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우크라니아 전쟁이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서양 동맹의 추이를 전망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 258호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저자: 심성은 입법조사관)를 16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이전 대서양 동맹의 약화 원인과 당시 현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의 외교안보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실행하는 한편, NATO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명 대서양 동맹으로 통칭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1990년대부터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들어 더욱 악화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분쟁은 바나나에서 항공기 등 여러 경제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안보 면에서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 유럽 회원국에 대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또 양측은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이견을 보여 왔다. 

대서양 동맹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들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대서양 동맹의 회복을 공언했다.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서양 동맹은 우리의 집단안보와 공동 번영에 대한 강력한 기반이다. 유럽과 미국 간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21세기에 달성해야 하는 주춧돌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미국과 EU는 17년 동안 계속된 보잉-에어버스 분쟁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관세를 부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분쟁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안보 면에서도 미국과 NATO 회원국 간의 분담금 증액에 대한 갈등이 감소하면서 대서양 동맹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그러나 2021년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또 프랑스와의 협의 없이 호주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무단 파기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복원 조짐을 보이던 대서양 동맹이 다시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처럼 더디게 개선되던 대서양 안보동맹 관계를 급격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외교안보 정책을 밀접한 협력 하에 수립·실행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안보협력은 약화되던 NATO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 견제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NATO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임무를 부여해 주었다. 더 나아가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NATO에 가입하면서 NATO의 영향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의 반발로 EU 가입을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도 NATO 가입을 희망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현실화 위험,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문제 해결 가능성, 미국과 유럽의 대중 전략 중요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 다른 국가로 확전될 경우, 확전 없이 장기전이 될 경우, 단기간 내에 종전 혹은 휴전될 경우 등으로 나누어 전망하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트3국 등 NATO 회원국으로 확전될 경우 NATO를 중심으로 한 집단방위체제가 작동될 수 있다. 분쟁 당사국 외에도 미국, 서유럽 국가 등도 전쟁에 직접 참여 하게 되기 때문에 대서양 동맹과 NATO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현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로 확전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지 않은 채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서양 동맹이 다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 유럽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6월 중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로 급등하는 등 위기 징후를 보여 유럽중앙은행의 신속한 개입으로 해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부 국가의 경제 위기가 가시화된다면 위기에 노출된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고 유럽 내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셋째, 심각한 경제 침체가 도래하거나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거나 중국-대만 간 마찰이 악화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전략 경쟁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인태전략에 대한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가 재부각될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럽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인태전략을 강조하더라도 유럽은 이에 동조하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서양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미국의 대중 전략 경쟁 에 대한 정책 비중에 따라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외에도 2022년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상하원 선거 결과,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EU 가입 신청,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 EU 내 전략적 자율성 전략에 대한 논의 및 CSDP의 발전, 대규모 난민·이민 유입 및 대처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정치·안보·경제적 추이는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물류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 가능성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인플레이션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대러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종전 혹은 휴전되거나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악화될 경우 대중 전략경쟁이 더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 논의도 한층 더 복잡해지고, 정책 결정도 사안에 따라 다층적·다면적인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외 경제 및 안보 정책을 선제적으로 논의·수립하는 데 유연성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