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연단 〈오늘의 세계〉 제23강_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인구와 출산 문제」

네이버문화재단의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열 번째 시리즈 ‘오늘의 세계’ 강연이 매주 토요일 네이버 스퀘어 종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섯 섹션 총 54강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인류 공동체에서부터 개인의 실존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의 어젠다를 새로운 시선으로 담론의 장을 펼친다. 오늘의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추이를 점검해보는 네 번째 섹션 ‘오늘의 사회와 문화’ 제23강 전영수 교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강연을 발췌 소개한다.

정리   고현석 기자
사진·자료제공 = 네이버문화재단

인구와 출산 문제

전영수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그간 “견고했던 ‘입직→결혼→출산→양육→은퇴’의 표준적인 생애 모형이 붕괴”하고 있는 ‘축소 사회’가 되었으나 그 “상황 인식과 현실 위기의 체감 정도는 빈약하고 산만하다”라고 진단한다. 각별히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비유와 각종 통계에서 확인되듯 “탈(脫)지역ㆍ향(向)서울의 사회 이동”, 즉 ‘지방 전출→도시 전입’이라는 “엇박자와 부작용이 뒤틀린 인구 수급의 저출산ㆍ고령화를 야기”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실제 로컬 공간은 인구 감소의 최전선답게 미래 한국을 점령할 다양한 인구 악재가 일상화된 무대”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는 “즉전(卽戰)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농 격차→인구 변화’의 연결에 주목하는 게 시급”하며 저밀도ㆍ고출산의 지방 권역에서 고밀도ㆍ저출산의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사회 이동이나마 줄여내는 게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요컨대 아직까지는 “실험해봄직한 아이디어”로서 로컬리즘에 착목해 “자생ㆍ순환적인 직주락(職住樂)의 로컬 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는 접근법”을 펼쳐볼 것을 제안한다. 

 

1. 서론: 왜 인구 변화에 주목하는가?

인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인류 본능일 수밖에 없는 가족 결성과 둥지 분화가 거부되며 세대 계주의 바통 교환이 멈춰 선다. 견고했던 ‘입직→결혼→출산→양육→은퇴’의 표준적인 생애 모형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충격 여파는 개인ㆍ가족의 개별 단위를 넘어선다. 그간 설명력을 갖고 기능해온 사회 구조마저 흔들리고 멈춰 선다. 개별 선택이 사회 비용을 유발해 전체 편익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구조 붕괴를 뜻한다. 

낡고 철 지난 사회 구조가 시대 변화와 충돌하는 반면교사를 배울 때다. 좇아선 안 될 전형적인 제도 실패기에 구조 개혁의 연기와 방치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치료보다 예방이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한국이 채택할 최후 카드는 넓고 깊은 이(異)차원의 구조 개혁뿐이다.

2. 인구 변화의 흐름과 특징

1) 인구 변화의 현황과 평가

인구 폭락이 반복되는 한국은 인구 유지선(21.명)과 인구 위기선(1.3명) 등 특정 출산율을 토대로 본 저항선조차 쉽게 깬 유일무이한 국가다. 2.1명(1983년) 붕괴 이후 1.3명(2002년)에 이어 1명(2018년)까지 깨며 2022년 기준 5년 연속 1명 밑을 찍었다. 연 평균치에 가까운 2분기(2023년)는 0.70명까지 폭락하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기계적인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23년은 0.7명 하향 돌파마저 가시권에 있다. 

‘출산 하락→입시 혼란→병력 부족→입직 염려→소득 불안→비용 증대→결혼 포기→출산 부족’의 악순환도 벌써 출발 라인을 넘어섰다. 교육ㆍ고용ㆍ복지ㆍ조세 등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붕괴 압박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저출산이 인구 문제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고령화가 바통을 넘겨받을 타이밍이다. 인구 구성비로 보면 고령 사회로의 급진전이란 얘기다. 

2) 인구 변화의 원인과 결과

그렇다면 급격한 인구 변화의 원인은 뭘까? ‘인구 변화를 추동한 출산 감소는 복합적인 원인과 다양해진 양태로 표면화된다. 다만 공통분모는 존재한다. 출산 포기의 원천ㆍ원론적인 기반 원인이 그렇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꾸밀 밥벌이의 고단함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게 ‘지방→도시’로의 사회 이동이다. 서울ㆍ수도권에 그들이 원하는 자원ㆍ기회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ㆍ수도권으로 향하는 순간 ‘고밀도=저출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사회 이동이 출산 감소를 앞당기는 원인 인자인 건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비유도 유명하다. 먹이와 둥지가 단일 공간에서 해결되지 않는 직주 분리를 뜻한다. 탈(脫)지역ㆍ향(向)서울의 사회 이동은 ‘저밀도ㆍ고출산→고밀도ㆍ저출산’을 뜻한다. 교육ㆍ취업부터 산업ㆍ문화ㆍ주거까지 수도권의 경쟁 우위ㆍ일극 집중이 낳은 슬픈 현실이다. 위험 수위를 넘긴 불균형의 지역 현실을 방치ㆍ외면한 게 초저출산의 매서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즉 ‘지방 전출→도시 전입’의 엇박자ㆍ부작용이 뒤틀린 인구 수급의 저출산ㆍ고령화를 야기했다.

또 다른 비유로 유일무이한 승자 도시 서울을 빗댄 ‘빗장 도시(Gated city)’가 있다. 직업과 주거의 분리를 뜻하는 빗장이 서울 외곽에 설치ㆍ운영된다는 의미다. 주간 근로는 서울 회사로, 야간 거주는 경기 자택으로 나뉘는 직주 분리를 고발한(?) 비유다. ‘서울=거주’의 직주 동일은 부유함이 전제될 때만 허용된다. 권력과 계급의 서울형 이너서클이 빗장을 한층 공고히 세우는 게임 원칙에 집중하니 상대적인 약자인 청년 세대는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인구 문제의 축소판으로 고밀도ㆍ저출산의 공간 특징과 함께 일극 집중에 따른 가격 급등ㆍ부양 부담의 전략 수정을 요구한다.

 

3. 사회 이동과 도농 격차

서울만큼 강력한 클러스터도 없다. 전 세계 어떤 수도도 서울보다 일극 집중도는 낮다. 인구 밀도ㆍGRDP(지역 총생산) 등 양적 경제로는 서울이 최고 수준이다. 유명 기업 본사의 70~80%는 물론 신규 취업 60~70%도 서울에서 이뤄진다. 공공 기관(117개), 대학(48개), 요양 기관(2만 2683개), 문화 시설(111개)이 밀집했다(2020년). 부동산 값을 가른다는 스타벅스(스세권)는 서울(507개)이 전국(1354개)의 38%를 가졌다. 국토의 0.6%뿐인 서울이 엄청난 GRDP(423조 원ㆍ22%)를 갖는 배경이다(2018년). 범서울권인 경기ㆍ인천까지 넣으면 집중도는 더 높다. GRDP(990조 원ㆍ52%)만 절반 이상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과 정확히 맞다(52%).9) 2명 중 1명이 사는 12%의 땅덩이가 만들어낸 성과다.

그럼에도 계속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출산 감소에 사회 전출까지 이어지며 1000만 수도의 인구 규모가 일찌감치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아직은 외압적인 추방이나 자발적인 탈출로 이어지면 전출 행렬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성벽 안팎의 자본 논리로 소수의 빗장 인구와 다수의 추방 인구로 엇갈리는 폭탄 돌리기는 계속되기 어렵다. 계층 이동이 막힌 가운데 ‘빚더미의 미래 고통 vs. 나다움의 현재 유희’가 구체화된다. 기괴한 빗장 도시의 독특한 폭주 기행에 동의하지 않는 달라진 청년 등장이다. 이로써 빗장 도시는 고빗사위에 선다. 개별 치부(致富)의 노림수가 집단 우울의 자충수로 연결되지 않는 묘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 이상의 상황 방치는 곤란하다. 지금이 미래 서울을 둘러싼 ‘디스토피아 vs. 유토피아’의 승부처다. 가능하면 대타협적 빗장 파기가 권유된다. 배제ㆍ소외적인 자원 배분과 제로섬이 아닌 참여ㆍ배려적인 구조 설계와 플러스섬으로의 인식 전환이 대전제다. 지금처럼 탈경(脫京) 사회가 심화되면 빗장 도시는 종국엔 성글고 황량해질 수밖에 없다. 추방 인구가 스스로 서울 빗장을 열어젖히기란 어렵다. 빗장 내부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먼저다. 

 

4. 인구 해법으로서 도농 균형 및 로컬리즘

1) 도농 균형의 로컬리즘 제안 배경

실제 로컬 공간은 인구 감소의 최전선답게 미래 한국을 점령할 다양한 인구 악재가 일상화된 무대다. 즉전(卽戰)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농 격차→인구 변화’의 연결에 주목하는 게 시급하다. ‘저밀도ㆍ고출산(지방 권역)→고밀도ㆍ저출산(서울ㆍ경기)’으로의 급격한 사회 이동이나마 줄여내는 게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지름길이다. 

강력히 요구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정부를 분해해 역할을 쪼개는 식이다. 중앙 집권적 정부 역할에서 벗어나 지방 정부가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로 나설 수 있다. 중앙 정책의 기계ㆍ소극적인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역할 정리를 통해 적극적인 기획ㆍ실행 주체로 지역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다. 얽히고설킨 사회 문제의 뿌리가 인구 격차발 도농 불균형인 데다, 실제 충격ㆍ갈등은 비교 열위의 지방 권역에 집중된 상황이다. ‘사회 문제=인구 격차=지방 불행’이란 점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ㆍ기능에 힘을 싣자는 얘기다.

즉 자치 분권의 지방 정부가 유력하다. 중앙에 종속되며 지역 이슈조차 상단에 의존ㆍ의탁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주체성ㆍ전문성ㆍ특화성을 발휘할 저마다의 맞춤식 지방경영에 집중하는 아이디어다. 이원적인 정부 역할을 위한 ‘중앙→지방’으로의 권력 하방(下方)도 필수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총아인 시장ㆍ기업과의 협업 공간을 늘리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ㆍ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가치 제고와도 부합한다. 요컨대 지방 시대ㆍ로컬리즘의 개막인 셈이다. 

2) 로컬리즘의 방향과 평가

‘지방 전출→도시 전입’으로의 공간 이동을 줄여줄 안전장치가 없다면 교육ㆍ취업부터 산업ㆍ문화ㆍ주거까지 서울 수도권의 경쟁 우위ㆍ일극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분산과 완화가 시대 의제일 수밖에 없다. 로컬리즘은 그래서 실험해봄직한 아이디어로 자생ㆍ순환적인 직주락(職住樂)의 로컬 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는 접근법이다. 창의적 재생 모델과 열정적 협업 체계로 기존의 타이틀뿐인 균형 발전 경로ㆍ관성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 풀뿌리 주체가 주고받던 다양한 순환 생태계의 복원이 로컬리즘의 기본 취지다.

지역을 되살릴 복원 환경은 무르익었다. 복원 자원과 실행 루트는 강화됐다. 수동적이던 중앙 정부도 시점 변경에 적극적이다. 아직은 아쉽지만, ‘중앙 파워→지역 하방’의 물꼬 확장을 위해 제도 지원에 돌입했다. 관건은 실효적인 소멸 대응과 성과 창출로 모아진다. 잘 준비된 경쟁력과 비교 우위를 내세워 진정성 넘치는 지역 복원의 결기를 의지ㆍ능력으로 보여주는 게 결정적이다. 어차피 자원은 제한적이고 적자생존은 예외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지역 복원을 위한 로컬리즘에 표준 모델은 없다. 229개 기초 지자체는 229개 유일무이의 복원 모델로 지역 특화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게 좋다.

3) ESG와 인구 문제 및 로컬리즘

ESG도 실은 인구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 ESG의 S(Social)는 인구 문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중 이해관계자의 공정ㆍ평등ㆍ정의는 인구 격차가 쏘아올린 도농ㆍ연령ㆍ성별ㆍ고용ㆍ임금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지점과 맞닿는다. 특히 불리해진 후속 세대의 가족 분화ㆍ자녀 출산의 포기 원인이 S의 측정 지표와 공통될 정도다. ESG는 미래 자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타진한다. 공정한 지배 구조(G)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챙기며(S) 지구 환경이 지속되게끔 물려주자(E)는 취지다. 자본 탐욕이 빚어낸 파괴ㆍ약탈적 독점 구조를 내려놓고 미래 행복이 연장되도록 자원 배분을 재구성하는 개념이다. 인구 대응과 기본 논리가 똑같다. 이런 점에서 S만 잘 실현돼도 인구 위기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ESG와 인구 대응은 미래 자원ㆍ후속 세대만 배려하는 건 아니다. 실은 많은 자원ㆍ권한을 쥔 기성세대에게 위기보다 기회가 더 많은 선택지다. 인구 문제의 해결 체제로 제안한 로컬리즘이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를 보장해줄 강력한 활동 무대이자 생활공간으로 손색이 없어서다. 곧 본격화될 초고령화의 시대 압박을 로컬리즘의 실현 실험으로 벗어난다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에 우호적이다. ESG를 실천할 유력한 후보 영역은 로컬리즘의 실현 무대인 동네ㆍ마을로 정리된다. 지역 복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ㆍ프로그램이 운영될 로컬 공간은 베이비부머와 만나 기대 효과가 증진된다. 

 

5. 결론: 로컬리즘의 성공 조건

과도한 사회 이동(전출ㆍ전입)이 인구 급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먹이가 없어 서울ㆍ수도권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할 인구 대응은 ‘지방(저밀도ㆍ고출산)→서울(고밀도ㆍ저출산)’로의 사회 전출을 완화ㆍ경감시킬 해법 모색일 수밖에 없다. 

지향점은 로컬리즘이다. 인구 유출의 로컬 공간을 건강ㆍ지속적인 생활 단위로 재구성하는 귀환 과제로 수렴된다. 인구ㆍ고용ㆍ산업ㆍ금융 등 독과점ㆍ블랙홀의 서울 구심력에 맞설 대체 공간ㆍ분업 역할로서 지방 원심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지금처럼 중앙 기획ㆍ예산 의존의 도농 균형책은 곤란하다. 달라진 로컬리즘은 기획ㆍ투입ㆍ실행ㆍ평가의 밸류체인 전체 과정에 신모델의 적극 반영이 필수다. 창의적 재생 모델과 열정적 협업 체계로 기존의 균형 발전 경로ㆍ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로컬리즘은 ‘지역 활력=자원 결합’일 때 지속된다.

로컬리즘은 숨죽였던 지역 주체가 새롭고 강력하게 순환 생태의 복원 주체로 부각됨을 뜻한다. 정책ㆍ예산 자원을 쥔 중앙ㆍ지역의 행정 조직은 물론 로컬 기반의 토착 회사로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영리 자본, 공공ㆍ공익으로 뭉쳐진 기관ㆍ학교ㆍ종교ㆍ시설 주체, 사회 변혁의 DNA로 지역 사회에 착근한 시민 조직, 공공과 영리의 중간ㆍ공통 지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로컬리즘을 빛내줄 협력 주체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들이 로컬에서 튼튼한 지역 기반과 건강한 신형 주체를 구성할 때 지역 자산과 혁신 모델이 비로소 시작된다. 침몰이냐 부활이냐 고빗사위에서의 방향 타진은 올곧이 지역에 달렸다.

 

☞ 강연 바로보기: [열린연단]_ 인구와 출산 문제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