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입제도와 대학체제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10월 28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2023교육혁명행진’을 열고 교육체제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대학서열 해소하고 입시경쟁교육 철폐하라’', ‘교육재정 확충하여 대학무상화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삼각지역까지 행진, 대통령실을 대신해 나온 용산경찰서 담당자에게 이들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한 후 마무리됐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공공성 강화-대학서열 철폐’ 2030년 현실화를 목표로 한 이 행진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입시를 앞두고 열렸던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2007~2010)’와 ‘교육혁명대장정(2011~2018)’을 잇는 것으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다.

행진단은 2028년부터 적용될 2023대입제도 개편은 ‘입시경쟁교육 격화(공교육 파행 심화)로 갈 것인지, 입시경쟁교육 완화(공교육 정상화)로 갈 것인지’의 분수령이고, ‘대학서열 심화(지방대학 소멸)로 갈 것인지, 대학서열 완화(대학균형 발전)으로 갈 것인지’의 분기점이라고 짚었다.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열리는 “2023 교육혁명행진은 ‘입시경쟁교육해소-대학 공공성 강화-대학 평준화’로 우리교육의 물꼬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선언합니다. 경쟁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더 이상 죽음의 교육, 죽음의 행렬은 멈추어야 한다고. 대학무상화와 평준화의 이름으로, 교육체제대전환의 이름으로, 교육체제대변혁의 지상명령으로 더 이상의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의 교육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며 “단연코 저항하고 막아내야 하며 경쟁교육체제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삶의 신비와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 자본주의가 낳은 극단 경쟁체제의 강물로 빠져가고 있다”면서 “그 강에는 공존, 협력의 교육적 가치는 없고 승자독식, 인간소외 등 온갖 부정적 역기능이 창궐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경쟁교육은 교육이 아닌 죽음”이라며 “대학 무상화 평준화로 죽음의 교육을 멈추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입시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쟁과 억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혼란과 실패가 예정돼있다”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진정으로 교권이 보장되고 완성되려면 입시 경쟁교육이 해소돼야 한다”며 독일 고등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의 입에서 학원, 입시경쟁 등의 단어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대신 기타와 축구를 즐기며 기후위기에 관해 고민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2028년 대입 개편안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수능의 절대평가화와 자격고사화가 필요하다. 능력주의 세상을 뒤엎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투쟁에 교사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1 학생의 학부모인 전은영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 동료 학부모에게 ‘자녀가 초등학교 때는 꿈이 많았는데, 중학교에 가니 전교 1등이 되는 것만 꿈꾸며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의 입시 위주 제도와 교육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입시, 그 하나로 초중고 교육이 큰 파행을 보이고 있다”라며 “현재의 입시를 없애고 대학자격고사화와 대학서열 해체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생의 발언도 있었다. 안유미 청년광장 회원은 “학생 때는 입시경쟁, 대학에 가면 비싼 학비와 그로 인한 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적은 급여에 고통받는다”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입시 때는 공부보다도 좋은 대학에 못 가서 평생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친구와 비교하며 느끼는 자책감, 내 실력에 대한 절망감 등이 더 힘들었다”면서 “이런 게 당연한 세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꿔 자신의 쓸모를 계속 입증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파도를 멈추자”고 외쳤다.

이어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입시경쟁교육 철폐, 대학서열체제 해소, 내신-수능시험 절대평가 전환, 대학 무상화 실현, 대학 균형발전 실현, 고등교육재정 확충 실현, 먹튀 구조조정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단은 10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대입제도개편시안은 내신 5등급제와 수능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한 ‘수능 강화방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내신과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해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을 평준화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컬 사업 등 구조개악 사업을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연합대학체제를 구성하여 지방대학을 발전시키고, 지방대학을 공영형 대학으로 전환하여 교육중심대학으로 자리잡게 하고, 대학이 보편교육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고등교육 무상화 추진으로 대학공공성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국민들의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2시간 반 동안 서울도심 한복판을 가르지르며 행진단이 외친 구호는 ▲입시경쟁교육 철폐 ▲내신-수능시험 절대평가 전환 ▲대학서열 체제 해소 ▲고등교육재정 확충 ▲대학 무상화 실현 ▲대학 균형발전 즉각 시행 ▲먹튀 구조조정 중단이었다.

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규제 완화로 대학이 비정규직을 더 뽑을 수 있게 됐다. 또 먹튀 구조조정에도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등교육을 망가트리고 초중등교육을 비정상화하는 대학 서열화를 바꾸고 제대로 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창익, 홍성학 두 상임공동대표는 용산경찰서 담당자에게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담당자는 다음 주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강혜승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본부 준비위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10월 10일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등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10.28 교육혁명행진과 후속 활동을 통해 대입 입시경쟁 교육 해소, 수능 절대평가 확대,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쟁점화하겠다”며 “교육부가 이번 개편 시안을 폐기하도록 하고, 내신-수능 절대평가를 쟁취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행진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수·교사단체, 평등교육학부모회와 참교육학부모회,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학부모 단체, 민주노총을 비롯한 교육시민노동학생 단체들로 꾸려진 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2023교육혁명행진 조직위원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