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해 추진 중인 무전공 입학제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 강행을 규탄하는 교수와 연구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는 22일 〈‘모집단위 광역화’계획(안)에 대한 사회과학대학 교수회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전공자율선택제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본부에 촉구했다.
경상국립대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정부가 강제하는 모집단위 광역화 추진계획은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학 현장은 기초학문 약화, 학문의 다양성 훼손은 물론, “부전공·복수전공·전과제도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보장된 학생들의 선택권과 각 학과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사이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균형과정을 교란함으로써 대학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우선, 모집단위 광역화는 일시적 유행이나 단기적인 시장 가치에 기반한 특정 선호 전공으로의 학생 집중을 초래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기초학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교수회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입학후 1년간 각 학과의 전공기초를 충분히 다지지 못한 채 전공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각 학과 전공 학습기간을 실질적으로는 1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와 전공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전공 수학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학문적 성취와 진로·취업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집단위 광역화는 미래 대학교육의 방향과 내용, 형식을 결정하며 대학 체제의 불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학내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충분한 숙고 및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학 민주주의의 근본과 절차적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수회는 이미 여러 대학들에 의해 시도된 전공자율선택제가 기대했던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는 어떠한 경험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모집단위 광역화가 전공자율선택제라는 미명 아래 재정지원 사업을 미끼로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식의 창출과 전달,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존재 이유에 비춰볼 때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은 대학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상국립대 사회과학대학 교수회는 대학본부에 대해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을 2026년도 이후로 유예하고 이 제도의 심층분석 및 의견수렴의 장부터 마련할 것과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및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작동 중인 기존 제도들의 평가 작업 수행및 개선안 제시”를 요구했으며, 교육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전공자율선택제의 강행 중단과 기존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판단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