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과거와 달리 “줄세우기식 경쟁 지양”
국공립대 교수들이 10년만에 다시 교육부로 돌아온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장관에 대해 결자해지 정신으로 과거 행보를 반성하고 문제 수습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김상호 금오공대 교수)는 10일 이 장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논리를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황폐화한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교련은 "고등교육계가 이주호 장관에 대하여 가지는 우려는 어느 집단보다 크고 심각하다"며 "취업률 등 각종 외형적인 정량적 지표를 기준 삼아 대학을 줄 세우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나누어 줌으로써 국립대학들을 획일적 경쟁의 난장판으로 내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이 장관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한 바” 있으며, “교수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학문 추구와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아니라 단기적인 실적 쌓기로 교수를 내몰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교련은 “고등교육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결자해지의 정신을 살려 본인이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수습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이주호 장관은 대학을 자율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역시 기존의 줄세우기식 경쟁방식을 지양하겠다며 과거와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교련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한 이야기가 국교련의 주장과 일치하길 바라며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교련은 “(교수들의) 기대가 또 헛된 바람으로 끝을 맺게 된다면 1만8,000여 국립대학 교원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관련 국교련 성명서〉 (2022.11.10)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에서 근심의 목소리가 높다. 이주호 장관은 과거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논리를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황폐화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기에 이 우려는 당연하다.
고등교육계가 이주호 장관에 대하여 가지는 우려는 어느 집단보다 크고 심각하다. 이주호 장관은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직 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밀어붙이며 국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삭제시켜버렸었다. 취업률 등 각종 외형적인 정량적 지표를 기준 삼아 대학을 줄 세우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나누어 줌으로써 국립대학들을 획일적 경쟁의 난장판으로 내몰기도 했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행하며 대학들을 구조조정으로 협박했던 10여 년 전의 상황은 국립대학 교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자신을 던져 그 억압의 상황을 감당하려 하셨던 故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도 있었지만, 대학들이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립대학 교원을 괴롭히고 있는 국립대학선진화법의 대표적인 폐해는 대학 사회를 단기적인 겉보기 실적의 양산에 매몰시킨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이다. 교육당국은 이 제도가 국립대학 교원들의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의 교수들을 학문과 연구에 천착하기보다 부실한 실적 쌓기로 내몰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하락시켰다. 게다가 제로섬, 상호 약탈적 방식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파괴했고 학문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지역 국립대학들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국립대학의 교수당 평균대학원생 수가 6명이라면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대학원생 수는 9명이다. 연구비 비율도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30%가 부족한 상황이다. 과연 이주호 장관이 내세웠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이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이주호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결자해지의 정신을 살려 본인이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수습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최근 이주호 장관이 던졌던 메시지들은 이런 우리의 요구가 헛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하게 한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대학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기관으로 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역시 정부 영향력만 강화하는 기존의 줄 세우기 경쟁방식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주호 장관의 주장이 우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를 기대해본다. 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바로 설 수 있는 기관이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진리의 탐구와 교육을 통한 문화의 전승은 대학이 정치적 권위나 경제적 권력 등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가지는 사명이 간섭이 아닌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국교련은 이주호 장관에게 먼저 본인의 엉터리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황폐해진 국립대학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왜곡되어 버린 대학과 학문의 본질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정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총장 선출을 비롯한 각종 대학 내부의 일을 그 대학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대가 또 헛된 바람으로 끝을 맺게 된다면 우리 18,000여 국립대학 교원들의 거센 분노와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