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총 1,376건 발생
-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49.7% 그쳐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이수 과목 지정해야”
전국 대학에서 최근 5년 동안 1,300건이 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의 62%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접수 건은 매해 늘어나 5년 간 1,376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46건으로, 2016년 182건보다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총 1,376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운데 510건은 국립대에서 발생했다. 국립대 중 가장 많은 성 비위가 발생한 곳은 서울대로 5년 간 170건이었다. 이는 국립대 전체 발생 건수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이어 부산대가 42건, 경북대가 30건으로 서울대가 부산대에 비해 4배 이상 월등히 많았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 및 성폭행을 비롯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몰래카메라 설치로 인한 불법촬영 등이 있었다. 발생 장소로는 △술집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방 △자취방 △통학버스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1,376건의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748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교수가 가해자인 사건은 304건(25.2%),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82건(6.8%)이었다.
이처럼 가해자의 과반 수 이상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로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대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9.7%에 불과한 반면, 교직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71.2%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곳은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국립대인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학생 참여율을 보인 곳은 강릉원주대로 학생의 19%만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한국교통대 22%, 충남대 23%, 인천대 24%, 서울과학기술대 24%, 부산대 24%, 금오공과대 24%, 서울대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찬민 의원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 내에서 매해 성희롱, 성폭행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의 대다수가 학생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교직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국립대부터라도 솔선수범해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