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지역 인재 선발 취지에 맞게 제도적 보완해야”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0%)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51%를 맴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6%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지역균형전형을 포함한 입학생 수도권 쏠림 현상은 서울대 학생들이 겪는 차별적 경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서울대 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학부생 20.9%는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별(47.1%), 전공(39.8%), 출신학교(30.4%), 외모(25.1%)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다양성위원회 관계자는 “학부생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해지면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도 줄어들고 기숙사 확대 등이 이뤄져 학생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선발되어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