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더불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 정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적·체계적 연구를 통한 깊은 이해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양극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시의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기술사회와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에서 고등 및 평생교육이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기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양극화 실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이중구조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는 양극화 실태에 대한 이해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자리 질의 양극화 실태를 개인 수준에서 2010∼2019년에 걸쳐 분석한 연구결과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Ⅲ): 고등 및 평생교육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이정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KEDI 분석브리프 18호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는 존재하는가?〉를 8월 22일 발간했다. 

브리프는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학습이 학습을 낳는 순환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양극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교육의 연속성과 누적적 효과를 전제로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교육 양극화를 이해하고, 종단적 관점에서 양극화 발생을 추적·분석할 수 있는 조사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둘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둔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이 필요함. 

셋째, 일자리 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기에 일과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양극화를 이해 및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이 바뀌거나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므로 양극화 양상을 판단하는 관점도 변화될 필요가 있음. 

 

【브리프 내용 중 고등교육 분야 양극화 현황 주요 부분 요약】

ㅇ 고등교육에서의 개인수준의 양극화 실태를 탐색하기 위하여 4년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를 지난 10년에 걸쳐 분석했다. 

ㅇ 일자리 질은 월평균 근로소득, 경제적 단면(월평균 근로소득, 정규직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 사회적·교육적·심리적 단면으로 각각 구분했으며, 양극화 정도는 부모소득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 증가(부모소득 상위 20% 대졸자 자녀와 하위 20% 간 일자리 질 평균값의 차이 증가)’와 ‘이동성 감소(부모소득 하위 20% 대졸자 자녀가 일자리 질 상위 30%에 속하는 비중 감소)’ 지수로 산출했다.

▶ 근로소득으로 본 일자리 질 양극화

ㅇ 산출된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가 모든 분석기간에 걸쳐 1003)은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은 중립상태이며, 100보다 클수록 양극화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함. 

ㅇ 양극화 추세의 측면에서 양극화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지만 다소 감소 추세(우하향)가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에서 모두 나타났음.

ㅇ 이동성 감소(부모소득 하위 20% 집단에 속한 대졸자가 근로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일자리로의 이행 비율) 지수 값도 매년 100을 넘어, 양극화 존재를 보여줌. 집단 간 차이 증가에 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폭 감소하였음. 부모소득 하위 20% 집단 자녀가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이 첫 일자리에서 1.20배에서 1.18배로, 현재 일자리에서 1.22배에서 1.17배로 소폭 감소하였음. 

▶ 경제적 단면으로 본 일자리 질 양극화

ㅇ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 양극화 지수도 근로소득 양극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출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음. 각 연도별로, 집단 간 차이 증가와 이동성 감소에서 산출된 지수 값은 모두 100을 넘었기에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추론 가능함. 

ㅇ 근로소득의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지수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음.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는 2010년에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모두 가장 높은 수치(118.21, 120.84)를 보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해당 지수 값이 첫 일자리는 112.17, 현재 일자리는 117.09로 각각 감소하였음. 부모소득 5분위 집단과 1분위 집단의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 차이가 첫 일자리에서 1.18배에서 1.12배로, 현재 일자리에서 1.20배에서 1.17배로 소폭 감소하였음. 

ㅇ 이동성 감소 지수에서도 양극화 감소 추세는 다소 선명도가 떨어지지만 양극화 존재는 확인되었음. 부모소득 상위 20% 집단에 속한 대졸자 자녀가 부모소득 하위 20% 집단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해 오고 있음을 보여줌.

▶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으로 본 일자리 질 양극화

ㅇ 근로소득과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와 비교해서 양극화 정도는 약하지만,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도 양극화는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남.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 값이 첫 일자리는 2018년(96.6)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103.27∼110.09), 현재 일자리는 매년 100을 넘었음(102.54∼111.76). 최댓값이 첫 일자리는 109.8(2019년), 현재 일자리는 109.75(2017년)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부모소득 상위 20% 집단과 하위 20% 간의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 질 차이가 1.098배, 1.097배 각각 발생했음을 의미함. 

ㅇ 추이의 측면에서는 양극화 지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남. 

ㅇ 이동성 감소 지표에서도 집단 간 차이 증가 지표와 유사한 양극화 지수 값들이 산출되었음. 부모소득 하위 20%를 기준으로, 첫 일자리는 2013년(97.97)과 2018년(109.74)을 제외하고, 현재 일자리는 2015년(92.25), 2016년(98.59), 2018년(94.01)을 제외하고 100 이상의 지수 값이 산출되었음. 지수 값이 100 이하로 산출된 연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변동인 것으로 보임. 100 이하의 지수 값이 산출된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서 부모소득 하위 20% 집단이 사회적·심리적·교육적 단면의 일자리 질 상위 30%로 이동하는 비율이 낮은, 즉 양극화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ㅇ 산출된 양극화 지수 값이 근로소득과 경제적 단면의 일자리 질에서의 양극화 지수 값보다 낮은 수준임.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은 부모소득별 일자리 질 분포 현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가능하지만, 양극화 정도가 다른 일자리 질 단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결론은 주의가 필요함. 마찬가지로 통시적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명확한 흐름은 아니지만 첫 일자리는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에 현재 일자리는 감소 추세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