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미·일, 북·중·러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 질서가 분화되고 있다.

2022년 북한은 경제난을 감수하면서 핵무력·미사일을 개발했으며, 동북아 정세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육로무역을 재개했으며,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정비·보강, 즉 제재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동북아 지역 내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정책보고서 <세계경제 포커스>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필자: 김다울 부연구위원·이정균 전문연구원)을 2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3년 북한은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화수급 및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방지수단 강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비,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내외 환경 및 전략 

북한은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의 정치경제 질서가 분화되는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다방면에서 대외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ㅇ 미국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는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 강화를 통해 우방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 

ㅇ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 

ㅇ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육로무역 등 경제협력 재개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비·보강을 목표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국 대외 동향 

중국, 러시아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 한· 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연쇄적으로 전개됨. 

ㅇ 북·중: 중국은 북한 교류·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며 전략적 연대를 지속하고 있음.

ㅇ 북·러: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북한이 지지하는 한편, 방역정책 완화를 계기로 경제협력 재개 논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외교적 차원의 전략적 연대 또한 강화됨. 

ㅇ 북·미: 미국은 대북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제재 강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갔으며, 북한 역시 대미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ㅇ 북·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ICBM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전망과 시사점

ㅇ 동북아 정치경제 질서 분화와 경제난 심화 등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대외적으로 한·미·일-북·중·러 진영화 구도를 강화하여 이익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ㅇ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북·중 무역 회복이 북한 경제난 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인적교류를 재개하는 데는 더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2023년 하반기에는 북한 또한 방역정책을 포스트 코로나로 전환하고 북·중 간 관광 등의 경제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ㅇ 북·러 간 군사, 관광, 무역, 해외노동자 파견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재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ㅇ 우리나라는 북한 외화수급 및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억제수단 강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비, 국제사회의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지지 확보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