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급여의 결정 주체와 급여 인상율 결정방식은 국가별로 달라
의원은 단순히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감독하며, 예산결산심사를 통해서 재정통제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의원에게 그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임기간동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급여 체계상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다. 현대 사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공직은 로마시대의 신화에 불과하며,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그 직위와 책무에 합당한 급여와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 방식과 함께 주요국 의회에서 의원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비교분석하고, 그 함의를 검토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저자: 전진영 정치의회팀 팀장)를 2월 7일(수) 발간했다.
국회의원의 급여(세비)는 선출직 대표자로서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최고위직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주체는 의회(미국), 독립된 외부기구(영국), 연방대법관 보수연동(독일)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의원 급여의 인상률은 특정 기준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영국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시키는 반면, 미국과 독일은 고용비용지수나 명목임금지수와 같은 민간부문 지표를 반영한다. 독립적 의회윤리심사기구(IPSA)를 통해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의원급여를 결정하는 영국의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 IPSA는 의원 급여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회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단골의제로 제안되는 ’급여(세비) 삭감‘이 정말로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내용 요약】
□ 국회의원의 급여와 관련된 법 규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및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위임규정을 통해서 실제 급여 결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ㅇ 국회의원이 임의로 급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로 공무원 보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동결시킨 경우가 6차례 있다.
ㅇ 국회의원의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년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국회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국회의원 수당 등의 국회예산을 편성한다. 정부가 편성한 다음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액을 규정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다음 연도 국회의원의 급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헌법 제1장 제6조에 따라 연방의회의 급여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권을 갖는 의회(의원)가 최종적으로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ㅇ 1989년 이후로 의원 급여 인상은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 ECI)에 기반한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을 따르는 자동조정공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조정비율이 연방공무원 급여인상률보다 높을 수는 없다.
ㅇ 이는 의원 급여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의원이 직접 입법을 통해 자신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할 수도 있지만 1991년 이후로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연방의원의 연봉이 2009년에 $174,000(₩232,899,000)으로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15년간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 자동조정공식의 적용을 금지하고 의원 급여를 동결해 왔다.
□ 영국 하원은 2009년 주택수당 부당청구 스캔들 이후로 ‘독립적인 의회윤리심사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이하 IPSA)를 신설하여 의원의 급여를 결정하도록 했다.
ㅇ IPSA도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기준으로 의원 급여를 결정하지만,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IPSA의 권한이다. 의원 급여 수준 결정에는 거시경제 지표나 민간부문 소득통계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2년간 의원 급여를 동결한 바 있다.
ㅇ 2022년에 의원연봉은 공무원 급여인상률인 2.7%를 반영하여 £84,144(₩142,326,210)로 결정되었다. 현재 의원 연봉은 2023년 4월에 공무원 급여인상률 2.9%을 반영하여 결정된 £86,584(₩146,453,372)이다.
□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이 직무수행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짐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의원 급여가 연방대법원 판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ㅇ 의원 급여의 조정은 연방통계청이 발표하는 명목임금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 1월 현재 독일 연방하원 의원의 연봉은 €127,100(₩183,631,00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