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4월 중하순까지 완료…지방대 중심으로 배정"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 절차에 착수한 교육부가 8일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60%라는 목표를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 60% 이상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입장에 온도차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의대 정원 증원분(2000명) 배분 일정과 절차를 설명하는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지역인재 60% 선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복지부가 지난 6일 보낸 의대 정원 증원 공문을 통해 지역인재 60%라는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런 입장이 부처 간 혼선으로 해석되자 급히 진화에 나서는 한편 더 분명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자료에서 '지역인재 60%'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가능한 정책 인센티브 수단을 활용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우선 거론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 의대를 보유한 지방 거점 국립대가 내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대학이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운영하면 교육을 통해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이므로 교육발전특구 운영상의 취지와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도 거론되는 정책 수단이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를 광역시도에 주고, 광역시도가 지역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대학에 집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 명(65.4%) 늘린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만 복지부가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 일부는 이미 8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연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는 의대가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에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적 목소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6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2천 명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의대 27곳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 60%'를 충족할 경우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18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수도권 의대들은 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선발할 예정인 대학은 7곳이었다.
지역인재 전형은 입시를 앞둔 올해 고3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경쟁률과 합격선이 낮게 형성돼 있어 향후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지방 유학' 현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각 대학은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입시 수시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일정 안내' 자료를 통해,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3월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 정원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의대 배정정원을 4월 중‧하순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배정 정원 시한을 4월로 잡은 것은 대입 수시모집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점이 고려됐다.
이후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