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당장 정원이나 재정 제한도 문제지만,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난감해하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140억 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데다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탈락 통보를 받은 대학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불복의사를 내비치고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인하대…구성원 반발 이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재평가 촉구

총장, 교수회 등은 지난주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인하대 학생들은 지난 주말 자발적으로 국민청원·인천시청원에 이어 광화문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23~27일 전광판이 설치된 트럭을 동원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맘카페·지역시민단체들도 학생들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는 등 인하대 부실대학 낙인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민청원은 23일 공감수 9,400명을 넘어 답변요건 3,000명 공감을 훌쩍 넘겼다. 인천시민 청원사상 최대 공감기록이다.

이 대학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는 23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규탄하는 공동행사를 대학 본관에서 열고 교육과정 및 운영분야에서 67점을 받은 대학이 어떻게 졸업생 취업률과 학생충원율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교육부가 진단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평가기준과 평과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하대는 이번 평가에서 졸업생 취업률, 학생충원율, 교육비 환원율(이상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교육과정 및 운영개선에서 100점 만점에 67점, 구성원 참여·소통에서 72.3점을 받았다. 지난 2018년 같은 평가에선 각각 92.7점(교육과정 및 운영)과 100점(구성원 참여·소통)을 받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급락했다. 학생들은 “3년새 같은 평가항목에서 20점 이상 떨어질 수 있나”며 평가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인하대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 평가 항목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ACE+ 사업(2017~2021년)’ 중간평가에서 인하대는 91.34점(사업 수행대학 평균 89.89점), 올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사업성공수행)’를 각각 인정받았다”며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평가(2018~2020)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관련 사업이 20점 만점 중 13.4점(100점 만점 기준 67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기관인 교육부가 동일한 기간 실시한 사업을 평가했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또 평가 대상 학과인 화학공학과 경영학과는 저평가됐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화학공학과의 경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기준(ABEEK)을 2002년부터 인증 받았고, 경영학과는 전 세계 5% 미만의 대학만이 인증 받은 AACSB(경영학 교육 국제 인증)를 2014년에 취득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ACSB를 인증 받은 대학은 국내 19개뿐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2019년 취업률은 71.4%로 졸업생 3,000명 이상 배출하는 전국 30개 대학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기본역량을 갖췄다고도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인증한 교육수출 1호인 우즈베키스탄 IUT대학 설립과 아제르바이젠 등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의 교육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증 받았다”며 “이러한 인하대가 대학 교육과정의 기본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낙제점 수준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기 위한 평가결과가 제공되지 않아 깜깜이 이의제기가 되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적극 수용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진단 지표를 만드는 등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도 20일 자신의 SNS계정 게시글을 통해 “인천 교육의 구심점인 대학을 지역 할당제의 희생양으로 삼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평가에서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평가하는 지역 할당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명백한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학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을 끊고 부실대학 낙인까지 찍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교육부는 평가 점수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용인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납득 못해...이의신청”

용인대학교(박선경 총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결과”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용인대학교는 과반수가 예체능계열 학생으로 구성된 ‘예체능특성화대학’으로 대학 고유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평가 지표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체육·예술 특성화 대학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수요자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실행과제에 부합하려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체육 관련 학과의 특성상 학과 간 통폐합이나 융합이 어려운 실정에서 3년 간 AI융합대학의 신설, 계열별 학사구조 개편, 융합전공 신설 등의 성과와 노력을 보였다”면서 “이에 따라 다른 종합대학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구성원 참여 소통‘ 항목에서도 감점을 받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법령상 정해진 위원회 및 이사회를 각각의 관련 법상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구성하기 위한 규정을 완비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면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실적 역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선 가장 큰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학 측은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핵심역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양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왔으며,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환류 및 보완 체계를 갖추어 3대 핵심역량 관련 교양교과목을 최근 3년간 40개 신설”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는지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체육·예술 특성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과목을 교양 필수화 하는 등의 교양 혁신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좋아지는 것을 측정하여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점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선경 용인대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가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대학의 특수성과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대…반박 성명서 발표, "국립대학을 국가가 인정치 않는 자기 모순적 평가"

군산대학교는 24일 대학본부와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의 미선정에 대해 '가결과에 납득이 안 된다'는 반박 공동 성명서를 내놨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군산대학교 총동문회, 총학생회,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군산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군산대학교지부, 군산대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총동문회, 군산대 가족회사 협의회,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군산시상인연합회,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승우 도의원, 조동용 도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우민 군산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 발표에 대표로 나선 박형준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검토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교를 국가가 인정치 않는 자기모순적 평가라며, 주관적 요소가 큰 정성평가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대학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더군다나 “호남·제주권의 평가대상 23개 대학 중 20위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다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자기 모순적 결정으로 그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그동안 군산대학교가 각고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혁신과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군산대학교는 그간 종합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괄목할 다수의 성과를 거뒀을뿐만 아니라 교육부 최대사업인 링크플러스 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학습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영역에 혁신의 비중을 두어 기초교양학부를 신설하고, 공유 및 융합전공을 신설해 이를 관장하는 미래창의학부를 신설했으며,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부분 등 관련 지표 부분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 기간은 물론 평가 전에도 대학가에 흔하게 발생하는 비리로 세상에 회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뿐더러 3년간 졸업생 취업률 62.6% (호남·제주권 국립대 2위), 정원 내 신입생충원률 95.4%, 재학생 충원률 96%, 전임교원확보율 98.3%, 1인당 교육비 1649만원 (전국 대학 39위, 거점대학 수준), 교육비환원율 485%(호남제주권 전체 대학 평균의 2배)와 같이 양호한 정량적 운영 지표를 달성했으며, 평가기간 동안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 인증,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우수대학, 2020년도 직업 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등 외부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성명서와 함께 배부한 자료를 통해 ”군산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3년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실한 지방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학생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이러헌 노력들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주기에 비해 훨씬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군산대는 건실하고 탄탄한 대학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결과 미선정으로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라며 "대학 이미지 실추에 따른 악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동문회 역시 "군산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동력원"이라며 "군산대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짓밟는 일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회생 일로에 오르고 있는 군산지역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 및 지역대학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가결과 발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날 선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39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국회의원 등은 교육부가 가결과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절차와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앞서 두 번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며 “교육부는 가결과라고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가 방식에 대해 “대학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연구 성과와 역량과 관련한 지표가 전무하다”고 한 뒤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로 인해 파급되는 지표의 항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 성과는 평가하지 않으니 대학들은 연구보다 취업률에 집중해 지표를 맞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연구 능력으로 국내 10위권에 드는 대학이 이번 진단에서 배제됐다. 진단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단의 지표를 분석하면 전임교원 확보율만 높아도 고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전임교원 확보 평가에 불과하다”고 한 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평가를 위해 과외수업을 받고 수억 원을 들여 자문을 맡기고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출신이 각 대학에 취직해 평가에 매달리고 있다. 대학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하는 진단임을 생각하면 이번 진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기홍(민주당, 서울관악갑) 교육위원장도 “한국처럼 대학을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진단 방식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이다”며 “온라인 수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전임교원 산정방식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번 진단에서) 이의신청으로 살아남은 대학이 없다는 전통이 이어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절차를 세심하게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의신청 수용 범위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잠정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일반대 161개교와 전문대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국에서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52개교가 미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11개 대학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140억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두 차례(2015, 2018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인하대와 함께 탈락한 성신여대의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가결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이의신청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이의신청해도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교육 당국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 신청을 해봤자 요식행위가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