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달렸다고 교수들이 입을 모았다.

또한 RISE 체계 안착을 위해 지역 RISE센터를 독립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체제 특성상 지자체의 교육정책 관련 전문성 부족과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정책학회는 우리사회가 봉착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성공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포럼」을 11월 2일(목)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했다.

RISE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7곳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영 교수(한양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가 「지방시대와 RISE」, 김규용 교수(충남대)가 「대학-지역 협력을 위한 RISE 거버넌스 구축 방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 한국정책학회)가 「현장에서 바라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모습과 정책변화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ㅇ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도 연계해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영 교수(한양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지방시대의 비전·목표 및 교육정책 방향,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변천, RISE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거버넌스 구조 정착의 필요성, RISE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연계적 접근 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RISE체계가 도입됐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대학-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체제 구축의 실현과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RISE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ㅇ 김규용 교수(충남대)는 대학과 지역의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고등교육과 지역협력의 전문성을 기반한 RISE 추진체계 구축 및 독립적인 RISE 센터 운영 등의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혁신 및 지방대육성·지역인재양성 등의 RISE 체계의 안착 및 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의 위원장으로 지역대학의 총장을 선임하거나 지역대학의 총장과 지자체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버넌스 구조의 정립을 강조했다. 

이는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3년 10.31일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11조2항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학등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는 조항과 일맥상통한다.

ㅇ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RISE 체계에 대한 현장집중의견수렴(FGI)을 통해 각 정책대상별(대학, 지자체, 산업체)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사업수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ㅇ 종합토론에서는 오덕성 총장(우송대학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강형 교수(경북대,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 윤우영 교수(계명문화대, 전문대학RISE지원단 전문위원),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원광해 센터장(부산광역시 RISE 센터), 최정윤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주재복 부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승현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대학 및 전문대학, 지자체(시도지사협의회), 연구원(교육·행정·과학) 등의 입장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주체별 정책적 역할 및 개선 의견을 발표했다.

ㅇ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 이강형 교수(경북대학교)와 전문대학 RISE지원단 윤우영 전문위원(계명문화대)는 RISE체계에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RISE센터의 독립 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우영 교수는 "RISE 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고등교육 10년 이상 혹은 산학협력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형 교수는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선출직인 지자체장에 따른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 지자체 구성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역 RISE센터의 독립 법인화가 필요하다"라며 "협업형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인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기에 지자체와 협의를 이루기 위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박관규 센터장과 부산광역시 원광해 RISE센터장은 RISE 체계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와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큰 체계 안에서 고등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ㅇ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최정윤 본부장은 RISE 체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고,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ISE 체계 내의 대학과 지자체의 거버넌스 정립에 대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승현 연구위원은 RISE가 지향하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중앙 RISE 센터의 역할 명확화와 사업운영에 대한 실적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개정과 RISE 체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