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8월 18일(금) 한국기술대학교 학생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사립대학 교수회와 사교련의 의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원단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삼아, 교육부의 낡은 정책이 담대한 혁신으로 표지 갈이만 해서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발전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신입생 유치는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으며, 10여 년 이상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은 고갈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립대학의 경영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특히, 대학의 수직적인 구조로 대학 서열화가 심각해져 지역 사립대학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사교련은 현재 대학이 직면한 모든 위기의 근원이 대학의 질적 수월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문제 해결도 대학의 질적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국·사립대 관리 체제의 분리, 규모와 편제, 그리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와 그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요구해왔다.

올해 임원단대회의 본회의는 양성렬 이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집단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 이사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위기에 놓인 대학에 시장원리와 무한경쟁이라는 낡고 단순한 논리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들에 대한 사교련의 입장과 대안을 설명했다.

 

□ 주제발표 섹션에서는 김익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남서울대 탁동일 교수(정책위원장), 두원공대 이세환 교수(교권위원장), 세한대 김영록 교수(복지위원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 〈우리나라 사립대학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 …  사교련 정책위원장 남서울대 탁동일 교수
  
ㅇ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의 목표는 대학을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남게 하는 것인데 반해, 한국은 한계대학이라 명명되는 극히 일부 대학을 퇴출시키는 데에 머물고 있을 뿐 그 후의 고등교육 정책 목표가 없음(국가의 의무인 고등교육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지 않고 있음)

ㅇ 일본이 1976년부터 지금까지 사학진흥조성법에 의거하여 사립대학에 경상비 지원을 해 왔음에 착안하여 한국 내에서도 사학법인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고 있다는 일본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ㅇ 800개 가량의 사립대학이 있는 일본은 소규모 특성화된 사립대학들이 개체수상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다수가 지방에 위치하며 정치적 입지와는 거리가 있어서 구조조정에 큰 어려움은 없는 듯함. 한국은 소규모 대학 대부분이 종교대학이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본과는 대학구조의 내용이 상이함

ㅇ 오히려 한국의 지역대학들은 규모가 큰 곳들이 다수여서 지역대학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매우 큼. 따라서 생존경쟁에 놓인 한국의 지역 사립대학들은 상생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경쟁적인 상대대학이 희생되어야 자기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유 성장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ㅇ 일본이 현재 추진하듯 학부 단과대학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법(한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락해 준다 하더라도 지역대학들이 백화점 나열식의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맞교환을 통해 대학 자체가 특성화될 길을 선택할 수 없음.

▶ 〈사립대 구조조정과 폐과 문제〉 … 사교련 교권위원장 두원공대 이세환 교수

ㅇ 두원공대 임시이사회가 임기를 1년 남기고 교육부가 이사회가 정상화 되었다며 조기 정이사체제로 전환

ㅇ 구 재단의 인사들이 중요 보직에 포진하고 있음

ㅇ 구재단에서 이사 해임된 자가 현재 기획실장·법인국장을 겸직하고 있음. 

ㅇ 정이사가 들어오자마자 최근 학과 폐과를 구성원의 동의 없이 추진하였음

ㅇ 사교련에서 4월에 고등교육법 위반 폐과 중지 공문 발송

ㅇ 재학생과 교수가 7월 평택지원에 신입생중지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8/22 11시에 심문기일 결정

ㅇ 사교련과 여러 교수 단체들의 노력으로 재단측을 압박하고 있음 -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여 폐과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ㅇ 이사회에서 총장에게 친 구재단 비호 처장들의 연임을 요구하는 등 학사개입에 대해 교수회와 갈등. 

 

▶ 〈학생을 위하는 교수, 교수(협의)회, 그리고 사교련〉 … 사교련 복지위원장 세한대 김영록 교수

ㅇ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비정년트랙 교수의 증가와 교수 평가 등으로 인하여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대학사회가 된지 오래 되었다. 신분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많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과거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기에 어려워진 실정이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련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교육과 학생지도 및 학업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작은 방법을 모색,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ㅇ 목표기금은 2천만 원이며, 모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남정태양광 수익금에서 대응하여 기부하기로 했음.

ㅇ 2천만 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교련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임.

※ 예상 추진 계획

⑴ 9월 말(이사회 이후)~10월 말 장학생 추천 홍보. 동시에 장학기금 모집을 위한 협조 요청, 추천서 접수 시작 (지도교수 추천서)
⑵ 11월 중순까지 추천서 접수 마감. 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⑶ 11월 이사회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보고
⑷ 12월 정기총회 - 장학금 수여

□ 이어 권역별 각 대학 고등교육 현황 발표를 통해 권역별 대학이 처한 현 상황을 공유했다. 이는 대학별 현안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 회원 교수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학별 5분 내외의 간략한 발표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유원준 경희대 교수(자문위원)의 사회로 권역별 대학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에 대한 각 대학 연합회 대표 교수들의 집단토론이 진행됐다.

사교련은 전국 112개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의(회)장들로 구성된 교수회 연합체로서 1987년 10월 1일 창립했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대학 내 부패와 비리, 비민주적 대학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또한 고등교육과 대학정책에 대한 국내 사립대학과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