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한다.

또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1월 31일 발표했다.

두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늘어난 8,852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늘어난 5,722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 교육부는 올해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 배분]

올해부터는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전임교원 확보율)를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 원을 별도 배분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대학의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 교육부는 또 지난해에 이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7개 주요 과제는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이다.

사업비 총액의 4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을 책정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핵심 교육성과·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평가·절대평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과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재학 중 폭 넓은 경험을 통해 다원화되고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학교육 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발굴해 전체 대학들에게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구성해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어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