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전임교원 담당 강의 비율이 4년 연속 하락했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비전임교원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교수가 늘어나면서 대학 교육의 질과 안정성이 모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이 오직 현금 일시불로만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카드로 납부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로 인해 기숙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나 현금 분할 납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월 31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 411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2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했다).

□ 2023년 10월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ㅇ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8%로 2022년 2학기(65.9%)보다 1.1%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3%로 2022년 2학기(20.6%)보다 0.3%p 감소했다.

ㅇ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1.9%로 전년(63.0%)보다 1.1%p, 사립대학은 65.8%로 전년(66.8%)보다 1.0%p 감소했다.

ㅇ 소재지별로는 수도권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0.3%로 전년(61.4%)보다 1.1%p, 비수도권대학은 67.9%로 전년(68.9%)보다 1.0%p 감소했다.

▶ 학생 규모별 강좌 수

ㅇ 2023년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8%로 2022년 2학기(42.2%)보다 0.6%p 증가했다.

ㅇ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은 41.2%로 전년(39.7%)보다 1.5%p, 사립대학은 43.3%로 전년(43.0%)보다 0.3%p 증가했다.

ㅇ 소재지별로는 수도권대학은 42.1%로 전년(41.5%)보다 0.6%p, 비수도권대학은 43.2%로 전년(42.7%)보다 0.5%p 증가했다.

▶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ㅇ 수익용 기본재산: 2023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3.2%로 2022년(87.1%)보다 3.9%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91.0%로 전년(98.6%)보다 7.6%p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71.0%로 전년(70.6%)보다 0.4%p 증가했다.

ㅇ 법정부담금: 2022년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1.2%로 2021년(49.7%)보다 1.5%p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55.7%로 전년(54.5%)보다 1.2%p, 비수도권대학은 45.7%로 전년(44.1%)보다 1.6%p 증가했다.

▶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ㅇ 기숙사 수용률: 2023년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2022년(23.0%)보다 0.2%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27.1%로  전년(27.5%)보다  0.4%p,  사립대학은  21.4%로  전년(21.6%)보다 0.2%p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은 18.2%로 전년(18.4%)보다 0.2%p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26.5%로 전년(26.5%)과 동일했다.

ㅇ 기숙사비 납부제도: 2023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서,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0개(19.8%),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6개(30.2%),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4개(61.1%)이다.

▶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ㅇ 2022년 이공계 및 비이공계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 등급은 92.5%로 전년 94.1%보다 1.6%p 감소했다.

ㅇ 2022년 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152건으로 전년(136건)보다 16건, 비이공계 분야 사고 건수는 39건으로 전년(23건)보다 16건 증가했다.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ㅇ 2022년 폭력예방교육을 교육의무 대상자에 모두 실시하거나, 기관장이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9개교(97.9%)로 나타났다.

ㅇ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8.6%로 전년(78.9%)보다 0.3%p 감소했고,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5.0%로 전년(53.0%)보다 2.0%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