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KPU, 이하 ‘사총협’)가 대학 교육비 관련 개선 과제로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결정 권한 보장, △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의 등록금 인상률 연계 폐지, △ 장학금 지원에 있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요청, △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공교육비 확대 요청’을 제시했다.

사총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 브리프(2024 제2호) <2023년 대학의 교육비>를 발간했다.

2009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교육부 장관 요청으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으며, 이후 ‘반값 등록금’ 논의가 확대되면서 15년간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보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비싸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혀 있어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에 이번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등록금과 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고,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적절성을 고찰했다.

브리프는 대학 교육비의 개선 과제 제언을 통해 첫째,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인상을 보장할 것을, 둘째, 현행 국가장학금Ⅱ 유형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의 연계를 폐지할 것을, 셋째,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과 그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 등록금

ㅇ 2023년 대학 평균 등록금은 665만 원이며, 17개 대학이 인상했음.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33만 원,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394만 원임
• 전체 계열별로는 의학(981만 원), 공학(743만 원), 예체능(735만 원), 자연과학(700만 원), 인문사회(581만 원) 순으로 나타남

ㅇ 지난 14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으로 2023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19년 대비 13만 원 증가함
• 2023년에 2019년 대비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16만 원 증가함. 수도권 평균 등록금은 13만 원 증가하고, 비수도권 평균 등록금은 17만 원 증가함
• 2023년에 2019년 대비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만 원(1.1%) 증가함. 수도권 평균 등록금은 1만 원 증가하고, 비수도권 평균 등록금은 4만 원 증가함

□ 장학금

ㅇ 대학에서 지급한 장학금을 보면, 2022년 4년제 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만 원(7.5%)증가함

ㅇ 변동 추이를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사립대학 비수도권의 증가폭이 38만 원으로  가장 컸고, 사립대학 수도권 증가폭이 17만 원으로 가장 낮음

□ 평균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

ㅇ 평균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을 보면, 2022년 54.3%로 2018년 51.1%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반값등록금은 이미 달성됨
• 설립별로는 사립대학 평균은 2022년 52.2%, 국공립대학 평균은 74.3%로 국립대학의 장학금 비율이 22.1%p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사립대학 수도권 비율이 46.7%, 비수도권이 57.2%로 비수도권이 10.5%p 더 높았으며, 국공립대학 수도권은 72.6%, 비수도권은 74.7%로 비수도권이 2.1%p 더 높았음

□ 학생 1인당 교육비

ㅇ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사립대와 국공립대 모두 2018년 이후 증가
• 설립별로는 사립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1,709만 원으로, 2018년 1,511만 원 대비 198만 원 증가한 반면에, 국공립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2,280만 원으로, 2018년 1,725만 원 대비 555만 원이 증가함. 사립대학의 증가폭은 13.1%인데 반해 국공립대는 32.2% 증가함
• 지역별로는 사립대학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96만 원 많았으며, 국공립대학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154만 원 많아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차이가 컸음
• 사립대학 1인당 교육비와 국공립대학 1인당 교육비 차이는 2018년 213만 원에서 2022년에는 571만 원으로 2.7배 증가함

□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ㅇ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을 보면, 설립별로는 사립대학 교육비 비율이 2022년 234.9%, 국공립대학 비율은 582.7%로 국공립대학이 약2.5배 더 높았음
• 지역별로 사립대학 수도권 교육비 비율이 249.6%, 비수도권이 214.1%로 수도권이 35.5%p 더 높았으며, 국공립대학 수도권은 784.4%, 비수도권은 529.1%로 수도권이 255.3%p 더 높았음

□ OECD 교육 지표

ㅇ 2020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는 1.6%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민간 공교육비 비율이 높은 결과임
•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인 1.0%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인 0.5%보다 높음

ㅇ 2020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에, 민간의 투자는 56.7%로 OECD 평균(29.9%)보다 2배 높게 나타남

ㅇ 2020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고등교육은 $12,225로, OECD 평균인 $18,105 보다 $5,880 낮았으며, OECD 평균의 67.5%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