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는 연구원이 수행한 각종 조사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데이터로 보는 한국사회–현황과 2024년 전망” 브로슈어(Brochure)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일반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공직사회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Part1에서는 국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공직생활의 인식변화를 통한 한국사회의 현황을, Part2에서는 주요 핵심 이슈들에 대한 현황과 2024년 전망을 챗GPT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다루었다.

□ Part1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22년)”결과,

ㅇ 지난 5년간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 일의 가치성에 대한 주관적 웰빙 수준은 평균 6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걱정은 평균 4.3점에서 3.6점, 우울은 평균 3.7점에서 3.0점으로 부정적인 웰빙 인식이 크게 하락해 2022년 주관적 웰빙 인식이 전년도(2021년) 대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ㅇ 우리 국민의 정치참여 활동 수준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주변인과의 대화가 가장 활발한 정치참여 활동이며, 불매운동과 서명운동 유경험자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며 2년째 감소세가 유지됐다.

 

ㅇ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 주요 정부 기관과의 소통 인식은 보통에 다소 미달한 수준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은 국회와 국민 간 소통 인식은 2022년 기준 2.0점으로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우리 국민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지 않은 응답결과를 보였다. 2022년 정부와 기업의 협력 수준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앙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력 수준에 대한 인식은 각각 2.1점, 1.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ㅇ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은 집단별로 다른 변화를 보였다.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은 다소 높아졌으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배제 인식은 다소 낮아졌다. 소수자 배제 인식은 전과자, 성적 소수자, 정치적 극단주의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보다 재산·소득·학력 등 계층이 높은 또는 낮은 사람, 결손 가정의 자녀, 장애인에 대한 배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ㅇ 사회갈등의 정도를 살펴보면, 2022년 여러 사회갈등의 유형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이 4점 만점 중 3.2점으로 가장 심하다고 인식됐으며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갈등은 3.0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은 2.9점으로 이념갈등 다음으로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됐다. 

 

□ Part1의 “공직사회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ㅇ 조직의 성공을 위한 노력의지, 조직가치와 개인가치의 일치성 인식 등을 측정하는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은 ’22년 평균 3.20점(중앙+광역)으로 최근 5년간 하락하는 추세(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3.11점)를 보이고 있다. ‘조직몰입 인식’ 세부 항목 중,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지’는 2.83점(중앙+광역), 2.76점(기초)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17년(3.09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ㅇ 공무원의 직무만족 인식과 공공봉사동기 인식 또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흥미, 열정, 성취감 등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직무만족 인식’은 ’22년 평균 3.47점(중앙+광역)으로, 최근 5년간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국민 봉사의 가치 인식 등으로 측정한 ‘공공봉사동기’ 인식’에서도 ’22년 평균 3.35점(중앙+광역)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 Part2에서는 국가승인통계 2종에서 산출된 핵심 이슈(고립사회, 소통단절, 이직의도, 개인가치)를 제시하고, 챗GPT와 행정·정책 전문가(총 14명) 대상으로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여 2024년 한국사회에 대해 전망하고자 했다.

ㅇ 고독사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외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직장을 잃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취약집단의 비율은 2.2%로 일반집단 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사회적 고립감 전망에서는 전문가 14명 가운데 79%가,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2024년에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개선방안으로 챗GPT는  사회적 지원 강화, 교육 및 홍보 활동, 사회 참여 및 연대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문가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전통적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친구 없는 청소년과 고소득층,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중산층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해 챗GPT보다 구체적인 응답을 보였다. 

ㅇ 소통단절: 2022년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인식이 전년도(2021년)보다 크게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인 평균 2.53점(4점 만점 중)을 기록했다. 

 

• 2024년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전망에서는 전문가 14명 중 50%가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이 2024년에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챗GPT는 사회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수준, 경제적 변화, 사회적 혹은 문화적 가치의 변화, 정책적 개입 여부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직접적인 응답의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집단 간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조사의 응답으로, 정부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챗GPT는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문화 정책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이직의향: 공무원의 이직의향 응답 결과를 보면,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45.1%로 전년 대비 11.6%p가 상승하며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공직사회가 이제는 ‘떠나고 싶은 직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2024년 공무원 이직의향 전망 부분에서는 전문가와 챗GPT 모두 이직의향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무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챗GPT는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제고, 능력개발 및 경력향상 기회 제공, 평가 및 보상 체계 개선을 들었고, 전문가는 공정한 보상과 더불어 유연근무제도, 승진 속진제도 등 젊은 세대 공무원에게 매력적인 인사 제도 개발 및 악의적 민원 대응을 통한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ㅇ 개인가치: ‘개인적 가치보다 공직 의무 중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이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2.4%, 15%로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10.4%, 3.6%로 나타나 재직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공직 의무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2024년 공직 의무 우선시 인식 전망 부분에서 챗GPT는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으로 인하여 2024년에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전문가 86%는 공직 의무 우선시 인식이 2024년에 더욱 퇴색할 것이라고 응답해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