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공부: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 얀-베르너 뮐러 지음 | 권채령 옮김 | 윌북(willbook) | 284쪽
전 세계 정치 상황을 진단하며 ‘민주주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책이다.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 얀-베르너 뮐러가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며, 오늘날 정치 상황을 그려냈다. 이 책은 더 좋은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간명한 언어로 설명하며,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주 시민이 어떤 지도자를 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전 지구적인 부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려오는 시대다. 민주주의는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저자는 논쟁적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정당’, ‘언론’ 등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거나 강화되는지’ 알려준다.
정치적 판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시대다. 그러나 첨예한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인류가 발명한 정치 체제 중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공감대가 굳건하고, ‘진짜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 자기 의견이 세상에 반영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누구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 역시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치른 끝에 좀처럼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세상이 제자리걸음하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비관적 예측이 이어진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번에 이겼건 졌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이들이 언제든 다시 득세해 이 사회를 망치는 데 민주주의가 되려 악용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는 소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또 계층, 성별,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공감을 받는 고찰이다.
한때는 괜찮았던 민주주의가 고장 난 걸까? 아니면 애초에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시스템이 아닌 걸까? 우매한 대중을 원인으로 꼽건,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탓하건 사람들마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을 이유가 충분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저자는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장난 정당’, ‘전투적 민주주의’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간명한 기술로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민주주의의 3요소로 자유, 평등과 함께 ‘불확실성’을 꼽는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저자만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도임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동시대 정치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어떤 체제이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즉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고 또 강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핵심을 파고든다. 특히 언론과 정당을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로 꼽으며 현재의 처지에 주목한다. 오늘날 전통적 미디어가 기존의 지위와 자원을 빠르게 상실해가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있는 그대로 서늘하게 진단하면서, 언론이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들여 짚으며 대안을 모색한다.
정당과 언론은 민주주의 정치에 전장을 열고 다원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의 시간표를 그리는’ 역할을 한다(135-137쪽). 정당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고, 신문과 방송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뉴스와 논평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유권자에게 ‘혼란 속 질서’를 가져다준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같은 형태로 전 국민의 상당수를 모여 앉게 했던 전통 미디어의 형태가 흐려지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뉴스 주기와 인터넷을 통한 끊임없는 정보 폭탄 세례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 사회의 ‘정치적 집중의 순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 사실은 특정한 날짜에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기적으로 일깨우는 의식인 선거의 효율과도 연결된다. 선거는 승자뿐 아니라 패자에게도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승자가 정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는다면, 패자 역시 선거라는 제도 덕분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다. 기술환경의 복잡한 변화로 인해 언론과 정당, 나아가 선거제도가 처한 난관에 대해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며, 우리는 정보와 의견의 출처, 그리고 정당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야말로 민주주의 특유의 발전 가능성과 가변성이 최선을 다해 발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지만, 가장 오래되었거나 앞서간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21세기. 같은 시대 세계 각 지역의 정치 현실을 하나로 꿰는 보편성의 렌즈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는 이 책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서서히 파괴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넌지시 일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