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요 기술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중국은 과학기술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는 과학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미·중 기술패권 및 경제기술안보 블록화 전략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전략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응체계 구축 등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0을 지난달 말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기술예측 강화를 통해 중요기술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경제기술안보 블록화 강화에 대응한 과기외교 고도화를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중국은 세계적인 과기혁신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중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과기강국 진입을 천명하고 있음
• 중국은 13.5계획에서 처음으로 2030년에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함을 천명한 바 있음
• 14.5계획 기간인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주석이 중국식 사회주의강대국 건설을 위해 2035년까지 과학기술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함
ㅇ 세계적인 과기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쌍순환전략을 통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시도하고 있음
• 쌍순환전략은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광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의 요소·자원을 국내로 끌어들여서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중국은 쌍순환전략에 기반하여 과학기술정책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진행 중임
▶ 중국 국내 과학기술정책은 당 주도 하에 시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ㅇ 당 주도의 과학기술발전 전략 강화
•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건설을 통한 당의 지도체계 강화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문제해결을 위해 당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자원의 배치가 강화되고 있음
ㅇ (중단기) 혁신원천성과 상용화 강화를 통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 혁신원천성 강화를 위해 최근 기초연구 분야의 급격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술상용화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에서 기술이전센터가 구축되고 있음
• 과기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의 혁신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
ㅇ (중단기) 디지털기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디지털 경제 분야 우위 확보를 위해 디지털중국 건설을 천명하였음
• 국무원은 2023년 3월에 “디지털중국 건설 종합배치계획”을 통해 5G, 사물인터넷,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팅 등에 집중해서 기술개발을 할 것을 밝혔음
• 이외에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 중임
ㅇ (장기) 게임체인저 중심의 장기적 Leap-frog 전략 추진
•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통한 Leap-frog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실제로 5G 통신설비, 전기자동차 등에서 Leap-frog 전략의 성공사례들을 창출하고 있음
▶ 국제분야에서는 과기외교를 통한 기술발전과 국제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 중
ㅇ 국제협력, 일대일로, 표준제정 등에서 과기외교를 통한 기술발전 및 국제리더십 강화 노력 중
•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마찰이 시작한 이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이 가진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리더십 강화 노력 중
•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중국의 글로벌 기술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시사점
ㅇ 중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이 일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강화 등 확대가 필요함
ㅇ 기술예측 강화를 통해 중요기술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 미·중 기술패권 대응을 위해 중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미․중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사전예측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ㅇ 경제기술안보 블록화 강화에 대응한 과기외교 고도화
• 통상마찰 등이 예상되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외교 강화 필요함
• 경제기술안보 관련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한·중 과학기술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