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24 한국의 혁신정책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9일(화) 발표했다.

‘한국의 혁신정책 전망에 대한 인식’ 조사는 2019년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2일 ~ 27일(2주)에 걸쳐 일반국민 800명, 혁신정책 전문가 2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전망

ㅇ 2024년, 일반국민은 안전한 국가(40.3%), 전문가는 풍요로운 국가(56.5%)를 희망

• 최근 3년 연속 한국의 전체범죄 발생건수의 증가로 인해 일반국민은 ‘안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ㅇ 공급망·기후변화·탄소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 디지털 전환은 긍정전망 하락

• 공급망과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감소 추세이나, ICT부문의 무역흑자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긍정적 전망 하락 추세

ㅇ 경제의 회복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현안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전망

• 청년일자리와 양극화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2024년에 부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방향성

ㅇ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조정’,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방식 채택 강화 필요

• 일자리·양극화 해결을 위한 교육과 인력정책은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조정의 중요성 제기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규제정비의 필요성 부각
•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는 OpenAI 등 사례 기반 민간주도 형태를, 일반국민은 국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책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요한 협력국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EU와 협력 필요

• 공급정책 문제에서 미국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對중국 협력도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 북한 문제는 한-미-중-일 등 역내 모든 국가 간 협력 필요
•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EU가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으로 인식

▶ 전략성장 중심의 혁신정책

ㅇ 첨단바이오·AI·우주·항공·해양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로 조사

• 일반국민은 Novo Nordisk의 사례 등으로 첨단바이오, 전문가는 생성형 AI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일반국민은 사이버보안(6.4%→7.9%, +1.5%p), 전문가는 양자(3.6%→6.5%, 2.9%p)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확대

▶ 시사점

ㅇ 공급망,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감소추세,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함께 축소되고 있어 ICT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 강화 필요

ㅇ 경제회복속도의 지연전망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잭조정 및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요구

ㅇ Novo Nordisk, OpenAI 등 첨단기술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진단 및 전망, 전략적 투자로 경쟁력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