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전국 40개 의대의 구체적인 배정 현황을 공개했다. 수도권에 361명(18%)이 추가로 배정됐고, 비수도권에 모두 1,639명(82%)이 증원돼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확정됐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는다.

교육부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 증원 '0명'…성균관대·아주대 40→120명

정부는 수도권 내 격차 해소 방침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의대에는 추가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가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정원 826명을 유지한다. 이처럼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으면서 가톨릭대(93명), 중앙대(86명), 이화여대(76명)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의대가 됐다. 

경기도에 소재한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기존 정원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 늘었고, 차의과대학은 정원 40명에서 80명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와 가천대는 각각 49명, 40명이던 정원이 120명, 130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수도권 전체 의대 정원은 기존 1,035명에서 361명 늘어난 1,396명으로 확정됐다. 

□ 비수도권 정원 3,662명…지방 거점국립대 7곳 각 '200명’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경우 지난해 기준 2,023명에서 모두 1,639명 늘어 3,662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의 확대 폭이 컸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각 의대 정원을 총 200명 수준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 등 7개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아진다.

강원 지역에 소재한 강원대는 기존 정원에서 83명을 늘린 132명으로 정원이 확대됐고, 연세대 분교와 한림대, 가톨릭 관동대는 각각 정원 100명으로 배정됐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동국대 분교가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 가톨릭대 80명으로 확대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와 부산대에 정원 200명이 배정됐고, 울산대 120명, 인제대와 고신대, 동아대는 정원 100명으로 확정됐다.

전북대와 전남대, 충남대와 충북대도 각 200명 정원을 배정받았고, 원광대와 조선대는 각각 150명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이밖에 순천향대는 정원 150명, 단국대 120명, 제주대와 건국대 분교, 건양대, 을지대는 각각 100명 정원을 확정하게 됐다.

정원 50명 미만인 일명 '미니 의대'는 사라지며, 100명 미만 중소규모 의대는 5개교만 남는다. 정원을 받지 못한 서울 이화여대(76명), 중앙대(86명), 가톨릭대(93명), 정원을 두 배 늘린 차의과대, 대구가톨릭대(각 80명)다.

□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한 형편이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