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예산을 늘려 보다 많은 대학에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예산 국회 통과와 대학 재정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중 27개 대학에 대해 1210억의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수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받는다. 현재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둔 상태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재정 지원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모든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탈락 대학 절반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위의 예산 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사들은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며 "내년 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방학 기간 중 단 2주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해 내년에 벌어질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실현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해졌다. 이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저항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현 제도와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학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정책 역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을 통한 대학별 재정 교부를 전제로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책임형 사립대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각 부문에서 세계 'TOP10(톱텐)'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 투여는 OECD회원국 평균인 GDP 1%에 턱도 없이 모자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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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예산 국회 통과 
및 대학 재정정책 전면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8월17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된 52개 대학의 강한 반발이 이어져 왔다.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의 성토와 단체행동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가 지난 11월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중 50%인 27개 대학에 대해 1,210억의 예산을 증액 배정하였다. 애초 우리 고등교육단체에서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해 온 바가 있다. 아쉽지만 탈락대학의 절반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위의 예산 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금 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사들은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 내년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 국회는 방학 기간 중 단 2주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겨우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하여 내년에 벌어질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저항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제도와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정책 역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전면 재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각 부문에서 세계 ‘TOP10(톱텐)’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 투여는 OECD회원국 평균인 GDP 1%에 턱도 없이 모자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해, 이러한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도무지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것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다수 대학생들이 요구해 오고 있는 등록금 부담의 완전한 해소를 통해 대학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에서부터 청년 정책은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감수성은 여기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고등교육단체는 대학의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국회 예산 배정의 요구를 넘어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속한 정책 전환의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음 -

하나. 이제 한계를 드러낸,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재정 지원정책은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

하나. 대학위기 대응과 안정적 교육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재정을 정부가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하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라!

하나.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바탕으로 반값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부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대학교육 무상화를 실시하라!

하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을 통한 대학별 재정 교부를 전제로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책임형 사립대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하라!

 

2021년 11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