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연단 〈오늘의 세계〉 제5강_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시장과 경제의 세계화와 탈세계화」

네이버문화재단의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열 번째 시리즈 ‘오늘의 세계’ 강연이 매주 토요일 네이버 스퀘어 종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섯 섹션 총 54강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인류 공동체에서부터 개인의 실존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의 어젠다를 새로운 시선으로 담론의 장을 펼친다. 국제 질서의 변화 및 전개 양상을 다루는 첫 번째 섹션 ‘오늘의 국제질서’ 제5강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의 강연을 발췌 소개한다.

정리   고현석 기자
사진·자료제공 = 네이버문화재단

팬데믹 이후 세계화, 지구 가치사슬의 재편 – 한국의 선택

임현진 교수는 “세계화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세계화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세계화와 반(反)세계화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한국이 세계화의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구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서 “입지를 상향 이동시킨 발전 전략에 관한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보고 그에 이어 실제 사례 연구로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유럽, 북미 등 전통적인 통신 분야의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제품군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분야를 상세히 들여다본다. 그다음으로 “지정학적 위기 아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가져오는 지구 가치사슬의 재편”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작금의 “복합적 도전 아래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진로에 대해” 논의해본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는 국민국가라는 틀에 기반한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이념의 차이에 따라 한편으로 갈등 다른 한편으로 통합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양상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화는 최첨단을 상징하는 렉서스와 전통을 중시하는 올리브나무 사이의 갈등 아래 맥도날드와 지하드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일종의 ‘장기 지속(longue durée)’으로 메가 트렌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을 동시에 던져준다. 한국은 메가 트렌드로서 세계화를 따르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반(反)세계화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세계화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한다. 하나는 한국이 세계화의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지구 가치사슬에서 입지를 상향 이동시킨 발전 전략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위기 아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가져오는 지구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한 것이다.

 

1. 세계화와 반세계화: 대안 세계화를 향하여

세계화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의 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세계화를 단순히 반대하는 입장으로부터(anti-globalization) 그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대안 세계화론(alt-globaliz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反)세계화, 역(逆)세계화(rollingback globalization), 대안 세계화 등이 그것이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반세계화를 접근할 수 있다면, 역세계화는 작금의 세계화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되돌리자는 관점이고, 대안 세계화는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를 넘어서고자 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보다 공유하는 점이 많다. 역세계화론자들은 사회적 대의를 위해 기업 중심의 세계화를 넘어서고자 한다. 대체로 반세계화론자들은 결국 제국주의의 전 지구적 확장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를 종식시키자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역세계화론자들은 세계 경제의 운영에서 패권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넘어 보다 다원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갖출 것을 강조한다(Bello). 벨로의 입장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로 불리기도 한다. 

역계화론은 세계화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기보다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니는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적 세계화를 위해 풀뿌리 시민의 역능화와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는 점에서 대안 세계화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반세계화론, 역세계화론, 대안 세계화론을 모두 포괄하여 <그림 2>의 민주주의 세계화 네트워크에 넣고 있다.

 

세계화는 한 나라의 발전을 보는 데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기능을 중시한다. 일종의 시장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신자유주의가 선호되고 있는 것도 생산과 투자를 국가 개입이 아니라 시장 기제에 맡기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무역, 시장 개방, 조세 감면, 기업 지원, 외자 유치, 규제 완화, 복지 축소, 탈국영화 등이 강조된다. 

그러나 국가가 왜곡된 자원 배분을 시정하는 데 주저할 때 그 결과는 과도한 경쟁 원리에 의해 분배 구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악화로 나타난다. 최근 세계화에 따른 국가들 사이나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도 바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자본주의의 보호막으로서 민주주의가 참여와 평등보다 경쟁과 축적의 이념으로 변색하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본다. 지구 시대의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의 의미로 협애화되고 있다. 결국 권력과 지식의 지구적 결합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오늘의 세계화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서구적 의미의 제2근대화를 위한 정보 지식 사회에 기반한 과학기술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2. 지구 가치사슬의 구조와 역학: 한국의 경험

지구 가치사슬: 반(半)주변부의 종속적 발전

지구 가치사슬이란 특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 생산, 유통,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을 지칭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 획득, 분배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연쇄(chains of activities)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기업 활동과 거래를 가치사슬이란 개념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흐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여러 분야에서 일제히 등장하였다.

세계 체제 안에서 한국의 지위 상승은 지구 가치사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지난날 반주변부(semi-peiphery)로서 국내 기업들이 특정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초국적 기업의 상품사슬에 하청 공급 업체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고도화(upgrading)’함으로써 종국에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에 의한 세계 경제의 전일화는 지구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을 더욱 조밀하게 만들어왔다. 국제적 수준의 생산, 교역, 투자는 점차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은 고안, 연구 개발, 부품 생산, 완제품 제조, 마케팅, 유통, 판매, 재활용 등 일련의 기능이 연쇄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는 서로 다른 자원과 역량이 투여되며, 그에 따라 부여되는 부가가치도 상이하다(<그림 4>).

글로벌 공급망의 역사적 부상과 확장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완화와 정보통신 기술 확산에 힘입은 바 크지만,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국가의 산업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수반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 경제 내에서 지역 간, 국가 간, 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호 의존을 창출해왔다. 공급망의 세분화와 참여 행위자들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상호 의존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국가와 기업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은 상호 의존 관계를 더욱 동태적으로 변화시켜왔다.

국제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생산 체계로서 글로벌 공급망은 지난 수십 년간 기능의 조직적 분절과 지리적 분산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한 기업이나 국가의 경계 안에서 이뤄지던 일련의 부가가치 활동(value-adding)들은 점차 복잡한 생산, 교역, 투자의 국제적 연계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글로벌 선도 기업(lead firm)을 통한 높은 수준의 생산 활동은 두 가지 기제, 즉 외주나 하청(outsourcing)을 통해 일부 기능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조직적 분절(organizational fragmentation)’과 기능의 해외 이전 또는 역외화(offshoring)를 통한 생산 기능의 ‘지리적 분산(geographical dispersion)’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그림 5>).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에 따라 몇 가지 주요한 변화들이 세계 경제에 나타났다. 첫째,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 중심의 전통적 교역(trade in goods)을 넘어 소위 ‘잘게 쪼개진 가치사슬(slicing up the value chains)’을 주고받는 ‘과업의 교역(trade in task)’이 주요한 교역 패턴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교역의 조건이 사전에 조율되는 ‘조정된 무역(coordinated trade)’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 안보를 넘어 높은 수준의 정보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유연하게 조정한다. 셋째, 이러한 국제적으로 조정된 복잡한 교역 및 분업 구조 구축을 위해 기업들은 투자, 교역, 생산을 조직적, 공간적으로 연계시킨다. 이러한 결과로 글로벌 공급망의 확장은 세계 경제 내에서 지역 간, 국가 간, 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한편으로 세계 경제 내의 연계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공급망을 구축, 운영, 조정하는 초국적 기업,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과 글로벌 공급망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내외적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3. 지정학 위기,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전환: 한국의 선택

지구 가치사슬에서 ‘글로벌’은 두 가지 사전적 의미를 모두 지칭한다. 하나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worldwide)’이라는 뜻의 지리적 규모를 지칭한다면, 다른 하나는 ‘포괄적(comprehensive)’, ‘전체적(overall)’을 뜻한다. 전자의 관점에서 모든 가치사슬이 전 세계적이라면,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 가치사슬의 지리적 규모가 늘 전 세계적일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많은 가치사슬은 이전부터 대체로 지역적 규모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지구 가치사슬이 개념적으로 다양한 지리적 차원의 가치사슬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면, 작금의 변화를 가치사슬의 단순한 규모 축소보다는 서로 다른 규모의 가치사슬들—일국, 지역, 글로벌 수준의 가치사슬—이 병존하면서 상호 작용하고 나아가 공진화(co-evolution)하는 또는 세계 경제상의 새로운 연결의 배열과 구성(configuration of connection)로 변모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급망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두 가지 변화가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와 이에 따른 지구 가치사슬의 분열과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구 가치사슬은 디지털-그린 전환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전환의 방향과 결과는 시장(선진국, 개도국), 기술(세부 기술 요소들), 제도(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정책이나 제도가 늘 의도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전략적 대응, 사회 세력의 개입에 따라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구 가치사슬의 구성과 배치가 공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변화, 재구성될 것인지는 아래 <그림 9>에서 보듯이 세 가지 주요한 도전이 개별적일 뿐 아니라 집합적인 역학에 의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구 가치사슬의 주요한 차원이라 할 투입-산출 구조, 지리적 분포, 거버넌스, 그리고 제도적 장치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구 가치사슬의 재편성은 크게 네 가지,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1) 리쇼어링(reshoring), (2) 지역화(regionalization), (3) 가치사슬의 분기(bifurcation), (4) 가치사슬의 중복(redundancy)

디지털 전환이 국제 분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 논의로는 UNCTAD(2020)의 2020년 「세계투자보고서」를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핵심 기술들을 1) 디지털화, 2) 로봇과 AI 기반 자동화 기술, 3) 3D프린팅과 같은 적층 제조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린 전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유럽연합의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한국도 2020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따른 지구 가치사슬의 변화는 지정학적 위기라는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지정학 위험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십수 년간 이뤄진 신기술에 대한 개발과 투자 흐름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집중화나 독과점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우려의 지점이다.

지정학적 위험 아래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 가치사슬의 무기화는 한국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은 지구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떼어놓기 위해 4자 협의체(QUAD), 3자 협의체(AUKUS),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쌍순환’ 전략에 의해 자국 내의 가치사슬을 심화하면서 동남아 지역을 공급망에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RCEP의 결성을 통해 아시아를 기반으로 EU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CPTPP의 구축을 통해 미국을 측면에서 지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후 지구 가치사슬은 지정학적 위기 아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따라 중대한 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 작금 지구 가치사슬이 자본주의 세계 체계의 변동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과연 브레이크 없는 세계화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감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류 공존의 재세계화로 갈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초국적 기업을 위시한 기업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얼마만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구 가치사슬도 그러한 결과에 따라 기존의 노동 배제로부터 포용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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