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로 실업률이 높아져…악순환 고리 끊어야
최근 교육부가 OECD 교육 통계를 바탕으로 e-나라 지표에 갱신하여 발표한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자료에 따르면, 25~64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처음으로 고등교육 이상이 절반인 50.0%를 차지해 2000년 23.8%와 비교할 때 19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고등학교 학력은 38.7%, 중학교 이하는 11.3%였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에 23.8%로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이었으나, 이후 고등교육 이수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50.0%에 달하게 되었다(2019년 고등교육 상세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13.9%, 대학 학사졸 31.5%, 대학원졸 4.6%).
OECD 국가(38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50%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59.4%), 일본(52.7%), 룩셈부르크(51.6%), 이스라엘(50.2%) 등 5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9년 OECD 고등교육 이수율 평균 39%와 비교하면 11%포인트 높았다.
특히,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5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24.4%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높았다(OECD 평균은 25세～34세 45.0%, 55세～64세 28.3%로 약 1.5배). 해마다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아 전체 고등교육 이수율이 60%대 정도까지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졸자가 대폭 늘어난 데에는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다. 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과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인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한 제도)로 대학과 입학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졸자가 급증했다.
2021 대입에서는 고교 졸업자 수 감소에 따라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대학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상황이 급반전하기는 하였지만 외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에 있다.
문제는 한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이지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고학력자 실업률이 최근 10년간 상당 폭 감소한 반면 한국의 고학력자 실업률은 되레 악화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2009년 6.1%에서 2019년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5.0%에서 5.7%로 0.7%p 악화됐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년 OECD 37개국 중 14위에서 2019년 28위로 14계단 크게 하락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실업률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한편,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2019년 69.8%로 9.2%p 올라 OECD 평균(8.6%p)보다 크게 증가했고, 비교대상 시점인 2009년 이후 줄곧 OECD 1위를 차지했다.
대졸자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대졸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한국은 노동시장 자체가 경직적이고 이중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대졸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기 어려워 미국처럼 탄력적 노동시장을 가진 나라와 실업률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직무 중심 고용을 하기 위해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대졸자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정기공채 자리는 더 좁아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졸자의 증가로 인해 대졸 프리미엄은 과거와 달리 기대보다 훨씬 낮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경제학)에 의하면 “대학 교육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에서 하는 일과 대졸자 역량이 불일치하다 보니 생산성이 감소해 대졸 프리미엄이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3 학령인구가 적어 대학은 가기 쉬워졌지만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대학 진학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학력별 인구 분포는 25～64세 성인인구 중 학력(중졸 이하/고졸/고등교육 이상으로 구분)별 인구 비율로 고등교육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인적자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졸업정원제: 1981년 시행 및 1987년 폐지, 이 제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문교공보분과위원회에 의해 입안된 1980년 7·30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1981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정원의 30％까지 초과 모집하도록 하여, 1980년 대학 인가 정원수가 85개교 352,060명, 실제 입학자 수는 115,755명에서 1981년 대학 인가 정원은 89개교 434,550명, 실제 입학자 수는 179,935명으로 대폭 증가함.
◆ 대학설립 준칙주의 제도: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로 획일적인 학교 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학교의 설립 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후 신설 대학이 크게 증가하여 1995년 본교 기준 131개교(분교 19개교) 입학 정원 250,230명에서 2000년 본교 기준 161개교(분교 18개교) 입학 정원 314,410명으로 증가하고 2015년 본교 기준 189개교(분교 7개교), 입학 정원 331,067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다음에 2020년 본교 기준 191개교(분교 5개교) 입학 정원 312,089명으로 소폭 감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