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2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 4.9%를 차지한다.

‘22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처‧청에서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9.4조원, 산업부 5.5조원, 방사청 4.8조원, 교육부 2.4조원, 중기부 1.8조원, 해수부 0.9조원 순이다.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1,198개 사업) 규모이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되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금년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하였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분야별 R&D 투자 현황

‘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중복제외)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혁신산업 육성

➊ 한국판뉴딜(3.5조원):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ㅇ 디지털뉴딜: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ㅇ 그린뉴딜: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➋ BIG3(2.7조원):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ㅇ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ㅇ 미래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ㅇ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➌ 소재‧부품‧장비(2.3조원): 핵심품목(對일본 100대, 對세계238+α)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65개)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 위기대응 투자

➍ 감염병(0.5조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ㅇ mRNA백신기술개발 - 과기정통부(100억원), 복지부(105억원), 질병청(190억원), 식약처(55억원)
 
➎ 국민안전(1.7조원):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ㅇ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행안부, 41억원): 우리나라 지진위험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활성단층 조사 및 지도 제작하고 피해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ㅇ 해양유해물질오염원추적기법개발(해수부, 38억원):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유기물, 중금속 등)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 기준 설정

 

▶ 미래신산업 선제 투자

➏ 우주‧항공(0.8조원):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ㅇ 한국형발사체 고도화(과기정통부, 1728억원) : 한국형발사체(4회 발사)의 국가위성 발사수요 대응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개선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등 산업역량 확충을 지원
ㅇ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다부처, 845억원) : 자율차,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기반 서비스인 한반도 지역 초정밀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서비스 구축

➐ Next D.N.A(0.4조원):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ㅇ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과기정통부,100억원),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72억원) : 한국형양자컴퓨팅시스템 및 양자 네트워크 원천기술 등 기술 기반 확보
ㅇ 블록체인산업고도화기술개발(과기정통부, 30억원) : 블록체인과 AI, IoT, 클라우드 등을 융합하여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구축

➑ 국정과제(5.0조원): ‘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7년 1.26조원 → ’22년 2.55조원
※ (중소기업 전용 R&D) ‘17년 1.18조원 → ’22년 2.49조원 

➒ 혁신인재(0.7조원):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ㅇ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과기정통부, 413억원) : 시스템반도체, 양자, 우주, 혁신형의사과학자, 감염병, 기후기술, 무인이동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기술 인력양성 체계적 지원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부, 1,304억원) : 미래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산업계 수요 기반 인재 양성 

➓ 국제협력(0.6조원):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ㅇ 달탐사(과기정통부, 198억원), 한미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과기정통부, 58억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양자기술협력)(과기정통부, 60억원)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ㅇ 우수연구자교류지원(과기정통부, 73억원) : 국내 연구팀을 해외 우수기관에 파견하여 협력연구 지원 및 해외 석학 또는 신진연구자와 국내연구자 간 분야별 교류회 개최 등 지원

■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하여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23~’27)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수립 완료된 분야는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연구, 미래차, 자원기술,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20.12~’21.8)이며, 그 외 우주, 기초연구, 디지털기술 등 6개 분야(~‘22.3)는 현재 수립 중에 있다.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의 ’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