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미국의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중국 등 인접국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미국의 철군은 미·중 갈등 하에서 더욱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자원을 동아시아 등지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정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보고서(작성자: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연구위원 외 6명)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 미국의 철군 배경과 전망

▶ 미국의 직접적인 철군 배경은 과거 평화합의 이행 및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정부는 재정 부담과 미군 철수에 대한 자국민 지지를 고려하여 철군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정부는 장기간 아프가니스탄 관련 예산을 지출했으므로 이에 대한 물적, 인적 부담이 컸음. 미국 여론 역시 과반수가 철군에 찬성함.

▶ 미군 철수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내 혼란이 지속되면서 미국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함.
-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정부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속한 미군 철수를 추진했지만 아프간 내 혼란이 가중됨.
- IS의 아프간 지회인 Isis-K(이슬람국가 호라산)가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8월 26일 카불공항 테러로 인해 미국의 시한 내 철군 및 대피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부담을 중국 등 지역 내 다른 국가에 넘긴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철군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권 보호 등 외교적 측면에서 관여할 전망임.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여 외교 및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보다 집중하는 한편, 중국에는 부담을 안기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현재 반탈레반 세력의 저항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인권 보호 등 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음.

 

■ 인접국의 대응

▶ 중국

○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한 외교 및 경제 파트너임.
- 2001년 9.11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미군에 의해 붕괴되고 동년 12월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에 축전과 함께 원조를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에 노력함.
-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은 아프가니스탄의 제3위 수출 대상국, 이란에 이은 두 번째 수입 대상국임.

○ [정부 입장]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하면서 탈레반과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체제 수립, 테러 세력 축출을 강조함.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의 각 세력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 구조를 건립하길 기대하며, 온건한 대내외 정책을 실시하고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외국 기구와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표명함.
- 중국은 탈레반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ast Turkestan Islamic Movement, 东伊运)’을 포함한 각종 테러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어떠한 세력도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를 이용하여 인접국(중국 포함)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내 반응] 중국의 언론 및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부분 중국정부의 공식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이번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동을 신장위구르의 테러 활동과 미·중 경쟁, 그리고 대만 문제와 연계함.
-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변동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에서 반정부 테러 조직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서구의 희망에 불과하다고 반박함.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가치가 대만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한 것처럼, 미국이 대만도 필요에 따라 포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경고함.
-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아프가니스탄 지역 내에서 마약 제조 및 유통이 다시 활발해짐으로써 중국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경계함.

○ [전략적 대응 전망] 중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할 전망임.
- 중국은 영토 보존과 사회 안정,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접경 국가들의 정세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함.
- 중국정부는 향후 탈레반 주도로 구성될 아프가니스탄 새 정부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음.
- 탈레반 세력과의 주고받기 전략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은 1921년 소련-아프가니스탄 우호조약 체결 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후 군사적, 외교적 충돌이 발생했음.
- 러시아가 1996년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2002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음.
- 2020년 러시아의 대아프가니스탄 수출은 1억 5,300만 달러, 수입은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함.

○ [정부 입장] 러시아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없이 외교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
-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군 철수에 대해 목적 달성이 아닌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함.
-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과 탈레반 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정부 대응] 러시아 정부는 탈레반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탈레반 대표단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현재 주아프가니스탄 러시아대사관을 통해서 향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
- 러시아는 탈레반이 파키스탄, 카타르, 중국 등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국경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차원의 연합훈련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 강화를 준비함.
- 러시아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에 대해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전략적 대응 전망] 러시아 정부는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외교부는 러·미, 러·중,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해 외교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아프가니스탄에 러시아군 파견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 인도 요청에 대한 탈레반의 거부를 계기로 2001년 탈레반과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해 왔음.
- 그러나 국내 일부 왕족, 종교인, 부유층 등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인사들은 이후에도 탈레반을 지원해 왔음.

○ [정부 입장]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탈레반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촉구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 시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음.
- 또한 탈레반이 이슬람의 정신에 따라 민간인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아프가니스탄이 알카에다 등 이슬람 무장 세력의 은신처가 되거나 이란, 이라크, 예멘 등 치안이 불안한 인접국에서 세력을 확대한 사례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함.

○ [전략적 대응 전망]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탈레반에 대한 자국 민간인의 지원을 차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온건한 이슬람을 표방하며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왕정에 위협이 되는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민의 탈레반 지원을 묵인할 수 있음.

 

▶ 이란

○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시아 무슬림이 대다수를 이루는 이란은 극단 수니파 무장조직인 탈레반과 적대적 관계를 보여 왔으나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탈레반 지도층과 협상을 이어옴.

○ [정부 입장] 이란은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미국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실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촉구함.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구성원과 논의할 의지를 밝힘.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동부 지역 3개 주(라자비 호라산, 남호라산, 시스탄-발루체스탄)에 임시 난민 피난처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함.

○ [전략적 대응 전망] 이란은 아프가니스탄 혼란으로 인한 자국 내 영향을 경계하며 탈레반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실리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대중앙아시아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프가니스탄과 교역을 유지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추진하며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인접국으로서 밀접한 경제·정치적 협력을 이어왔으나, 확정되지 않은 국경을 중심으로 한 분쟁이 지속됨.
-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2020년 기준 총 교역액이 9.43억 달러를 달성함.
- 2017년부터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 연례회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3국의 경제협력 및 지역안보를 위한 테러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한편 파키스탄은 친탈레반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정부 입장]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국의 군사적 해법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온 가운데, 탈레반의 카불 점령 직후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긴급소집회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포용적인 정치적 합의(inclusive political settlement)’를 촉구함.
- 2021년 8월 16일 진행된 회의에서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이 자국의 모든 민족(All Afghan ethnic groups)을 대표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및 아프가니스탄 이해당사자들과 지속 협력할 것을 약속함.

○ [정부 대응] 파키스탄은 인접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내의 외국군 철군에 대비해 왔으며,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경지역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 옴.

○ [전략적 대응 전망] 파키스탄은 인도 견제 측면에서 탈레반의 세력 확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탈레반으로 인한 위험요인도 크게 안고 있어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이슬람교·반인도 노선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음.
- 동시에 파키스탄탈레반(TTP) 등 반정부군과 지하디스트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 단체가 탈레반과 협력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음.
- 아울러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 및 탈레반 정권의 안정화에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일 것으로 예측됨.

▶ 인도

○ [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나, 탈레반과는 전통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해옴.
- 2001년 이후 인도의 대아프가니스탄 투자 총액은 약 30억 달러이며, 2019/20 회계연도 인도-아프가니스탄 교역 총액은 약 13억 달러에 이름
- 인도는 전통적으로 탈레반과 대립관계에 있었으며, 최근 인도의 친미적인 행보가 탈레반의 반인도 노선 강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음.

○ [정부 대응]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탈레반과 접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주재 인도대사관 및 영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인도 국적자에게 철수를 권고함.
- 탈레반 세력 확장에 따른 우려로 칸다하르, 마자르이샤리프의 영사관, 카불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인력을 철수함.
- 현재 인도-아프가니스탄 직접 무역과 파키스탄을 통한 무역은 중단되었으나, 두바이를 통한 무역은 지속되고 있음.

○ [전략적 대응 전망] 인도의 탈레반 정부 승인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인도는 러시아·이란 등 인접국과 협력을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할 전망임.
- 과거 인도는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철수한 상황에서 탈레반 정부를 승인하고 유화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음.
- 인도 정부는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응하여 러시아·이란 등과 협력을 통한 양자·다자적 대응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과 과제

○ [미군 철수의 전략적 배경] 미국의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중국 등 주변국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으로는 그동안 2조 달러 이상 투입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철군의 배경으로 보이며, 탈레반이 안정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시,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주변국이 위험요인을 통제·관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철군은 미·중 갈등하에서 더욱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자원을 동아시아 등지에서 대중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인접국의 입장] 인접국가 정부들은 미군 철수 이후 부정적 상황을 우려해 아프가니스탄 정세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인접국들은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이 정상국가를 구축하지 못하고 이슬람 테러 세력의 집결지가 될 위험성, 난민 유입 가능성, 그리고 정정 혼란 및 경제지원 중단으로 인해 대량의 마약 공급처가 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신속한 질서 회복을 촉구하고, 인명 피해와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아프가니스탄을 통한 위험 세력 확대 방지를 요청함.
- 러시아 정부는 탈레반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아프가니스탄 주재 공관을 철수하지 않고 탈레반과 향후 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테러 등 위험요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 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모든 구성원과 논의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동부 지역 3개 주에 임시 난민 피난처를 구축함.
-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포용적인 정치적 합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국제사회 및 아프가니스탄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할 의지를 표명함.
- 탈레반과 전통적인 대립관계인 인도 정부는 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 불안정을 우려, 카타르에서 탈레반과 접촉(2021년 6월)을 시도하는 한편, 반인도 무장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노력 중임.

○ [향후 전망]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란, 파키스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의 확산을 막고, 주변 정세 안정 및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탈레반 세력에 대해 협력과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탈레반 및 인접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프가니스탄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 민간인의 탈레반 지원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음.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는 한편, 국경지역에서 탈레반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인도 견제를 위해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으나, 탈레반으로 인한 위험요인도 크게 안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울 전망임.
- 인도는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에 대응하고 무장 독립단체 세력 확대 저지를 위해 러시아·이란 등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회의 과제] 아프가니스탄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국제사회는 자금 지원을 지렛대로 하여 인권 보호, 테러 단체 지원 방지 등을 요구할 전망임.
- 아프가니스탄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감시단의 역할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역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UN,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은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정상화 노력에 공조하여 인권 보호, 테러 확산 및 마약 유통 방지 등에 기여할 필요
-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필요한 ODA 등 경제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한국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을 8월 26일 국내로 이송

○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 대응] 아프가니스탄과 인접국의 정치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협력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탈레반과의 외교적 대화 통로를 확보하여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동, 남아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협력 위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정치·경제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상황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