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 석·박사 5년간 1.6만명 떠나
- 반도체학부 중도 탈락 1.7배 늘어
올해 국내 주요 기술·공학 관련 대학원 10곳 중 8곳꼴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대학 학부생의 중도 탈락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등으로 인해 대학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국내 대학원 신입생 충원 현황’ 자료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연구·이론 중심의 기술·공학 관련 ‘일반 대학원’ 10곳 가운데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실무를 포함한 고급 인력 양성 목적의 ‘전문 대학원’도 22곳 중 16곳(72.7%)이 정원 미달이었다. 일반·전문 대학원 32곳 중 26곳(81.3%)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 대학원 석사 충원율은 각각 76.5%, 62.9%, 80.6%, 76.6%에 그쳤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개한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정원 미달에 더해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 2018년부터 5년간 1만 6062명의 학생이 학위 없이 학교를 떠나며 중도 탈락했다. 중도 탈락의 사유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이 98%였다.
학부생들도 사정은 비슷했는데 취업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돼 온 반도체 관련 학과조차 중도 탈락이 이어졌다. ‘2021년~2022년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중도 탈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1개 대학(57개 학과)에서 지난해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은 평균 8.1%로 전년(4.9%)의 1.7배로 뛰었다.
UNIST 재학생 A(26)씨는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공대에 입학해 놓고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가려고 반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공대생의 중도 이탈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R&D 예산 감축은 석·박사 등 고급 연구자의 이탈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90% 가까이 삭감됐다”며 “예산 삭감이 곧 학생 인건비 삭감으로 연결되다 보니 많은 학생이 이탈할 생각을 하고 있어 교수들 사이에서는 ‘내년에는 망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공계는 대학원생이 연구를 수행하고 인건비를 받는 구조여서 예산 삭감은 학생 이탈로 이어진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R&D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에 대해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1.9% 증가한 6305억원을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이병훈 포항공대 반도체학과 교수는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를 줄이고 학생 숫자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있는 학생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학생을 안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가 발전 동력인 R&D 예산이 대폭 줄어 교육·연구 현장이 흔들리는데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삭감 이유도, 책임 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과기부 소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르면 12개 국가전략기술이 지원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R&D 및 시설 투자의 최대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과기부 국가전략기술 12개 중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만 포함되고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첨단로봇, 양자, 차세대 통신 등은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