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지난 5월, 일본 센디이에서 개최한 G7 과학기술장관회의 정책 논의 분석을 기반으로 신뢰 기반의 연구생태계 개방성 유지 등 연구안보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1 <G7, ‘디리스킹(de-risking)’ 강조한 연구안보 위험관리방안 제시>(작성자: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연구위원)를 지난 16일 발간했다.

◇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7 과학기술장관회의 커뮤니케 발표

ㅇ 연구생태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인권 존중, 다양성, 성평등 가치를 강조함

ㅇ ▲오픈사이언스 촉진 ▲연구안보·연구진실성 위험관리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을 과학기술정책 방향성으로 도출함

ㅇ 일부 행위자가 개방된 연구환경을 악용, 경제·전략·지정학·군사 목적으로 연구결과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 신뢰 기반의 연구생태계 개방성 유지를 강조함

□ G7의 연구안보 관련 논의의 시작과 발전

ㅇ 2021년 G7(의장국, 영국) Research Compact, 연구안보 의제화 및 작업반 신설

ㅇ 2022년 G7(의장국, 독일) 과학기술장관회의, 연구안보 원칙 발표

ㅇ 2023년 G7(의장국,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디리스킹’을 강조한 연구안보 위험관리방안 제시

• G7 히로시마 공동선언의 핵심 기조인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전략 전환의 맥락에서 연구안보적 위험 관리 강조 및 연구생태계 주요 이해관계자의 위험완화 역할 제시

□ G7의 연구진실성 7대 공동 가치와 연구안보 8대 원칙 

ㅇ 연구진실성 준수 → 연구안보 확보 → 연구진실성 제고

• 연구진실성과 연구안보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으며 오픈사이언스와 연구안보 또한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가치임을 강조함

ㅇ G7 “연구진실성에 관한 7대 공동 가치” 및 “연구안보에 관한 8대 원칙” 선언

• “G7 연구진실성 7대 공동 가치”로 학문의 자유, 차별·괴롭힘·강압으로부터 자유, 형평성·다양성·포용성 
(EDI), 기관 자율성, 오픈사이언스, 대중신뢰 증진, 투명성·공개·정직성을 선언함 

• “G7 연구안보 8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구안보상 ‘위험’은 불법적·불투명한 연구활동을 의미  

ㅇ 연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간섭 및 연구성과의 탈취 행동

• 연구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은 국가, 군대, 비-국가 기관 등이 노골적으로 연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간섭하는 경우 혹은 연구 아이디어와 성과, 지식재산을 탈취하는 활동을 의미함. 이외에도 경제적, 전략적,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밀활동도 연구안보 위험으로 포함함

ㅇ 연구안보 위험은 인프라, 사람, 펀딩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

• 연구데이터와 연구결과 정보획득을 위해 물리적(연구실) 접근 및 디지털 인프라 접근(사이버 공격)을 시도함 

• 연구팀·연구기관 안팎의 전문가를 통해 모두 발생하는데 비밀 목적을 가진 외부자가 연구 파트너를 찾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내부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연구성과를 탈취하는 경우 및 외부로부터 연구성과 탈취 범행을 제안·압력 받는 경우에 발생함

• 펀딩을 통한 연구안보 위험은 의도된 활동 목적이나 협력 결과물의 최종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연구 데이터·과정·성과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 재정적 인센티브를 취하는 경우에 발생함

 

□ 연구안보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및 이해관계자 별 역할 정립 

ㅇ 연구안보 위험방지를 위한 각 주체의 인식제고, 위험수준별 관리, 실사조사, 완화조치 도입 강조

• 위험 인식도 - 연구생태계 구성원의 연구안보·연구진실성 위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대화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 신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운영, 연구자 의견수렴 활성화
• 연구위험 수준 - 고위험 연구분야를 확인하고 분야별 연구안보 위험수준에 따라 위험관리 방안을 도입 
• 위험관리 - 실사조사와 투명성 확보(안)이 포함된 정책프레임 개발·이행, 연구자의 안전·투명한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 
• 완화조치 - 위험완화 가이드라인, 표준절차 및 모범사례 제공을 통한 연구활동의 위험관리 일상화 독려

ㅇ 연구안보 위험평가 정례화 및 상시적 위험관리체계 점검 권고

• 연구안보 위험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험평가 실시와 위험관리체계 보완·발전시킬 것을 당부함

□ 시사점

ㅇ 연구안보·연구진실성의 디리스킹 관점에서 장기적인 연구위험관리체계 수립

• 변화하는 연구환경과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디리스킹 관점의 연구안보 관리전략 수립·이행체계 점검 방안 마련

ㅇ 한국 연구생태계의 연구안보·연구진실성 환경 진단 및 위험관리 기반 조성

• 해당 과정에서 연구생태계 구성원간 충분한 소통과 지속적인 합의 도출 노력이 전제되어야 현장 착근형 시책 마련이 가능함

ㅇ 위험관리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의 건전성, 안정성 증진에 기여

• 연구안보 위협 사건 발생을 개인 연구자의 일탈적 행동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건전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노력이 선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