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9월 19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기를 방어했다고 평가한 OECD는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2.8% 성장한 후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은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과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OECD 경제검토국의 발표 후 토론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OECD에서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 등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임했다.

 

■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 주요 내용

OECD는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 발표자인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엔 부국장직무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준칙의 도입과 준수를 권고했다.

또한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 발표자인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는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의 괴리 완화,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 △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것, △ 대학에서 전공별 정원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