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美 대선의 주요 이슈와 및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류동하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의 사회로 Paul Kong 루거센터(Lugar Center) 선임연구원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운동 제도와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으며,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과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국회사무처 공보관, 의회외교정책과 등 관련 부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유·무급 직원을 포함하는 조직 구성,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재정위원회, 경합주만을 관리하는 경합주 실장, 선거운동의 핵심인 광고 실장 및 디지털 실장 등 미국 대선캠프 구성·운영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이 소개됐으며, 경제, 낙태, IVF(체외수정), 피임약, 국경, 이민자 문제 등 대선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트럼프 후보의 경선 승리 요인과 흑인, 여성,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의 전망 등에 대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발제 요지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11월 5일 실시될 「美 대선의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Paul Kong 루거센터(Lugar Center) 선임연구원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와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우선, 미국의 대선 후보는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 각 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되며, 이들 후보는 유급(선거 대책본부 , 재정위원회 , 전당대회위원회, 공보실)과 무급(자문위원회, 부통령검증위원회, 인수위원회, 취임 준비위원회 , 토론팀) 직원을 포함하는 복잡한 대선캠프를 운영한다. 또한, 선거 대책본부에는 대선의 판도를 좌우하는 경합주만을 관리하는 경합주 실장이 따로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재정위원회, 선거운동의 핵심인 광고 실장과 디지털 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대선후보는 다수의 대의원이 선출되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결정되므로, 그 이후부터 7~8월에 개최되는 각 당 전당대회까지는 전국을 돌며 본선에서 소요될 정치자금 모금행사(rubber chicken circuit)를 개최한다. 최근 정치자금 모금에는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외에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별도로 모금·활동하는 슈퍼팩(SuperPACs)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다 . 유권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며, 이 외에 낙태, IVF(체외수정), 피임약, 국경, 이민자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다. 이번 미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데, 이로 인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을 누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으로,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가자 지구 인도주의적 위기 대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청년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아직 본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바이드 노믹스(Bidenomics)의 성과,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선정, 그리고 제3의 후보 등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의 동향을 주목해볼 것을 강조했다.
□ 토론 쟁점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지정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직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유사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로 인해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이점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흑인과 여성 유권자의 지지 감소세와 바이드노믹스의 성과가 표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그 영향을 지적하고, 트럼프 후보의 IRA 폐지공약 및 사법 리스크의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다.
□ 질의 응답
질의 응답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함께 미의회 내에서 논란이 된 국경 문제, 그리고 후보자들의 고령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발제자는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가자지구 문제가 대선에서 특히, 청년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령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경합주 상황을 고려한 대선 전망에 대해 발제자는 공화당 전당 대회가 경합주의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 열린다는 점은 공화당에 호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슈에 따라 판세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한국의 대미 의회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미국 내 제3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한편, 미 의회 내 계파에 관한 질의에 대해 미 하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를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 계파의 영향력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