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연구노조에서 시작해 수학·물리학·화학·지구과학·생물과학·통계학회, 전국 대학 기초 연구소 연합회 등 내로라하는 학회는 물론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포스텍 등 주요 대학 학생들까지 반발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전례없는 국가R&D 예산 조정에 대해 근거를 밝혀 달라는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국가 R&D예산 정책 발표' 후 △정책 수립 과정의 합리성, △정책 추진 근거의 투명성, △정책 파급 영향, △정책 추진 효과, △국정관리체계 혁신 의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26일 대정부 질의서를 작성, 공개했다.

질의서의 골자는 갑작스럽게 수정된 예산의 근거와 이유, 정부에서 파악한 카르텔 자료 공개, 예산 삭감 후 청년 연구자 이탈 대안, 국제공동연구 집중 투자 이유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ESC는 "정부가 정의한 R&D 카르텔 해소를 위해 R&D예산 대폭 삭감 선행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밝히고 가장 피해가 큰 청년 연구자 이탈을 막을 장치가 있는지, 과학기술계 거버넌스 보완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ESC의 질의서 전문이다.

이현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