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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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 이명아 기자
  • 승인 2024.03.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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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레프트 2024 창간준비 3호 | 더레프트 편집위원회 엮음 | 첨글 | 252쪽

 

이제는 진보정치도 온통 각자도생이다. 정당운동도 사회운동도 노동운동도 각자도생이다.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을 신랄하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신자유주의형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혹의 손길에 약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럴수록 진보정치는 점점 고립되어 간다. 진보정치는 현재의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미래 정치를 시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당들이 전략도 진심도 없다. 누구도 대중과 민주주의를 위한 절실함이 없다. 진보정치에게 선거를 통한 정권 심판은 최종 목표가 아니어도 된다. 선거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머나먼 여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체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한다. 미래 정치의 주체들 앞길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 있지 않다. 미래 사회의 주체들을 ‘만인을 향한 투쟁’으로 밀어넣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공존을 이루는 게 진보정치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는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다. 첫 번째 글은 고민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생각한다」이다. 그에게 진보-좌파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대중 투쟁의 당면 과제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좌파 사이의 연대연합이 필요하다. 대중과 함께 진보-좌파가 자신의 정치적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자성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그 힘은 결국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 

다음 특집 글은 조상수의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의 의미와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과 2024년 총선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방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직접정치의 기본방향이 광장에서 선거까지 노동중심의 진보정치연합을 추동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계급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체제전환 정치투쟁을 선도하며 노동자 민중 앞에 정치적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은 수많은 민주노조운동 활동가들과 진보정치운동 활동가들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의 혁신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이다.

이번 호 <현장의 목소리>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첫 번째 글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금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계속되어야 한다-성인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이며, 두 번째 글은 언론개혁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순택의 「언론장악의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다」이다. 

<노동이슈>에는 두 편을 실었다. 첫 번째 글은 천연옥의 「민주노총의 우경화와 회계공시 문제」이다. 내용과 주장은 간단명료하다. 먼저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주성을 포기하는 회계공시 수용에 대한 비판적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반적인 민주노총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좌파 진영의 분열과 갈등도 한 몫을 차지했다. 방법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글은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양동규의 「3차 생태사회적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국제포럼과 브라질노총 14차 대회 참관기」이다. 국제포럼은 체제전환을 위한 공동투쟁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이제는 정치적 선언에서 실질적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포럼 선언의 기조를 대중적 요구로 구체화하고 대정부, 대자본을 향한 대중적 투쟁으로 실질화해야 한다.

이번 호 <교육비평>은 세 편이다. 첫 번째 글은 손지희의 「교육권 투쟁의 성격과 의미, 과제와 방향」이다. 이 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서 촉발된 교육권 투쟁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글은 최동혁의 「노동조합과 비정규교수들의 연구안전망」이다. 대학에는 수많은 비정규교수가 존재하지만, 차별의 심각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학의 그렇다고 비정규교수들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노조의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노조의 역량이 미흡해서 그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권리를 찾는 투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하고 있다.

세 번째 글은 김일규의 「제12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기를 마치며」이다. 그는 교수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노동운동 전망을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교수들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의 온갖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교수들 스스로 노동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교수노조 조합원들조차 법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기 때문이란다. 법적 대응은 정부와 재단측이 교수들의 노동조합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껏 탄압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투쟁하지 않는 한 정부도, 사학 운영진도 절대로 먼저 나서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진짜 노동자’로 살아가는 교수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고등교육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길이다.

<국내 이슈>로 이득재의 「우파의 ‘역사논쟁’ 도발과 좌파의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우파들의 도발이 국내외적으로 지속하고 있지만 좌파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는 두 편이다. 먼저 박하순은 「미국자본주의에 대한 소묘와 전망」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글은 김정주의 「미국은 21세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이다. 

<문예비평>에는 세 편의 글이 실렸다. 먼저 박은하의 글은 영화비평이다. 제목은 「<나폴레옹>: ‘해방과 폭력’에 대한 무성의한 성찰」이다. 리들리 스콧의 영화 <나폴레옹>을 비평했다.마지막 글 두 편은 서평이다. 배성인의 「좌파적 관리주의와 인간해방의 길」은 『관리자본주의』(두번째테제, 2023)를 서평했으며, 이경준의 서평 제목은 「한반도는 연결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이다. 백승욱의 『연결된 위기』(생각의힘, 2023)를 서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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