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고등교육 위기 극복의 대안 제시를 위해 5개 정당의 고등교육 공약을 비교 분석한 보도자료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으로 제한했다. 정책제안서 및 질의서를 보낸 이들 5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에서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을 보내지 않은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정책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공대위의 분석 결과, 보수 양당은 총체적인 고등교육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아 과연 고등교육 문제를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그에 반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

공대위는 거대 보수 양당이 비례위성정당까지 앞세워 국회 의석의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같은 상황 인식과 대책으로는 문제해결은커녕 고등교육의 위기를 가뜩이나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2대 총선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 비교》

 

1. 대학 무상교육

ㅇ 대부분 정당들이 단계적인 무상화 접근법을 택함.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와 전문대부터 무상화,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화, 진보당은 등록금 부담 수준의 단계적 무상화. 국민의힘은 장학금 확대에 그침. 개혁신당은 관련 공약이 없음.

ㅇ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약 4조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의 GDP나 정부 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함.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린 문제임.

2. 고등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ㅇ OECD 회원국에 비해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공히 인정되고 있음. 이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도, 관련 대책도 없음.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검토해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도 한가하긴 마찬가지임. 지방거점국립대에만 ‘예산 폭탄’을 투입하겠다는 개혁신당의 대책은 지역내 불균형과 국립-사립 간 격차라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허울좋은 대책에 불과함. 

ㅇ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고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4.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폐지

ㅇ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정책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ㅇ 더불어민주당도 비정년트랙 제도가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 공약이 없는 것은 실망스러움.

ㅇ 비정년트랙 제도가 명확히 규정된 별개의 고용형태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정책공약 부재의 이유일 것.

ㅇ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한 처우 개선, 나아가 정규직의 탈을 쓴 무기계약직인 비정년트랙제도 철폐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것.

ㅇ 비정년트랙제도 철폐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5.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ㅇ 단계적 접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한 데서 후퇴한 내용이기에 실망스러움.

6. 대학 강사 방학중임금 정상화

ㅇ 고등교육법 제14조2에 따라 대학 강사에게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부분 대학이 연간 4주분을 지급하고 있을 뿐임. 진보당은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이란 답변을 보내왔고, 녹색정의당은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이기는 하나, 별도 공약은 없음. 

ㅇ 더불어민주당은 강사법 개정 당시 집권 여당이었으며 현재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인만큼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복원하고 방학 중 임금을 정상화하여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7.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ㅇ 한국의 대학들은 연구자들을 지원할 의사도, 재정적 여유도 없음. 대학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민간지원기구도 달리 없음.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연구자 기본소득제 입안과 인문사회학술진흥법을 제정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부흥할 것을 제안함. 

ㅇ 진보당의 입장은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이고, 녹색정의당은 "R&D 예산 증액 및 연구자 처우개선과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열악하고 국가 지원도 소홀한 인문사회 연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고 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밝힘. 

ㅇ 연구자 기본소득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는 하나, 인문사회 연구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만큼 야당이 앞장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8. 대학 콩나물 강의실 해소

ㅇ 진보당의 입장은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이며, 녹색정의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인데, 다만 법제화까지는 현실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음.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대학교육이 붕괴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할 것임.

9. 대학원생 근로자성 보호

10. 전국 대학원생 실태조사 정례화

ㅇ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윤석열 정부 탓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학생 위원 최소 2명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각 대학 인권센터 위원 위촉 현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함. 

ㅇ 나아가 대학의 하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권역이나 국가 수준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총괄 기구를 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