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서울대 로스쿨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으며, 연세대 로스쿨과 성균관대 로스쿨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를 로스쿨별로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응시자 167명 중 135명이 합격하며 80.84%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로스쿨 중 유일하게 8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로스쿨 9기생들 가운데에는 113명이 지원해 105명이 합격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 로스쿨이 75.82%(153명 응시, 116명 합격)로 2위를 기록했다. 연세대는 지난해보다 6.81%p 오르며, 3위에서 2위로 한계단 상승했다. 연세대 로스쿨 9기생들은 98명 중 92명이 합격해 93.87%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3위는 75.3%(165명 응시, 125명 합격)의 합격률을 보인 성균관대가 차지했으며, 4위는 고려대 73.51%(151명 응시, 111명 합격)로 확인됐다.

25개 로스쿨 중 가장 저조한 합격률을 보인 곳은 강원대였다. 강원대는 응시자 79명 가운데 26명만이 합격해 32.91%의 합격률에 그쳤다. 1위 서울대 로스쿨과의 합격률 격차는 47.93%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원광대는 35.97%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5계단 상승했다.

이밖에 전국 평균 합격률인 53.3%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경희대 67.42%(89명 응시, 60명 합격), 영남대 64.49%(107명 응시, 69명 합격), 이화여대 62.82%(156명 응시, 98명 합격), 서울시립대 59.49%(79명 응시, 47명 합격), 서강대 59.32%(59명 응시, 35명 합격), 한양대 58.27%(139명 응시, 81명 합격) 등이었다.

또 인하대 57.65%(85명 응시, 49명 합격), 건국대 55.88%(68명 응시, 38명 합격), 부산대 55.56%(207명 응시, 115명 합격), 중앙대 54.17%(72명 응시, 39명 합격)도 평균 합격률 보다 높은 성적을 거뒀다.

반면 아주대 50.65%(77명 응시, 39명 합격), 한국외대 48.68%(76명 응시, 37명 합격), 충남대 43.17%(183명 응시, 79명 합격), 전남대 39.84%(251명 응시, 100명 합격), 충북대 35.22%(159명 응시, 56명 합격), 제주대 35.16%(91명 응시, 32명 합격), 전북대 33.89%(180명 응시, 61명 합격) 등은 평균 합격률에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올해 9기 로스쿨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총원은 2,116명으로 집계됐으며 1,576명의 응시자 중 1,167명이 합격해 74.04%의 합격률을 보였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는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합격률 53.32%를 기록했다. 지난해(3,330명 응시, 1,691명 합격)에 비해 합격률은 2.54%p, 합격 인원은 177명 늘어났다.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8.4%, 9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52%라고 설명했다. 응시자 수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감소했으며, 합격 인원은 2012년 제1회(1,451명)에 비해 317명이 늘어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과 합격률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입학정원 대비 75%선으로 커트라인을 조정하면서 해마다 합격률이 떨어져 이른바 '변시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간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률은 87.14%였으나 점점 감소해 2018년 제7회 시험 당시 49.35%까지 떨어졌다. 이후 제8회 시험 때는 50.78%를 보였고, 9회 시험에서는 합격자가 77명 증가하면서 53.32%로 소폭 올랐다.

올해까지 치러진 총 9차례의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은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총 1,451명이 응시해 1,212명이 합격하며 83.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누적 합격률은 로스쿨 입시 선호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가 80.1%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고려대가 77.8%의 합격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73.7%, 아주대 71.7%, 경희대 71.4%, 이화여대 69.5%, 서강대 67.9%, 영남대 66.1%, 한양대 65.8%, 중앙대 64.2% 순이었다.

합격자 현황을 보면 남성이 972명(54.98%), 여성이 796명(45.02%)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이 637명(36.03%), 법학 비전공이 1,131명(63.97%)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존 변시 합격자 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에서 의견 수렴된 요소를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전국 25개 로스쿨 변시 합격률'에 따르면, 제9회 변시에서는 수도권 주요 대학이 1~1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위였던 성균관대는 2018년 법무부가 로스쿨별 합격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top3'에 들었다. 반면 고려대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4위로 밀려났다. 영남대 로스쿨이 6위를 기록하며 지방 로스쿨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지만 대다수의 지방 로스쿨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8년에는 서울대(78.6%)·연세대(73.8%)·고려대(71.9%)가 각각 1~3위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서울대(80.8%)·고려대(76.3%)·연세대(69.0%) 순이었다.

변시 합격률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인해 응시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법무부가 매해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대 로스쿨 간의 합격률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변시 7회 시험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3개 학교의 합격률은 70%대를 기록했고, 성균관대, 중앙대, 아주대 등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로스쿨도 50%를 웃돌았다. 반면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고, 특히 제주대, 전북대, 원광대 등 3개 학교는 합격률이 20%대에 불과했다.

1~7회 누적 합격률로 살펴봐도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거둔 로스쿨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학교들로 나타났다. 수도권 14개 로스쿨 중 평균 누적 합격률(83.1%)을 넘지 못한 학교는 1곳뿐이었으나, 비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로스쿨은 10곳이 평균 합격률을 웃돌았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방 로스쿨을 폐지하고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준모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방의 인재들을 각 거점별 로스쿨이 맡아 전문 법조인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간 변시가 치러질 동안 합격률 최하위 6개 대학(원광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동아대, 전북대)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합격률 순위만 일부 변동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의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던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며 "변시 합격률이 낮은 지방의 로스쿨들은 모두 통폐합하고, 로스쿨 정원을 줄인 만큼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변호사 예비시험, 사법시험 부활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