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 예측은 중요하다. 이는 미래 변화에 대비한 빠른 대응을 통해 국가 및 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세계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안한 정책연구 보고서 〈세계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과 전망: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박성현·대한민국학술원)를 최근 발간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나라 발전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므로, 위기의 잠재적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글로벌 리더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고 확산되는 과학기술 및 사회⋅경제⋅환경적 현상을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통찰(insights)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prospects)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경쟁력 현황 분석과 주요 미래 예측의 방향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204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 중점 분야의 현황, 애로사항, 극복 방안, 발전 계획 등을 세우는 포괄적인 발전 전략을 고찰했다.

산업 분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항공우주, 원자력 발전, 데이터 산업, AI 산업, 초고성능컴퓨터(양자컴퓨터, 슈퍼컴퓨터 등), K-culture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사회⋅경제⋅환경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기후변화 대응 2050 탄소중립, 대외통상 문제, 빈부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인구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육 및 연구개발(R&D) 분야도 다뤘다.

 

□ 2040년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

ㅇ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며, 인구, 국민소득, 기업의 국제화, 첨단 과학기술 등에서 상위에 속해 있고, 세계적인 산업 제품들(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스마트폰, 가전제품, 방산 제품 등)이 많다. 또한 한류(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다.

ㅇ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걸맞은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자본(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예를 들면, 국가 청렴도(180개국 중 31위), 노동시장의 후진성(2023년 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노동시장은 64개국 중 39위), 교육 경쟁력의 낙후성(2023년 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교육 인프라는 64개국 중 26위), 삶의 질 저하(OECD 2022년 ‘더 나은 삶의 지표 순위’에서 41개국 중 32위), 국민의 행복감 저하(UN, 2022년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는 146개국 중 59위) 등
이다. 

ㅇ 2000년도 이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교육 비용 급증, 기업가 정신 실종, 과도한 평등 의식, 사회갈등 심화, 낮은 노동생산성, 규제 개혁 미비, 구조 개혁 지체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돌입되어 있다. 한국의 GDP 성장은 2000년 이후 정체되어, 10위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심기일전하여 산업 역동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ㅇ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사회적 자본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제조업 측면의 강점을 계속 살려 나가 세계선도 국가(world leading country)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안했다.

(1) 디지털∙과학기술, 탄소중립∙국제화, 문화∙문명 3대 축의 미션 중심의 종합적인 미래 국가 발전 전략을 설계해야

(2)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력 선도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고 과학 자본을 확충해 나가야 

(3) 가치 창출과 배분 역할 중심의 세계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4)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 의식의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어야

(5)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6)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야

(7)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풀어나가야 

• 강력한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설치 운영해야
•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민청의 설립과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를 권장해야

(8)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 더욱 적극적인 탄소중립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저탄소 배출∙탄소포집 등 기후 기술(climate technology) 개발에 총력을 경주해야
• 탄소중립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9) 3차 산업(금융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 서비스 산업 전반의 선진화
• 금융산업의 선진화
• 선진화 전략은 세계화 정책으로

(10) 국가 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와 전문가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 주요 산업 분야의 발전 전략

ㅇ 기반 제조산업과 ICT산업은 ‘First Mover’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의적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2050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므로 기초연구에서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신기술 연구가 필수적임을,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므로 데이터, 소프트웨어, AI 등과 접목된 신기술 개발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디지털 전환기 산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데이터 산업, AI 산업의 발전 전략을 강조했으며,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이 관건임을 지적했다. 국가 전략산업(방위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원전 산업, 연료전지 산업, 초고속 컴퓨터 산업, 우주산업, K-culture 산업 등)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므로 연구개발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K-culture 진흥을 위한 K-컨텐츠 산업의 수출 전략을 국가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인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서 ‘품질 4.0’으로 혁신해야 함을 설명했다.

□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 

ㅇ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 개혁의 가이드라인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 올바른 인성교육
• 새로운 세대를 위한 소프트 파워적 측면의 교육을 기획해야 
• 자유 기반의 교육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해야
• 고등교육 투자 확대와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거점 대학 육성 

ㅇ 대학 교육의 혁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제안했다.

• 대학 교육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대학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 대학에서의 데이터사이언스/AI 정보교육의 강화
• 지방대학을 살려야
• 외국인 교수 초빙,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교육의 국제화에 노력해야
• 대학 신입생 선발과 전공 구분 없는 학사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 연구개발 발전 전략

ㅇ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형태와 역할은 중장기 혁신의 방향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식의 증진, 국가 위상 및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정부의 연구개발에서의 역할은 개발연구보다는 기초∙응용연구에 초점을 두고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ㅇ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미래 신기술 기반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는 현재 부품과 생산 중심의 역할에서 설계와 소재 영역의 상위 가치사슬로 이동을 추구하는 국가 연구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설계는 미국, 소재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R&D 전략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