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을 실용적 수단으로 설정하면 다른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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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실용적 수단으로 설정하면 다른 길이 보인다
  •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4.03.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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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에게 듣는다_ 『이념과 현실: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근대사 다시 읽기』 (정태헌 지음, 역사비평사, 528쪽, 2024.02)

 

   

   1. 세계사와 한국사를 연동한 서술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 <이념과 현실-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근대사 다시 읽기>(역사비평사)를 출간했다. 근대 들어 한국 근대사가 곧 세계 근대사이고, 세계 근대사가 곧 한국 근대사라는 시야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응하여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한 근대 한국’을 탐구하는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이는 한국사를 넘어 평화지향적 세계사를 추구하자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외국사와 한국사를 연동한 서술은 쉽지 않지만 그 어떤 이론보다 다양한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한 한국과 세계를 위한 상상력을 키워준다.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보고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보는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책의 제목을 ‘이념과 현실’로 설정한 몇 가지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한 서구의 근대 이념, 조선의 평화지향적 공화주의

근대는 이념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념은 현실과 괴리되고 현실을 배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서구 근대가 선언한 자유와 평등 이면에는 근대역사학의 쌍생아 식민사학이나 사회진화론을 동반했듯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했다. 이 점은 근대 이전과 비교할 때 질적 차이라 할 수 있다. 

근대를 상징하는 어떤 ‘훌륭한’ 개념이나 사상(을 선언한 주체)도 국가는 물론 민족, 인종, 계급, 젠더 등 여러 영역에 갇혀 이 영역을 넘어선 ‘밖’으로는 적용시키려 하지 않았다. 정작 서구 근대(주권국가, 개인주의-‘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내용은 식민지에서 억압의 대상이었고, 자본주의 역시 서구 자본주의 성장의 근간인 국가를 압살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였다. 

유럽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식민지배를 고집했고 오늘날까지 그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근대 지성은 위선과 배신의 자장 안에 갇혀 있는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있다.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여 내 것으로 체화하지 못한 ‘선언’(사상)은 헛것에 불과하다.

증기기관 발명 등 기술력 뿐 아니라 인도의 면업을 파괴하면서 진행된 영국의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들어 유럽의 식민방식은 ‘대항해시대’ 이래의 약탈적 교역에서 산업지배로 바뀌어갔다. 19세기는 이 와중에 프랑스 혁명의 나비효과로 식민지 독립(유럽과 중남미)과 식민지 창출(아프리카·중동·동아시아)이라는 대륙별로 상반된 제국주의 국제정치학의 합종연횡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강제개항된 한·중·일 근대사는 상반된 과정을 드러냈다. 기존 권력을 대체할 세력이 취약했던 중국은 제국주의간 나눠먹기의 대상이 되었고, 자족감에 빠진 조선의 쇄국정책은 냉철한 국제정세 인식과 개혁을 막았다. 기존 권력을 대체할 反幕세력이 존재했던 일본은 영·미의 후원하에 제국주의 막차 대열에 편승하여 대외침략에 나섰다. 

식민지 자본주의와 독자적 자본주의의 갈림길에서 조선은 정부, 급진개화파, 동학농민군이 근대화 방략을 두고 갈등과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갑오정권, 독립협회, 대한제국은 정치체제(왕권 축소냐, 강화냐), 경제정책(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냐 특권적 상공업 체제냐) 방향을 두고 대립했지만 영·미의 지원을 받은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다. 두 갈래(의병투쟁과 애국계몽운동)로 대립되면서 진행된 국권회복운동은 신민회에 의해 수렴되면서 君民同治(입헌군주제) 인식을 넘어 공화제를 지향하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3. 현실을 배반한 공산주의 이념과 국제주의 파탄  

세르비아 청년 민족주의자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립투쟁에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에는 영·프의 ‘사기극’과 어우러져 독립 또는 자치를 위해 식민지민들까지 참전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세계사적 변수가 생겼다. 전쟁 와중에 레닌의 정략적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고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러시아 제국에 이어 종전 직전후에 3개 구제국(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다. 

레닌의 민족자결주의에 대응하여 윌슨의 선택적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고 전후 패전국(동맹국)의 일부 식민지-속국이 독립하는 와중에 파리강화회의는 ‘희망고문’으로 끝나면서 제국주의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에 따라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서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이 새 장을 열게 되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공화혁명으로서 소수민족을 배제한 배타적 한족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중국 신해혁명의 성과를 전유한 위안스카이와 군벌시대를 활용하면서 중국 침략을 시작했다. 상반된 식민지 인식을 드러낸 국제연맹과 코민테른이 결성되고 ‘두 세계’가 대립하는 와중에 워싱턴체제를 통해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 정책으로 잠시 중국 침략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내 반혁명세력과 열강이 러시아혁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개입 명분이었던 체코군단을 진압해야 하는 볼셰비키 정부의 국내외 환경은 약소민족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민테른은 약소민족 대표들을 의장단에 포함시키고 약소민족의 처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는 조선 등 약소민족 지도자들이 파리 강화회의나 워싱턴 회의에서 문밖으로 쫓겨난 상황과 대조적이어서 큰 공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소련 역시 러시아제국 승계를 거론하면서 약소민족해방 선언의 ‘이념’은 점차 희석화되기 시작했다. 『국부론』 출간 70여 년 후 발표된 『공산당선언』 이래 공산주의 혁명 전략과 경제정책의 최대 맹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당’ 물신론에 빠져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이기심’을 꿰뚫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 ‘실패’를 국가 정책이 보정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계획경제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당’ 정책의 탄력성은 취약했다. 소련이 신경제정책을 밀어내고 5개년계획으로 전환한 1920년대 후반이 그 변곡점이었다. 

이 무렵 코민테른은 ‘자본주의 위기 제3기론과 파시즘의 쌍생아와 같은 ‘사회파시즘론’을 제기하면서 모든 형태의 통일전선을 부정하는 계급 대 계급 전술론을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미 경제가 대공황과 파시즘 광풍에 빠져들어가면서 이러한 극좌노선이 정당하다고 인식되고 소련과 코민테른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파시즘 세력을 키워주는 결과만 불러온 이 전술은 7년 만에 반파쇼-반제 인민전선전술론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반파쇼 진영에 속하는 프랑스나 영국은 제국주의가 아니어서 이들 국가의 식민지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은 큰 혼돈을 빚었다. 

소련은, 자신을 대상으로 독일과 일본의 방공(防共)협정과 추축국 동맹이 맺어진 와중에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독일과 불가침조약,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했다. 자국 방위에 주력하면서 제국주의적 합종연횡을 반복했지만, 반파시즘 동력과 국제주의를 파탄시킨 것이다. 소련은 침략전쟁에 독일과 동행했다가 독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수동적으로 연합국 일원이 된 것이다. 

   4.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이념’ 차이를 넘어 좌우연합을 추구한 민족운동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걸맞는 자금 여유가 없던 일본은 무단통치를 통해 조선에 산업연관성을 결여한 식민지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조선총독부 회계, 금본위제가 아닌 엔환(円換)본위의 식민지 통화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일본과의 수직적 경제 통합을 위해 관세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나 일본정부가 좌우하는 두 대의 쌍두마차(조선은행-동척과 식산은행-금융조합) 특수은행이 조선의 금융시장을 독점한 가운데 대외침략과 식민정책 수행을 지원했다. 「회사령」과 「조선상업회의소령」을 제정하여 조선인 자본을 통제했고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광대한 ‘국유지’ 창출 과정에서 일본으로 쌀을 공급하기 위한 식민지 지주제가 정착되었다. 헌병을 동반한 일본 벼의 폭력적 보급과 일상생활을 악화시킨 공동체 파괴는 사실 취약한 식민통치 능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무단통치하에서도 세계 평화와 평등을 지향한 독립운동은 방법론의 발전적 분화(즉시독립전쟁론과 독립운동기지건설론) 속에서 국내 비밀결사 운동이 일어나고 「대동단결선언」과 「대한독립선언서」가 보여주듯이 공화주의적 독립운동이 정착되어 갔다. 정치결사체로서 근대적 정당이 출현하면서 최초의 사회주의 결사체인 한인사회당이 결성되는 와중에 신한청년당처럼 ‘두 세계’ 사이 균형을 추구한 움직임이 공존했다.
 
민중적 ‘新民’이 이끈 3·1운동은 약소민족 주권 수호, 민주주의, 세계평화를 제창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민족운동으로서 파리강화회의가 진행 중일 때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전후에 최초로 일어나 파급력이 큰 운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좌우합작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무장부대 통합과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전쟁을 통해 급성장한 일본 경제의 상대적 자금 여유를 바탕으로 일제의 조선통치 방식은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바뀌었다. 무단통치기에 등한시한 친일세력 육성을 위한 민족분열책으로서 문화정치, 그리고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과 일시 유예한 중국침략 준비를 위해 조선에서 산미증식계획이나 철도 부설 등 식민지 자본주의 ‘개발’을 본격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 자본의 업종은 제한되었고, 은행 통제를 위해 일반은행 합병정책이 강행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 들어 민족운동은 ‘3·1운동 세대’안 청년학생, 여성, 노동자, 농민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면서 사회주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부문별로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조선공산당이 창립되었고 대중적 민족운동으로서 6·10만세운동을 기획했다. 민중적 ‘신민’의 반제민족운동과 ‘따로 또 같이’ 대립 속 통합을 지향한 좌·우협동전선이 활성화된 것이다.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진행중일 때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가 결성되어 4년여 동안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계급 대 계급 전술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세력의 근시안적 해소 결정은 결국 운동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불러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조선인(자원) 총동원체제하에서 일본 대자본의 독점, 조선인 자본의 주변화와 몰락을 수반한 가운데 조선 내 산업연관성이 없으면서도 조선 경제의 한계를 넘은 자금 약탈에 의존한 군수공업화로 식민지자본주의를 파국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식민지배가 불러 온 마지막 저승사자, 강제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좌·우 민족운동 세력은 경쟁하면서도 꾸준히 통합전선을 모색했다. 사회주의 세력은 ‘좌편향’ 속에서도 당면문제 해결투쟁과 대중조직에 적극 나섰다. 대공황 극복에 대한 낙관과 미·일 개전을 기대한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문화운동과 계몽적·개량적 농촌운동에 나섰고 일부는 친일 협력으로 바뀌기도 했다. 해외에서 임시정부는 삼균주의를 통해 식민지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기초하여 추상적 이념 차이를 해소하면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했다. 

식민지 민족자결권에 대한 연합국 간 동상이몽을 드러낸 대서양헌장에 이어 카이로 선언은 아시아에서 영⋅프⋅네의 식민지를 제외한 일본 점령지 중 유일하게 조선 ‘독립’에 합의했다. 일본의 조선 지배에 동의한 카쓰라-태프트 밀약 38년 후 제국주의 이해관계가 무상할 정도로 급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 공동점령군으로 진주하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긴 해방을 의미했다.


   5. 평화의 21세기를 위한 몇 가지 과제

근대의 좌우 이념은 대립도, 연합도 필연이다. 추상적 이념이 아닌 현실에 기초해서 보면, 이념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실용적 관점으로 보면 다른 길이 보인다. 패전국 오스트리아와 해방 이후 한반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천양지차였다. 카이로선언에 따라 합의된 모스크바삼상회의에 나타난 미·소의 ‘동상이몽’을 두고 ‘동상’을 추동한 움직임과 ‘이몽’을 부추긴 대립을 비교하면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구미나 일본의 근대역사학은 국가의 대외침략을 당연시한 채 개인이나 사회를 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와 세계를 만드는 과제는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책임이다.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학의 연구대상은 개인이나 사회를 넘어 국가,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까지 아우른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문제를 제쳐둔 채 정의란 무엇인가를 백날 얘기해봐야 자족감으로 끝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사의 근대 극복은 제국주의-식민지 과거사 정리로부터 시작된다. 아직은 요원하지만 2010년대 들어 나타난 구미 사회의 ‘작은 변화’가 주목된다. 서독-독일이 유럽 이웃 국가에 대한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한 데 이어 유럽 밖 식민지에서의 학살에 대한 네·영·독·의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고, 전례없이 구미 사회에서 노예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언급’되었다. 이런 흐름이 ‘큰 변화’로 발전하면, 일본도 내재된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면서 후진적인 ‘특별한’ 역사 인식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결국 바다로 향한다. 

영화 <더 리더(The Reader): 책 읽어주는 남자>(2008)가 인상에 남는다. 나치 시대에도, 전후 20년이 지나서도 영리한 상황 판단 능력이 없던 여주인공은 법정에서 아우슈비츠 감시원으로 취직하여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그녀가 너무 창피하게 생각했던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이 서명한 죄까지 덮어써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감옥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가 보낸 녹음기를 활용해 글을 깨친 그녀는 책 읽어줬던 남자에게 지금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든, 과거의 행위는 그대로 남는다고 말한 후 석방 당일 스스로를 선고(자살)한다. 

노예나 피식민지민이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인 무지의 산물이었든, 당시 분위기에 취했든 과거의 만행을 지금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식한다면 성찰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위선과 배신의 꺼풀을 벗어나 근대 지성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문학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문과대학 학장,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회장,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저서로 『일제의 경제 정책과 조선 사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 경제사』, 『한반도 철도의 정치경제학』, 『평화를 향한 근대주의 해체―3·1운동 100주년에 식민지 ‘경제성장’을 다시 묻다』, 『혁명과 배신의 시대―격동의 20세기, 한·중·일의 빛과 그림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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