중요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수준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8.9%가 '교원이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윤리를 실천·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윤리 준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2021년부터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좀더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약 70% 내외의 연구자들이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종류 및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대체로 잘 인지한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연구 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로서, 연구자 간의 온정주의 및 승진이나 정규직 평가로 인한 대학 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그리고 연구 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에 대한 요인으로는 대체적으로 개별 연구자 개인 요인이 연구책임자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준수 수준에 대한 인식 격차 축소 필요와 이를 위한 건전한 학술생태계 조성 노력, △ 약탈적 학술활동 및 생성형 AI 관련 이슈 대응 필요, △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정부 정책 홍보 필요”를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준수 수준에 대한 인식

O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실천•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연구윤리를 스스로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 수준은 다소 낮아짐.

➤ 응답자의 98.9%가 연구윤리의 실천•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19년 이후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2023년에는 연구윤리의 실천•실행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중요함' 또는 '매우 중요함'에 응답한 비중이 98.9%에 달하여 전년 대비 3.9%p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연구자 윤리 실천 및 실행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및 공유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23년 전체 응답자의 94.4%가 연구윤리의 준수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2021년부터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에는 연구윤리의 준수 수준에 대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94.4%에 달하며 전년 대비 0.2%p 하락했음.
• 2021년까지는 매년 연구윤리 실천•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 인식 수준이 비례하여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 두 지표 간에 격차가 발생함(2022년 0.4%, 2023년 4.5%).
• 이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실천•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연구윤리에 대한 핵심 가치는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관리를 포함하여 총 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중요함', '매우 중요함'을 포함한 비율은 정직성, 책무성, 공정성, 개방성, 객관성, 관리 순으로 나타났음.

■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행위에 대한 수준

O 연구자 부정행위 빈도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수준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부정행위가 흔하다고 응답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소속 기관 내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70% 내외의 연구자들이 응답자 본인과 동료들이 부정행위의 정의와 종류 및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대체로 잘 인지한다고 응답함.

➤ 소속 기관의 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 발생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매우 빈번' 또는 '종종' 발생하는 유형은 부당한 저자표시 518명(18.4%)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동연구 수행 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불명확한 합의 513명(18.2%)으로 나타나 저작권(authorship)에 대한 연구 부정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부당한 저자 표시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연구 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로서, 연구자 간의 온정주의 및 승진이나 정규직 평가로 인한 대학 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연구 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에 대한 요인을 크게 연구자 개인 요인, 연구책임자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체적으로 개별 연구자 개인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약탈적 학술지와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 윤리 인식 수준

➤ 학계에서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344명(47.6%)에 해당하며, 별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자는 809명(28.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69명(23.7%)으로 분석됐음.

•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성행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약 1/3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앞으로 학계에서 문제가 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연구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생성형 AI와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수준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 학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508명(53.5%)에 해당하며, 별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자는 885명(3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29명(15.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 생성형 AI와 윤리 활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응답자의 약 48%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앞으로 학계에서 문제가 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아, 향후 생성형 AI에 대한 연구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O 연구 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도의 구축, 운영, 예방 현황

➤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한 기관 내 구축, 운영, 예방 수준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성과에 대한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 제도 개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 윤리 교육 강화, 연구 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수준으로 나타남

■ 연구윤리 교육 참여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

➤ 연구자들이 2023년 동안 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136명(75.7%)의 응답자가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수강했으며, 201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3.5%p로 감소함.

• 2023년의 감소폭은 연구자의 윤리교육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응답자 가운데 기(旣) 이수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 연구윤리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 내용 및 교재 충실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도, 연구윤리 인식 제고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응답자 비중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

■ 정부의 연구 윤리 정책에 대한 인식

➤ 교육부가 추진해 온 연구 윤리 정보제공 및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은 사이버 연구 윤리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콘텐츠 배포에 대한 항목, 연구 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발간 및 배포,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응답 순으로 나타남

《시사점》

□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준수 수준에 대한 인식 격차 축소 필요

➤ 연구윤리의 실천•실행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준수 수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학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약탈적 학술활동 및 생성형 AI 관련 이슈 대응 필요

➤  연구자들 가운데 약탈적 학술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응답자는 약 48%에 해당함

• 약탈적 학술 활동의 경우, 부실의심 학술지에 투고 및 출판하는 연구 활동에 대해서 약 64%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이 부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약탈적 학술 리스트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뿐만 아니라, 약탈적 학술지로부터 이메일 초대를 받은 연구자들 가운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한 연구자의 비중이 낮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현재 국내외적으로 개인 연구자에게 부실의심 학술지에 투고 및 출판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는 수준이므로, 이러한 학술지에 출판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생성형 AI가 문제될 것이라는 응답자 역시 약탈적 학술 활동과 관련한 응답 비율과 마찬가지로 약 48%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응답자 가운데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목적은 대부분 문법 및 단어 검정이 가장 많지만, 연구 이론 및 선행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의 부정확성이나 부적절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교육 자료가 필요함
• 특히 AI를 활용한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정부 정책 홍보 필요

➤ 2019년 이후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속된 대학 등 연구기관 및 KIRD 등 공공부문 연구윤리 교육 전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에 대한 인지 수준은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연구윤리정보포털 운영을 통한 연구윤리 상담 자문 제공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남

• 특히 연구윤리정보포털(cre.nrf.re.kr)의 경우 연구윤리에 대한 문의사항 및 자문 요청을 비롯하여 연구부정 사례집, 표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