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는 개정된 「학술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말 <2022 학술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된 「학술진흥법」 제13조(2016.3.23)는 교육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학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 추세(trend)와 
특성을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 및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학술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의 성과 등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담당자, 학술연구자,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선정하고, 시계열적 현황 분석을 통한 지표값들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정보공시’,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교육부/과기정통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고등교육통계(KEDI), 학술정보통계시스템(KERIS)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재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최근 5년(2016~2020년)이며, 시계열 자료를 비교했다. 소속기관 특성별(국공립 VS. 사립, 대학규모 등), 학문분야별, 연구비 재원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6~2020년 동안의 시계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3회에 걸쳐 ‘① 학술연구자원의 투입 ② 학술연구기반 운영 ③ 학술연구활동의 산출 및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의 순으로 연재한다.

【2022 학술실태조사 요약 - ③ 학술연구활동의 산출 및 학술연구성과의 확산】

■ 인력양성

ㅇ 석사학위 졸업자는 지속적 감소 후 최근 증가. 박사학위 졸업자는 지속적 증가
• 이공계의 경우 석사는 증가 후 감소, 최근 증가를, 박사는 201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임 
• 비이공계의 경우, 석사는 증가 경향, 박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 석사의 경우 수도권이, 박사의 경우 비수도권의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음

■ 국내･외 학술활동 현황

ㅇ 우리나라 연구자가 게재한 최근 5년간 국내･외 학술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학술지 종수가 절대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해외 학술지 게재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 연구자가 최근 5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출간한 논문 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국내외 학술지 게재 경향은 전체적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학술지보다는 해외 학술지 출간 논문의 증가가 두드러짐

ㅇ 다음은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우리나라 연구자의 국내･외 협력논문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지난 5년간 협력논문의 연평균 증가율(7.1%, 6.9%)이 전체논문의 증가율(5.1%)보다 높음
• 또한 국내 협력논문의 연평균 증가율(7.1%)이 해외 협력논문의 증가율(6.9%)보다 높음

ㅇ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연구자가 출간한 논문의 수와 총 피인용 수, 편당 인용 수는 다음과 
같이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의 편당 인용 수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

ㅇ 우리나라 대학의 최근 5년간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대비 2020년의 증가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특허 34.2%, 해외 특허 67.1%, 디자인 37.6%, 상표권 26.0%, 소프트웨어 74.5%, 저작권 72.0% 등으로 나타났음

ㅇ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과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출원의 경우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연 평균 9.6%), 특허 등록의 경우 2019년 다소 정체한 뒤 다시 증가(연 평균 5.5%). 해외 특허의 경우 출원과 등록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연평균 증가율은 해외특허 출원의 경우 7.6%, 등록의 경우 3.7%)

■ 학술대회 현황

ㅇ 최근 5년간 대학연구소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COVID-19의 영향에 따라 이전과 비교할 때,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됨

ㅇ 다음 표는 4년제 대학연구소의 2020년도 기준 대학연구소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5,397개의 연구소에서(국공립 1,663개, 사립 3,734개) 국제학술대회 222건, 국내학술대회 1,646건, 기타 학술행사 4,481건을 수행함

ㅇ 2020년도의 분야별 대학연구소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학술대회 개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31.9%), 다음으로, 인문학(19.1%), 의약학(14.7%), 공학(14.0%), 자연과학(10.6%) 등의 순임

■ 출판

ㅇ 다음은 최근 5년간 대학교수의 저술 실적과 1인당 저술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5년간 저술발표 실적은 2016년 5,893건에서 2020년 4,935건으로 16.3% 감소함
• 1인당 저술발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연회 등 공개강좌

ㅇ 다음 표는 대학정보공시에 공개된 대학의 강의 공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5년간 대학 강의 공개 기관 수는 2016년 117개에서 2020년 143개로 증가한 반면, 동영상 강좌, 강의자료 공개강좌, 전체 공개 차시 등은 크게 감소함

■ 지식이전

ㅇ 최근 5년간 기술이전 계약건수와 기술료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19년 대비 2020년 기술료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건당 기술료는 지속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