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 노조)이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을 ‘국가 파괴 행위’에 비유하며 삭감안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 연구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연구사업 중단은 물론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인재 양성에도 빨간불이 들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4대 과학기술원과 이공계 대학(원)생들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나섰다. 4대 과기원과 포스텍, UST,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총학생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예산안 삭감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 입안과 예산안 수립 시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13.9%) 줄어든 21조 5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R&D 예산이 삭감된 건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정부는 앞으로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6월 말 마련됐던 예산안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출연금이 20~30%씩 삭감되면서 연구자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반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 과기연전 노조 “R&D 예산 삭감은 국가 파괴행위”
과기연전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 발표 이후 “많은 연구기관이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기획한 사업이 좌초되고, 그 자리는 급조된 7대 핵심분야 연구기획이 차지했다”며 “각 연구기관이 고유의 R&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기본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연구비가 확정돼 협약을 마친 사업에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며, “내년 주요 사업 예산과 올해 하반기 기관운영비 삭감으로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구시설 가동을 멈추거나 고의로 전기요금을 연체해야 하는 좀비 연구기관마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부적절한 간섭으로 연구개발 경쟁력과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사기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예산 삭감에 따라 "석·박사 후 연수생과 산학연 학생들의 근로 계약 해지, 근무 시간 축소 등이 예견돼 한국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질 신진연구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신규 연구원 충원도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더 가속화돼 국가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연전 노조는 “지금까지 과학기술계가 수많은 홀대를 겪었지만, 국가 과학 기술 체계 일체가 이번처럼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졸속으로 기획, 예산, 운영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한국이 다시 중진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덕분인 만큼 이번 사태가 사실상 ‘국가 파괴 행위’라는 것이다.
과기연전 노조는 “실제 연구비 카르텔과 비효율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의 모든 잘못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 4대 과기원·이공계 대학 학생회 "R&D 삭감 반대…과학자 존중해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대(포스텍), 서울대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고려대 학생회는 28일 공동으로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KA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도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공계 연구중심대학들은 1970년대 이후 이공계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R&D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을 급격히 약화하고, 연구 몰입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 예산 삭감 시 연구 내용이 달라지고 질적 하락이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가 R&D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안정적 연구 환경 속에서 창의적 연구 성과가 꽃피워질 수 있는 만큼 예산 전면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출연연 예산과 인력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통보나 규제를 하기보다는 과학자들을 과학기술정책의 주체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며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의 과학자를 목표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및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과학자들에 대한 정부의 존중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