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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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2.07.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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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정책연구 브리핑]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지난해 10월 29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구 성과 확산 세미나. 사진=KIEP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장단기적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가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향 요인과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확산 전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 브리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문헌, 정량적 자료, 실증 분석, 사례 분석, 기업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 전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을 목표로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 강화 △지역(아시아, EU, 북미) 생산 네트워크 심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형태로 변화 중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이러한 추이가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한, 외부 충격과 GVC 무역의 영향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보건 재해를 포함한 외부충격은 GVC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은 외부충격과 GVC 무역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대표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비중이 증가했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관련 투자 확대가 관찰됐다.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현지 생산 국가 및 아시아  지역 의존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나,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급망과 판매망이 변화한 기업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글로벌화된 생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는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동인보다 미ㆍ중 통상 분쟁 등의 정책 불확실성,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보건 리스크 증대,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확산, 그린 경제 가속화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 완화와 향후 보건 리스크 관련 신속 대응을 위하여 △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무역 개방화 국제 공조 유지 △ 국별, 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했다.

둘째,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의 주요 파트너 국가/지역에 대한 연계성 강화 △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 디지털화, 그린 경제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제안했다.

 

【보고서 내용 요약】

■ 조사  및  분석  결과

▶ 코로나19 확산 이전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요인과 변화

ㅇ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은 정책 불확실성 확대, 아시아 노동비용 증가, 신기술 및 생산의 디지털화, 자동화 도입, 재해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임.

ㅇ 코로나19 확산 이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도는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감소했고, 유럽,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는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지역 개도국의 참여도가 확대됐다.

ㅇ 최종재와 중간재 네트워크에서 지역화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포착되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중국, 한국, 일본 이외에 베트남,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신흥국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 특징임.

ㅇ 미ㆍ중 통상분쟁 이후 전 세계 생산 길이는 정체되었으며, 2018년 이후 평균 생산 길이는 소폭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가까워짐.

ㅇ 이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이며, 이러한 변화는 △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 강화 △ 지역(아시아, EU, 북미) 생산 네트워크 강화 △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의 모습으로 요약됨. 

▶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및 그린필드 투자 변화, 영향 예측

ㅇ 코로나19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자연재해로, 공급(supply) 충격과 수요(demand) 충격을 동반한다는 특징을 가짐.

ㅇ 베트남, 대만, 한국, 멕시코, 독일 등의 국가는 해외 수요와 공급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여, 해외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길 시 국내 생산 충격의 가능성이 큼. 

ㅇ 코로나19 확산 영향에도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위치는 확고한 모습이며, 중국, 한국 제품의 EU, 미주 지역에서의 수요로 인하여 코로나19의 동아시아 지역 무역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아시아, 유럽 지역의 역내 무역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함.

ㅇ 전반적인 그린필드 투자감소 추세 속에서 역내투자 감소폭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며, 북미와 남아시아 지역의 역내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ㅇ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에 있어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 무역 기능이 강화되었고, 투자에 있어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 생산기지 강화 움직임이 관찰되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아시아, 미주 지역의 지역화 등 기존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ㅇ 본 실증 분석은 자연재해(지진, 홍수, 가뭄, 폭염, 전염병 등)와 기술재해(도로, 항만, 공항 사고, 산업 사고 등) 등 다양한 외부 충격이 중간재 무역 영향의 유효한 요인인지 파악함. 

ㅇ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건재해는 다른 재해와 함께 GVC 무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음.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망과 판매망의 변화

ㅇ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대표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임. 본 분석은 전기ㆍ전자, 자동차,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 총 17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함. 

ㅇ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에 있어 대만의 비중이 증가했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섬유ㆍ의류 산업의 경우 공급망에서는 일본, 판매망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

ㅇ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자동화 투자가 확인됨.

ㅇ 이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대표기업의 가치사슬 변화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공급망 강화이며, 이들 기업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자동화 투자 확대가 특징적임.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우리나라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판매 구조 변화, 변화 원인, 대응 현황, 전망, 필요 정책을 조사함. 본 기업 설문조사는 전 세계 국가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함. 

ㅇ 코로나19 이후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 등 아시아 국가 혹은 진출 현지국으로부터 원자재 혹은 중간재 공급(조달/수입) 비중이 높아졌으며,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 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가 확인됨.

ㅇ 우리 기업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업 내부자원 조정을 통하여 대응 중임. 

ㅇ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공급망 혹은 판매망을 변화한 기업은 일부 베트남과 중국 기업으로 조사되나, 이들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됨.

ㅇ 한국기업은 ‘현지국의 투자 및 생산 환경 변화’를 GVC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 기후변화, 팬데믹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충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디지털화, 린 경제 전환 등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함.

ㅇ 한국기업은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에 있어 실효성 높은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력, 현지 생산환경 구축 강화 등의 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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