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올해 하반기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지급 대상 수가 상반기보다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가 줄고 지급 인원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연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및 4대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62곳에서 올해 상반기(2023년 1월~8월)대비 하반기(2023년 9월~2024년 2월)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과 지급 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인건비’ 제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 연구자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R&D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62곳 모두에서 지급액과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확인됐다.
62곳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77.9억 원에서 하반기 69.8억 원으로 8.1억 원 (-10.4%) 감소했다.
석사는 약 293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14.7억 원(-5.0%) 감소, 박사는 약 291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12.1억 원(-4.2%) 감소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역시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16,171명에서 하반기 14,964명으로 1,207명(-7.5%) 감소, 석사는 32,342명에서 31,416명으로 926명(-2.9%) 감소, 박사는 23,836명에서 23,157명으로 697명(-2.8%) 줄었다.
학생연구자 1명이 받은 월평균 인건비 수준도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481,774원에서 하반기 466,606원으로 15,168원 감소했고, 석사는 약 905,400원에서 885,080원으로 20,320원 감소, 박사는 약 1,220,366원에서 1,203,621원으로 16,745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학생 연구자들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느끼며, 학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2곳 기관 중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액과 감소 비율 모두 충남대로 감소액은 약 2.18억 원(3.94억 원 → 1.75억 원), 감소비율은 55.4%였다.
석사는 감소액은 고려대(-5억 원, 14.96억 원→9.96억 원), 감소비율은 인천대(-53.6%, 2.33억 원→1.08억 원)가 가장 컸고, 박사는 감소액은 카이스트(-4.23억 원, 46.62억 원→42.38억 원), 감소비율은 목포대(-55.5%, 0.28억 원→0.12억 원)가 가장 컸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 인원과 감소 비율 모두 중앙대였다. 감소 인원은 202명(430명 → 228명), 감소 비율은 47%였다.
석사는 감소인원은 고려대(-389명, 1,829명→1,440명), 감소비율은 인천대(-52.3%, 277명→132명)가 가장 컸고, 박사는 감소인원은 카이스트(-268명, 3,058명→2,790명), 감소비율은 목포대(-60.7%, 28명→11명)가 가장 컸다.
정부는 학생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회 역시 R&D 예산 조정을 통해 젊은 연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