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과학(Science of Inequality and Injustice)’을 주제로 6일(수) 오전 9시부터 제7회 글로벌전략연구소(GSI) 온라인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Global Strategy Institute, GSI)와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orea Policy Center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PC4IR)가 공동 주최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소득·자산·기회의 불평등이 국제적인 화두로 부상했다.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기점으로 불평등과 더불어 불공정의 문제가 사회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이슈로 심화됐다.

그동안 이러한 논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도해왔으나, 최근 들어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불평등과 불공정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광형 총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학제 간 연구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KAIST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자 부여받은 임무”라고 강조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과학적 사고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독려했다.

이를 위해 미국 하버드대 · 듀크대 · MIT 미디어랩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들은 최신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애드리안 베얀(Adrian Bejan): 듀크대(Duke University) 기계공학과 특훈교수 

▶ 강연 주제: ‘물리학과 불평등과 불공정의 과학’

ㅇ 불평등과 불공정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 ‘불평등’은 크기·양·계급·사회적 지위·부 등의 차이를 뜻하며, ‘불공정’은 공평성 및 공정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불평등은 해소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자연현상)‘이고, 불공정은 각 개인의 관점으로 관찰자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개념이다. 누군가에게는 '정당'하게 느껴지는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물리학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권한 부여를 통해 지역의 부의 분배 및 흐름의 변화를 만드는 사례를 소개한다.

▶ 강연 주요 내용

ㅇ 첫 번째 기조 연사인 애드리안 베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물리학적으로 접근한다. 불평등은 불공정이나 정의의 개념과는 달리 ‘열역학 법칙’이라는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임을 강조한다.

ㅇ 불평등과 불공정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흔히 같이 생각함. 불평등이란 흔히 사회적 지위, 부 그리고 물리적 힘 등의 차이를 의미함. 다른 한편 불공정이란 공정함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즉 공평함, 공정함 혹은 등등하게 오를 권리 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불평등은 물리임. 즉, 자연의 상태임. 따라서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함. 자연은 자유롭고자 하기 때문임. 이것은 끊임없이 형태를 변형하고자 하는 자유로부터 기인한 것임. 불공정은 아름다움 같은 인간의 감정이고 관찰자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짐. 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느껴지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음. 

ㅇ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함. 첫째, 불평등은 물리의 영역에 속하며 자연 설계 일부이고 예측가능함. 둘째, 부의 불평등도 물리 영역에 속하며 위계질서를 가지는데, 에너지 소비 그리고 인간 이동에서의 위계질서와 일치함. 셋째, 불평등은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이때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불평등의 기원인 물리의 법칙이 적용됨. 위 위계질서 등 자연현상 예측을 위해서는 어떤 법칙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함. 

ㅇ 사회 현상에서는 불평등은 주로 부(富)의 비대칭적 분배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사는 영역에 걸쳐서 혁신을 퍼지게 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통제하는 채널의 흐름을 어떤 개인이 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배브를 열거나 스위치를 켜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또 이렇게 흐름이 열린 채널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 혁신가는 더 부유해진다. 또한 흐름, 즉 부는 전 지역에 걸쳐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혁신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인구 전체가 더욱 부유해진다. 

ㅇ 부의 배분은 혁신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더욱 균등하게 배부된다. 혁신의 힘 혹은 불평등을 통제하는 힘을 위해서는 교육, 자유의 확대, 과학, 기술, 질문하는 담대함, 위험을 감수하는 담대함 등이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발명들로 인해 이런 흐름은 통상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영토의 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 즉, 발명과 창의적인 생각들은 대체로 과거에 이러한 발명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여러 번 발생했던 지역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른 지역들 대비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자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유가 바로 자연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ㅇ 베얀 교수는 이처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혁신을 확산할 때, 혁신이 부재할 때보다 부를 더욱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권한 부여를 통해 지역의 부의 분배 및 흐름의 변화를 만드는 사례를 소개한다.

■ 브루스 보고시안(Bruce Boghosian): 터프츠대(Tufts University) 수학과·컴퓨터과학과 교수

▶ 강연 주제: ‘부의 집중과 과두정치의 기원 및 성격’

ㅇ 이어, 브루스 보고시안 교수는 ‘부의 집중과 과두정치의 기원 및 성격(The origin and nature of wealth concentration and oligarchy)'을 주제로 강연했다. 과두정치(寡頭政治)란 적은 수의 우두머리가 국가의 최고 기관을 조직하여 행하는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말한다.

ㅇ 최근 수학자들과 통계물리학자들은 부의 집중 현상 및 정치 체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과학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성과는 경제학·정치학·공공정책학·윤리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차용됐으며, 보고시안 교수는 수학적/통계물리학적 배경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강연을 구성해 전달했다.

▶ 강연 주요 내용

ㅇ 더프츠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봄. 
- 왜 이 세상에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 부의 분배를 자연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과도제는 무엇이며 그 기원은 무엇인지?

ㅇ 경제학에서 다루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유한한 자연의 배분임. 

ㅇ 자유시장의 거래들은 모노폴리 게임과 사실 큰 차이가 없음.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가 무한대로 집중하는 현상을 자유시장 경제에서 보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는 걸까요? 모노폴리 게임은 소수의 플레이어에 의해 진행됨. 하지만 대규모 인구에서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소수의 집권층이 굉장히 큰 비중의 사회적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이것은 바로 부의 응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ㅇ 이를 수학적으로 처음 설명하고 연구한 학자는 부쇼와 메자드 학자들이었는데 2000년도 논문에서 이 개념을 발표했음. 이래로 오늘날 미국에서 400명의 가장 부유한 개인들 즉 전체 인구의 0.001, 0.002%의 인구가 소유한 자산이 하위 2억 명, 혹은 인구의 60%가 소유한 자산과 비슷함. 이는 부분적 과도제라고 볼 수 있음. 전체 부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상당한 비중의 사회적 부를 점유하는 것임. 

 ㅇ 실제 시장들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과도제적일까요? 혹은 본질적으로, 부분적으로 과도제적일까요. 저희 연구진은 다양한 확률론적 거래 모형을 연구했음. 단순한 수학적 모델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것임. 만약 부의 재분배가 없다면 이 모형들은 결과론적으로 과도제로 귀결됨. 부의 재분배가 없다면 굉장히 다양한 또 다른 실증적인 부의 분배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음. 부분적 과도제를 포함해서. 이 확률론적 거래 모형상 각 거래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부가 빈곤한 주체로부터 더 부유한 주체로 흐르는 결과를 낳음. 

 ㅇ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거래량을 생각해 보면 이 흐름은 결국 급류와 가까운 현상이 됨. 애덤 스미스 이론에 의해 미묘한 오류가 있었고 이런 거래들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성질을 살짝 내포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결국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그 자동화된 그 자동화된 거래로 오늘날 증폭되고 오늘날 막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ㅇ 그러면 과연 자유시장경제학의 결과는 안정성일까요. 불안정성일까요. 소련이 1991년도 붕괴한 당시 이야기를 하겠음. 왜냐하면 이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통제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가장 자유로운 자유시장이 근현대사에서 목격된 시기였음. 이 구 소련 공화국은 충격요법 도입했어야 하는데 급격한 민영화와 중앙계획 경제 및 대외경쟁으로부터의 계획을 철폐했음. 한 순간에 철폐해 버렸음. 그 결과 경제 붕괴 및 대규모 이주 현상이 발생했고 자살률이 치솟고 기대수명이 줄었으며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부분적 과도제가 생겼음.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결국 과도정 국자 공화국들이 된 것임.  

ㅇ 대부분의 이 구 소련 국가, 동유럽 국가들의 부가 이렇게 편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냉전 시대에 마르크스 경제학의 허점을 지적하는 그 보도를 자유시장 경제국에서 자주 볼 수가 있음. 기본 재화의 부족, 암시장의 출연 또 유인의 부재 등이 허점으로 꼽혔는데, 이는 곧 마르크스 이념의 실패로 간주되었음. 그렇다면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에서 중앙 계획 경제를 줄인다면 이같은 이상을 미국에서 1991년부터 추구해 왔는데 이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급망이 파괴되고, 거품의 시장 붕괴가 일어났고, 과도제가 심회되며, 민주주의가 잠식되고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기후변화가 초래되었음. 

ㅇ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 이념의 실패라고 인정하게 될까요. 저의 연구가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은 미시경제학의 세부 주제가 아님. 그보다 지난 2.5세기 동안 자리잡은 주류 경제학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며,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설정되는 가격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보장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증적 근거들은 이에 반함. 자유시장은 아주 불안정하고 외인적 재분배를 통해서만 안정화될 수 있음.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모형들을 통해 실제 부의 분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적 과도제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이 모형들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함. 열심히 일을 하고 똑똑하고 또 사회에 기여한다면 억만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안이한 사고 방식에 의문을 던질 때가 되었음. 부의 불평등의 심화는 어쩌면 우리의 이념의 실패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이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 에스테반 모로(Esteban Moro):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교(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교수 및 MIT 방문교수

▶ 강연 주제: ‘행동 및 이동 데이터를 통한 도시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이해’

ㅇ 또한, 도시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잃게 만드는 취약성을 주제로 에스테반 모로교수가 기조 연설을 했다. 모로 교수는 도시의 취약성이 불평등과 여러 소외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 및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최신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ㅇ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지역, 기관 및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은 도시의 사회구조의 다양성과 탄력성에 달려 있다. 소득, 인종, 교육 및 직업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사회적 연결의 다양성 및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모로 교수는 행동 및 이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의 사회적 연결 네트워크의 취약성과 불평등이 경험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진행한 최신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 강연 주요 내용

ㅇ 도시 내에서 세그로게이션(분리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사람들이 얼만큼 나와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지에 대한 주제

ㅇ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연결이 느슨, 혹은 사회적인 연결이 점점 더 분리되어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음. 즉, 사람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그룹핑화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관계의 희석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심지에 공간이라는 환경에서 이야기 하고자 함.

ㅇ 세그로게이션도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수준,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세그로게이션 수위가 높을수록 그 도시경제가 저성장을 함.그래서 세그로게이션이란 단순히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ㅇ 많은 연구자들이 도시 환경내에서 세그로게이션을 이야기 하고 있음. 도시내에서 분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데이터, 주로 핸드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그 결과,  (특히, 미국의 경우) 하루동안에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75%가 15km 이상이라는 것임. 즉, 도심지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난다는 뜻임.

ㅇ 그렇다면, 도심지에서 왜 이런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어디에서 소셜믹스가 일어나는지, 나와 다른 소득 수준(혹은 나와 다른 곳에서 사는)의 사람들과 섞이며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등을 살펴봄

ㅇ 미국의 특정 학교의 경우 세그롤게이션 수위가 높은 장소이며, 공항 및 박물관 같은 곳은 세그롤게이션이 낮은 장소임.(공항 등은 대신 이동거리가 길어짐).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어떠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냐에 따라 고소득층이 모일 수도, 저소득층이 많이 모일 수도 있음. 미국은 주로 장거리를 매일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음. 그래서 직장에 나가면 세그로게이션이 낮은편, 대신 이동거리는 긴 편. 공장같은 경우는 세그로게이션이 일반적으로 사무실보다는 높은 편. 이동거리도 사무실보다 높음. 빌딩은 세그로게이션이 일반 사무실보다 조금 더 높음. 따라서, 어떤 장소를 하루동안 방문하고, 어떤 유형의 식당에 가는지에 따라 소득 수준 유형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지 아닌지가 결정됨.

ㅇ 세그로게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음. 그 요인들이 어느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퍼센티지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 하루동안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세그로게이션을 겪는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10% 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음.

ㅇ 따라서 소득수준보다 여러 가지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는냐에 따라 세크로 케이션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세그로게이션은 결국 도심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도심지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그로게이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음.

ㅇ 결국, 도시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한 곳이므로 불평등도 정지되어 있지 않음. 불평등이 도심지 내에서 세그로게이션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잘 믹싱하도록 도와줘야 함. 사회 연결을 보다 잘 통합되기 위해 도심지 내에 분리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스테파니 스탠체바(Stefanie Stantcheva):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교수

▶ 강연 주제: ‘사회경제학: 정책 입장의 이해’

ㅇ 마지막으로, 과세와 분배정책 전문가인 스테파니 스탠체바 교수가 강연했다. 세금·이민 정책·사회적 이동성 등 공공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진행했던 대규모 사회 경제 조사 및 실험 사례를 ’사회경제학: 정책 입장의 이해(social economics: understanding policy views)’라는 주제로 전달했다.

▶ 강연 주요 내용

ㅇ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재분배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임.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툴로 사용한 것이 사회경제학 설문임.

 ㅇ 어떤 심적모델을 통해 재분배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음. 누진과세 같은 정책을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4가지 요소에 따라 판단을 해서 정책에 대한 관점을 형성
1) 경제적 효율: 경제 활동, 사람들의 행동(노동 공급, 기업가 정신, 저축 등)에 대한 영향
2)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
3) 공정성 문제 어떤 특정 집단에 더 짐을 지게 하는지, 공정한지 여부 등
4) 정부에 대한 관점: 정부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 능력, 계획 범위 등

ㅇ 재분배 정책, 특히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게 나뉨. 정치 성향에 따라 나뉘는 경우가 많음

ㅇ 가장 중요한 것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관점에 있어 수혜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즉, 공정한지에 대한 판단임. 사람들이 재분배를 얼마나 공정하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결정짓는 요소를 중심으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가 좌우됨.

1.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공정성에 대한 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이동성의 부재에 대해 우려. 그러나 이에 대해 원하는 문제 해결방법은 다름. 이동성에 대해 더 비관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정부개입, 더 많은 재분배(더 많은 사회 보험, 더 많은 누진세, 특히 교육 및 건강에 대한 지출과 같은 더 많은 기회 평등 유형의 정책)를 원함. 반대쪽 사람들은 정부를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로 간주하고, 기회의 평등을 개선하는 더 나은 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

2. 이민자에 대한 견해 (공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좌우하는 요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실업률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자신들과의 문화적 거리거 먼 존재들이라고 오해함. 이민에 대한 시각과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표본의 절반 응답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민자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민자들에 대해 생각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타났음.
  
3. 자신에 대한 상대적 지위
사람들로 하여금 준거집단(동료 집단, 같은 학력 집단, 같은 도시 거주민 등)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게 하고, 납세기록에서 이들의 실제 지위를 비교하였음. 그 결과, 중심편향이 나타남. 즉, 실제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실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과소평가함.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불평등: 동료(기업 또는 부문)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가장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

ㅇ 각 그룹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해당 그룹 내의 소득 불평등이 더 공정하다고 인지. 그들은 또한 각 그룹의 소득 차이가 "운"(다른 상황)이 아니라 노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고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지.

ㅇ 긍정적인 사건(직장 승진)과 부정적인 사건(실업, 장애, 입원) 후에 사람들의 견해는 다름. 부정적인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이 덜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함. 긍정적인 사건은 불평등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