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의 통일·대북 인식, 부정적으로 전환…통일 기대↓·북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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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의 통일·대북 인식, 부정적으로 전환…통일 기대↓·북한 불신↑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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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발표회]_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 학술회의
- 실용적 통일 접근 14년 만에 최대…대미 호감도 하락, 미중 갈등 속 실용적 선택
- 20-30대 보수적 통일·대북 인식…3명중 1명 ″북한과 통일 필요 없어“
- 대북정책 만족도 37.8%, 불만족 62.2%…2018년 대비 긍정-부정 평가 역전
- 경제정책 선호와 별개로 통일 선호에 따라 세대간 정치성향 나뉘어
- 국민 10명 중 9명 "북한, 핵 포기 안할 것"…2017년 수준으로 회귀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75%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대변되는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임경훈 교수)은 2020년 10월 13일(화) 비대면 줌회의를 통해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74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7일∼8월17일 1대 1 개별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응답자의 89.5%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이와 비교해 7.3%포인트 낮은 82.2%,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14.4%포인트 적은 75.1%까지 부정 응답이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응답은 남북과 북·미 간 갈등이 심하던 2017년(89.4%) 수준으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한국인의 통일의식 조사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4년간 통일평화연구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통일, 북한, 대북정책, 사회의식 등에 대한 여론조사다.

임경훈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회의는 1부 회의에서 5개 분야(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탈북자)에서 나타난 올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 통일연구원 박종철 석좌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 회의에서는 3가지 차원(한국인의 정치적 정향, 한국사회 신뢰, 감정)에서 심화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부연구위원, 수원대 김성희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 단절의 시대, 통일의식 변화>

■ 제1부: 조사결과

▶ 김범수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통일에 대한 인식

• 미중 사이에서 균형2020년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의 낙관적 분위기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그라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사회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신중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8년 대비 통일의 필요성(59.8%→52.8%), 통일 추진 방식: 현상 유지(16.8%→21.4%), 통일 가능 시기: 10년 이내(32.0%→14.1%)에서 소극적 입장 증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해 신중해진 사회 분위기 반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58.5%).

• 한편 통일의 이유와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민족적 당위 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과 남한의 현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난 2007년 첫 조사 이래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0년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로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37.9%)라고 응답한 비중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세하나마 “같은 민족이니까”(37.3%)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전쟁위협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범주를 합할 경우 53.2%로 실용적 접근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섬.

• 이러한 경향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봐야 함.


▶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에 대한 인식

1. 2020년에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큰 폭으로 하락.
• 북한 ‘협력대상’ 인식 54.0%→48.2%, ‘적대대상’ 인식 10.8%→14.8%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북한정권신뢰도’ 51.6%→33.7%
• “최근 북한 변하고 있다” 70.9%→39.3%

▲ 북한은 변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북한의 핵보유 위협 인식 감소,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중간수준 유지 등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은 ‘안정’ 기조 유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효과 지속.
•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의식 79.2%→76.1%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58.0%→61.2% 소폭 증가, ‘중간’ 수준 유지.

3. 남북관계 경색 및 교착 국면에서 지역, 세대, 정치성향 등에 따른 의식 분화 진행

• 2018년 관계개선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국면에서 대북 의식수렴 이후, 작년부터 의식분화 확대

ㅇ 세대별 차이로는 작년에 20~30대가 먼저 비판적 의식으로 반응하고 금년에 40~60대가 합류, 대북 부정·비판의식 견인. 또한 최근 2~3년 간 20대보다 30대의 대북 보수성향이 보이는 바, 보수정부 시기(2008-2016)에 대북 강경 보수의식을 형성했던 20대가 2010년대 후반 30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코호트 현상일 가능성.
• 북한 ‘협력대상’ 인식에서 작년에 20~30대가 먼저 하락, 40~60대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40~60대도 모두 하락. ‘적대대상’ 인식에서도 작년 20대가 10.3%→15.5%로 상승한 후 올해는 정체(15.5%→15.9%), 올해는 30~60대에서 적대의식 상승
•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연령별 차이 좁혀졌으나,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서 연령별 차이 부분적 존재. 특히 30대가 20대보다 대북 보수의견 형성 가능성.

ㅇ 지역별로는 대북인식 및 모든 항목에서 뚜렷한 개별 지형 형성
• 북한 ‘협력대상’ 인식, 호남권(58.0%), 충청권(56.6%), 수도권(49.5%), 영남권(38.6%)
• 충청권의 급락(67.1%→56.6%)
• 한반도 위기가 심각했던 시기 지역별 의식 수렴현상, 그 외의 시기에는 대북인식에서 지역별 차이 뚜렷

ㅇ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의 차이는 확연히 존재, 북한인식의 차이가 정치적 이념 차이를 낳는 주된 요소. 특히 북한 ‘정권’ 신뢰여부는 진보-중도-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여전히 통용
• 북한정권 신뢰도, 진보 51.0% 〉 중도 28.2% 〉 보수 19.7%
• 보수로 기우는 중도
•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2014년과 2017년에는 ‘중도의 보수화’, 평화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된 2018년에는 ‘중도의 진보화’ 진행

4.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 없는 한, 대북 부정적 태도 높아질 것이며, 지역‧세대‧이념의 차이에 따른 북한인식의 분화 진행 예상
•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연령별 의식의 차이는 부분 수렴
• 북한에 의한 남한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대북 부정여론 더 높아질 것
• 그러나 8차 당대회 등 북한발 정치행사로 상쇄 가능성 공존
• 남북관계 경색 지속 국면과 평화형성 이완기에 나타나는 피로감 및 학습효과 작용으로 대북의식 분화 심화 예상


▶ 이종민 부연구위원(한국은행):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영향력

올해 조사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7.8%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18.1%p,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결과이다. 대북정책 만족도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 65.6%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2년 간 28%p 가까이 하락하였다.

이를 정치성향별로 나누어 보면 진보층 응답자는 여전히 60%에 가까운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도층 및 보수층 응답자의 만족도는 2018년 대비 3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 성향별 대북정책 만족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진보 對 중도-보수로 응답이 갈리는 형국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의 정책 만족도가 73.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정치 성향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긍정 응답은 크게 하락하며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연령별 대북정책 만족도는 40대가 가장 높고 6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고른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북한 변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인식

가)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

2017년부터 본 조사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대북제재 등 주요 대북정책의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설문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4개 주요 대북정책의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과 대북제재가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각각 13.1%p, 12.4%p 하락하여, 5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이 도움 된다는 응답은 여전히 6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혜적이거나 적대적인 일방향적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보이며, 북한의 호응이 전제될 경우 호혜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 효용성 인식은 대체로 4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와 60대에서 낮은 거꾸로 된 u자형태(inverse u-shaped)를 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대의 경우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효용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사회문화 교류와 경제협력의 효용성 인식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작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도-보수 응답자들의 긍정 응답은 하락하며 격차가 확대되는 형국이다. 한편, 대북 제재의 효용성 인식은 추세와 수준 모두 정치성향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비핵화에 대한 효용성 인식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 효용성 인식은 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성 인식에 비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정책들은 인도적 지원 46.1%, 대북제재 45,5%, 군사적 억지력 강화 43.9%로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모든 정책에서 진보적 응답자의 효용성 인식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북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응답은 20%p에 가까운 큰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대북제재나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같이 보수 성향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 응답자의 효용성 인식이 진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효용성 인식에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북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최규빈 책임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 2020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국에 대해 정형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에 변화가 발견된다. 대미 친밀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은 주변국 가운데 가장 높으나 한반도 유사 시 미국은 한국에 일방적인 우방이 되기보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매우 희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힘에 기반한 외교, 중국와의 갈등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70년 간 지속된 한미동맹을 자국 경제의 이해(利害) 관점으로 접근하는 인식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강대국 현실정치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차원을 넘어 미국 주도의 규범과 세계질서에 대한 매력을 감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재선 이후 새 행정부의 북핵 협상의 동력이 약해지고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예전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굳건했던 대미인식의 분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둘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체 상황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연이어 일어나고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 냈었을 시기 대북위협인식이 하락하였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회담의 성과 없이 끝나게 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및 번영에 대한 기대와 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의 2020년 상반기 대남 비난과 도발 행위를 지속한 것은 대북 호감도 하락과 위협인식 상승에 요인을 주고 있다.

• 셋째, 최악의 한일관계를 고려 할 때 올해 대일 인식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대일 위협인식이 다시 감소하고 경계대상에서 경쟁대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지만 주변국 가운데 일본에 대한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고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등 표층적인 인식에서 반일정서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끝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민의식은 안정과 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일 것으로 인식되지만 미중 갈등 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을 둘러싼 미중 간 책임 전이, 봉합되지 않은 무역전쟁,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열을 목도하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중립과 중용을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만들어 나가면서 다자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 진영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게 하는 명민하고 냉철한 외교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 제2부: 심화분석

▶ 박원호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한국인의 정치적 정향과 통일의식

- (총평) 경제정책 선호와 별개로 통일 선호에 따라 세대간 정치성향 나뉘어
- 통일 필요(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 여건 성숙 시)에 대한 견해는 2018년 최고조를 기록한 후 원상회복. 

• 무당파, 그리고 정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유권자들의 크기는 상당하며 이들은 통일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
• 개인 수준에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와는 상충되는 통일의식요인 존재
• 젊은 유권자들의 경우 공히 통일의식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
• 중장년층 ‘친통일적’인 상황 속 전통적 좌우진영 내 분화
• 여타 정책선호와의 요인 분석 결과, 통일과 경제 모두 진보적인 그룹, 경제 진보적이나 통일에 소극적인 세대, 통일 적극적이나 경제 보수적 세대, 두 분야 모두 보수적인 세대가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 형성.
- 이후의 연구는 통일정책선호가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을 규명할 것

▶ 김희정 교수(인하대): 단절 시대의 통일 감정’

• 통일에 대한 감정은 기쁨, 희망, 불안, 시큰둥, 분노, 슬픔 순이며,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작년 대비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 부정적 통일 감정 증가 속 기쁨 감정이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해 남북관계 경색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양면적 역할
•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 통일에 대한 개별 감정 분석 이외에 감정구조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통일 감정의 분화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20대의 감정 민감성, 부정적 감정군 혹은 분노 감정군 특징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은 오히려 하락한 점은 2018년의 효과 혹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에 익숙해지는 효과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위협감 비율 70% 이상, 죽음에 대한 불안 역시 50% 이상 확인되고 감정의 영향에 대한 추후 분석 필요
• 탈북민에 대한 감정을 살펴본 결과 올해 대분전단 살포, 탈북민 월북 사건 등 속에서 탈북민 친근감, 사회경제적 친화감 하락하였으며 탈북민의 이질화 해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역시 하락
• 올해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소폭 낮아졌으나 통일에 대한 감정의 총량 증가

▶ 김학재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복합갈등시대의 ‘신뢰’와 평화 프로세스

• 정부 및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악화 추세 속 대정부, 대사회기관 신뢰가 통일정책 만족도, 통일 여론, 북한 인식, 주변국 인식, 낮은 관용과 통계적 상관관계 표출.
• 세계적으로는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라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신뢰 격차 확대 속 한국에서는 소득 교육에 따른 신뢰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음. 대신 지역, 세대, 지지정당과 정치성향에 따른 격차가 확인.
• 대정부 신뢰는 국가간 불신, 국민간 불안 등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상관관계. 기쁨, 희망 등 정서와는 긍정적 상관관계.
• 신뢰는 역량과 윤리의 결합으로 향상되며, 제로섬 게임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신뢰는 자신감(실력)과 윤리(공정, 정당, 정의)의 축으로 구분. 기업은 실력, NGO는 윤리가 높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미디어, 정부는 다소 낮게 평가됨, 새로운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기업-학자/전문가–정부– 시민단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 정부의 신뢰는 response(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 reliability (변화를 예상하고 시민을 보호), openness(시민들로부터 듣고, 자문하고, 설명), integrity(힘과 공적 자원을 윤리적으로 사용), fairness(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
• 분단문제에 대응하는 역량과 사회문제를 푸는 역량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한된 역량으로 이 문제들을 동시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타협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예방하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과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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