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이 한국의 미래 정체성으로 ‘초일류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제시했다. IFS는 폐쇄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중국몽(夢)이나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불리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분석이다. 이들 주요 2개국(G2)의 전략에 편승하거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미래상을 정립해야 하며, 철저히 한국의 국익적 관점에 따라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FS는 7일 ‘글로벌과 한국’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발간을 맡은 손인주 IFS 부원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한국이 개방형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초일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표제도 ‘강대국 외교 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이다.

IFS는 보고서에서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 전략은 자유를 확대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무역과 통상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축적한다”면서 “강대국 한국이 취해야 할 국가 정체성은 폐쇄적 민족주의보다는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FS는 한국이 이념을 떠나 정체성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향점은 ‘만사한통(萬事韓通)’이다. 경제, 외교, 문화 각 분야에서 세계가 한국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멕시코), 아시아(베트남), 아프리카(탄자니아) 등 각 대륙에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IFS는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의 핵심 과제로 “해외의 기술, 인재, 자본이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와 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일구어내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21세기 한국의 산업 혁신 전략은 기존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혁신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산업 분야에서는 주력 산업 발전 전략과 미래 기술 선도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IFS는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으로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R&D 센터의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이 10개 정도의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지식생산 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물류와 금융의 허브 역할도 강조했다. IFS는 “인도·태평양을 기반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금융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초일류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미래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부합한다”면서 “통상과 물류의 중심지인 동시에 상품거래의 중심지이고 이와 관련된 금융 및 법률 서비스 중심지이다. 여기에 더해 항만과 철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보유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고민해볼만한 과제도 던졌다. “지폐 초상화부터 조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IFS는 “국가가 쓰는 지폐의 초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나라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라면서 “한국 지폐의 초상화 선정은 기이하다. 전원이 15~16세기 조선 전기의 인물들이다. 근대는 고사하고 조선 후기의 인물도 없다”고 했다.

IFS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념은 성리학인가”라며 “외국인이 보면 어리둥절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의 첨예한 진영 대립을 감안할 때 근대사 인물 선정에 합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3·1 운동의 상징적 장면을 지폐의 삽화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혁신을 위해 민간 재단을 확대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재단을 통해 가업 승계 및 부의 상속을 제도화하는 대신 기업 수익금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미국의 록펠러,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독일 보쉬, 네덜란드 이케아, 덴마크 칼스버그 재단 등은 상속 과정에서 형성된 민간 자본이 혁신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원장을 맡은 IFS는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싱크탱크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민주주의, 팬데믹,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 안보, 인구, 탄소중립 등 총 7개 클러스터에서 연구 성과를 담은 국가 미래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 정책 보고서 『강대국 외교 구상-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 요약

■ 국가 정체성의 전환

▶ 국가 정체성의 재규정과 국가 전략의 재설정

ㅇ 한국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 민주화에 따른 정치 발전으로 역사적 부흥을 맞이했다. 

ㅇ 한국은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했다. 국가의 국력 향상에 비례해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도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이다.

ㅇ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 정치 행위로서의 담론(정당한 담론의 지위를 얻기 위한 여러 담론 간의 경합)을 이해해야 한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에는 시민과 국익을 위한 새로운 담론 작업이 필요하다.

ㅇ 한국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중화사상’에서 기원한 주변국 의식은 검토가 필요한 관념적 유산이다. 중화사상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을 때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의 중화사상을 계속 의식함으로써, 관성적인 초강대국 편승 전략이라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ㅇ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면서 중화 질서에 따른 강대국 편승 전략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원칙 없이 강대국 편승에만 기대는 외교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없었다. 

ㅇ 한국은 이러한 국력 변화에 따라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강대국 발전 전략의 두 흐름

ㅇ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 전략: 자유를 확대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무역과 통상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축적한다.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들은 민족이나 국가의 패권보다는 통상을 통한 국익에 더욱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대외 정책에서 통상의 자유 혹은 해양의 자유를 강조한다. 

ㅇ 폐쇄적인 민족주의 국가 전략: 민족주의를 동원해 중앙집권적인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단기간 강대국으로 부상한 국가들이 있다. 이 전략의 문제는 민족주의 동원을 위해 외부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력을 소진하게 된다는 결정적 한계에 직면한다. 즉, 통상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국익보다는 민족의 생존이나 민족의 영광과 같은 신화적인 국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 세계는 적에게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전쟁터이다.

ㅇ 강대국 한국이 취해야 할 국가 정체성은 폐쇄적 민족주의보다는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여야 한다. 근대 강대국 사례에서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 정체성을 취할 경우, 외부 세계를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치명적 문제를 가진다. 국가와 민족의 영광, 혹은 치욕의 극복을 위해 외부 세계와 전쟁과 갈등을 벌이며 국력을 스스로 소진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릴 수 있다. 

ㅇ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은 통상의 자유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이러한 경제적 번영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공유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외부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외부 세계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국가의 미래상을 보여 준다.

 

■ 한국이 주도하는 혁신 중심  

▶ 글로벌 혁신 중심 전략

ㅇ 경제 분야에서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은 글로벌 혁신 중심 전략으로 이어진다. 해외의 기술, 인재, 자본이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와 산업, 과학기술 혁신을 일구어내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ㅇ 선도형 혁신 모델: 21세기 한국의 산업 혁신 전략은 기존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혁신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 및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초격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사회문화적 개방성을 높이는 국가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선도형 혁신 모델이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로는 인공지능과 양자과학기술을 꼽을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주력 산업 발전 전략과 미래 기술 선도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ㅇ 산업·과학 혁신 허브 전략: 미래 혁신 산업, 과학기술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별 혁신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R&D 센터의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국이 10개 정도의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지식생산 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ㅇ 정부·민간·사회의 3중 혁신 체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대체 불가하고 필수 불가결한 중심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살리면서, 중심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적 산업 육성은 국내 경제 발전을 비롯한 여러 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업 혁신 중심 전략은 정부, 민간, 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전제해야 한다. 

▶ 물류·금융 네트워크 구상

ㅇ 물류와 금융은 산업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혁신은 물류·금융의 선진화를 전제로 한다. 인도·태평양을 기반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금융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초일류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이라는 미래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부합한다.

ㅇ 물류‧금융 네트워크는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변혁 및 시스템 전환의 시기에 대응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혁신 플랫폼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 및 금융 서비스 기반의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중국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R&D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를 시작으로 주요 거점 국가에 제조 인프라 및 R&D 센터 구축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ㅇ 물류와 금융의 연계: 역사적으로 금융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통상과 물류의 중심지인 동시에 상품거래의 중심지이고 이와 관련된 금융 및 법률 서비스 중심지이다. 여기에 더해 항만과 철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보유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 통상의 보호와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  

▶ 한국이 직면한 해양 안보 위협

ㅇ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으로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상 교통로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탈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해군력에 기반해 한국 해상 교통로의 안전이 유지되어 왔다.

ㅇ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에 따라, 해상 교통로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이 설정한 해양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 정책도 새로운 해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해양 경쟁 

ㅇ 중국의 해양 전략 범위 확대: 미국은 2010년대부터 마한주의적 ‘해양굴기(海洋崛起)’를 추구하는 중국의 본격적인 해양 패권 도전에 직면했다. 마한의 해양 전략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한 해상 교통로 접근 제한이나 배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상 교통로에 대한 불안정성은 한국이 그동안 누려 왔던 통상의 자유에 대한 위협 요소이다. 

ㅇ 미국 해군력의 지역 접근 제한: 중국이 근해 지역에 취하는 비대칭 방어 체계 역시 미국의 해양 접근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둥펑-21, 대함 순항미사일, 핵 추진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화력 수단을 동원해 미군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미 해군력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전략

ㅇ 미국과 포괄적 동맹 구축: 한국은 해양에서의 현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형성한 해양 질서의 현상 유지가 한국의 국익과 부합하므로, 한국은 미국의 해양력 우세를 지원하는 안보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ㅇ 해양 안보 협력체 구축: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해양 안보 협의체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 해상 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해양 안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합동 해군 훈련은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해상 통제 시도를 억제하는 한편, 유사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 동심원적 다자주의 외교 전략   

▶ 한국의 국가 정체성

ㅇ 수평적 네트워크(network)는 수직적 권위구조(hierarchy)와 경합하면서 글로벌 파워를 만들어왔다. 

ㅇ 항해왕 엔히크(Henrique)로부터 시작해, 포르투갈 사람들은 유럽을 넘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건너갔다. 큰 야망과 위험을 안고 시작한 항해는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경제는 단일 세계 시장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일류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기세와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 ‘동심원적 다자주의’ 전략

ㅇ 국익 관점에서 물질적 국력(또는 이익)의 중요성과 비물질적 정체성의 수렴성을 고려한 동심원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상대적 중요성과 수렴성에 바탕을 둔 유연하고 차등적인 외교 방식이다. 양자, 삼자, 소다자, 다자 외교 옵션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과할 수 있다. 

ㅇ 첫째, 국력의 중요성과 정체성의 수렴성이 가장 높은 핵심 동심원에 자리 잡은 미국과는 삼자·소다자·다자 외교를 하면서도 긴밀한 ‘양자’ 외교에 중점을 둔다. 

ㅇ 둘째, 그다음 동심원에 있는 유럽연합, 일본의 경우에는 양자·소다자·다자 외교를 하면서 ‘삼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ㅇ 셋째, 외곽 동심원이나 경계선에 있는 중국, 인도,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는 여러 외교 옵션을 사용하면서 ‘소다자’ 플랫폼에 중점을 둔다. 

ㅇ 동심원 전략은 강대국 외교의 신중함(prudence)을 반영한다. 강대국으로서 무분별한 개입이나 무원칙적인 무행동(inaction)을 하는 것은 국익에 치명적 손실을 줄 수 있다.

 

▶ 한국 주도 강대국 외교 구상 

ㅇ ‘한국 주도주의’라는 말에는 주체의 위치와 그 시선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는 패권국의 시각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한국이 아니라, 지구적 네트워크 중심에 자리 잡은 한국의 국익과 책임감을 성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ㅇ 만사한통(萬事韓通: 모든 일은 한국으로 통한다): 글로벌 중심국은 현실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구름 너머의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인의 눈’을 가져야 한다. 

ㅇ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문화‧군사 대국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여전히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 비유하자면 몸은 이미 성인이지만 정신은 아직 청소년(사춘기) 상태이다. 국가 역시 국력의 상승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함께, 자기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성숙할 수 있다. 

ㅇ 한국은 물심양면으로 강(強)하고, 사유와 포용의 그릇이 큰(大) 나라(國), 초일류 강대국(強大國)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