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학술 연구 등을 할 때 쓰는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5천384억 원) 대비 1천433억 원(26.6%) 줄어든 3천951억 원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R&D 예산은 보통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 석사·박사생들이 연구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공계 R&D 예산은 ▲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총 1천363억 원 삭감) ▲ 개인 기초연구(총 69억 원 삭감)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이공계 박사과정생 등 대학 후속 세대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예산은 유형에 따라 ▲ 학문 균형발전 지원 ▲ 학문 후속세대 지원 ▲ 대학연구 기반 구축 예산 등 3개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023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공계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의 강화를 계획한 바 있다.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 중 박사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기회 등을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대학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소폭 상승(각각 22억, 4% / 257억, 14%)했다.
그러나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부문 투자가 어려운 보호연구, 지방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문균형발전 지원’ 예산은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천642억 원(55.8%)이 삭감됐다.
교육부가 과기부와 별개로 이공분야 풀뿌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도 올해 93.2억에서 내년 23.9억으로 74.3% 줄었다. 현행 100개 과제 중 20개 과제가 예정대로 종료된 여파이나, 계속돼야 할 과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 이공계 R&D 사업인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과 개인 기초연구 사업은 각각 2023년, 2022년 진행된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2023년 작성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학문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보호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했으며, 학위배출 실적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공계 R&D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에서도 교육부 이공계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