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약 1만 4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대학)의 경우 크게 밑돌았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이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 2023｣ 내용 중 고등교육 관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에 투자된 재정

➀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ㅇ 2020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2019년보다 0.2%p 하락했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 100

ㅇ 2020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9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2019년보다 0.1%p 하락하여, OECD 평균과 유사했다. 

•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19년 대비 0.1%p 상승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➁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ㅇ 2020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p 상승했다.

•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4.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43.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➂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ㅇ 2020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113로 2019년보다 2%($29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278, 중등 $17,038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 0.2%($40)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2,225로 2019년 대비 8%($938)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➀ 연령대별 취학률

ㅇ 2021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세 96.1%, 만 4세 97.5%, 만 6~14세 98.7%, 만 15~19세 85.8%, 만 20~24세 50.7%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5세와 만 25~29세 취학률은 각각 93.3%, 7.9%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➁ 고등교육 이수율

ㅇ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➂ 교육단계별 고용률

ㅇ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8%로 2021년보다 1.8%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➃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ㅇ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1.2%, 대학 졸업자 134.9%, 대학원 졸업자 176.6%로,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상대적 임금격차가 감소했다.

고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