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가속화는 국가 인재 수급 패러다임 변화를 발생시키고 고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했다. 대학원은 높은 수준의 인재를 발굴-육성-배출-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국가 R&D의 주체로서 기능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인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연구책임자: 서영인 선임연구위원) 연구를 통해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대학원 R&D 투자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 대학원 R&D 투자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중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개발비는 9.0% 수준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국가 R&D 투자 규모 대비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로 보았을 때 미국 11.5%, 일본 19.1%, 독일 1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국가 모두 대학원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학원 R&D 투자와 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대학원 R&D 투자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대학원 R&D 투자 관련 정책과제로 첫째, 국가 차원에서 대학원 R&D의 역할 강조 및 재정지원 확대, 둘째, 이공계와 비이공계 대학원 R&D 투자에 대한 균형 유지, 셋째, 대학원-지역사회-산업계 등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넷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결산 기준,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지원 예산은 약 15.5조 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총 예산은 약 93.1조 원이다. 두 부처에서 공통으로 수행된 일반지원 대학 (대학원 포함) R&D 지원 예산(대학의 기초, 응용, 개발 연구에 대한 총합)은 약 8.4조 원 수준이다.

ㅇ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캐나다(41.2%)가 가장 높았고, 에스토니아(33.6%), 핀란드(24.6%), 이탈리아(23.7%), 영국(23.5%), 프랑스(20.2%), 독일(18.2%), 일본(11.7%), 미국(11.3%), 우리나라(9.0%) 순이었다.

ㅇ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일본과 미국은 다른 상위 국가보다 상대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와 대학 연구개발비의 절대적 규모가 큰 국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 세계 주요국은 고등교육기관을 국가 R&D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인으로 판단하여 대학원 수행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ㅇ 대학원의 R&D 활동은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의 생산은 물론 높은 수준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배출-활용하는 체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고급 인적 자원 개발과 핵심 인재 영입‧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국가 총 R&D 예산 규모는 GDP 대비 약 4.8%이며, 이중 고등교육 R&D 지원 예산만 살펴보면 GDP 대비 약 0.43% 수준이다. 또한 대학원 R&D 지원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약 9%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기준, 미국, 독일, 일본의 대학원 R&D 투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상의 분석 결과 미국, 일본, 독일의 대학원 R&D 투자 현황을 통해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대학원 R&D 투자 규모가 컸고, 대학원 R&D를 지속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했음. 

둘째, 국가별 대학원 R&D는 이공계와 비이공계 간의 균형적인 투자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음. 

셋째, 세 국가 모두 지방정부 차원의 대학원 R&D 투자와 대학원 연구 활성화를 지원했음. 

넷째, 대학원 R&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석·박사 과정생, 졸업생, 박사후연구원 등의 연구개발인력 처우 개선과 진로 개발, R&D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었음. 

다섯째, 미국, 일본, 독일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R&D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대학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음.
   
□ 보고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원 R&D 투자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